금융위원회가 지배구조 우수기업을 뽑아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일정기간 면제해주겠다고 밝혔다. 감사 독립성을 위해 당국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써야 했던 기업들은 그간 비용 문제로 불만이 많았는데 정부가 기업 요구를 일정 수준 받아들인 셈이다. 기업들의 주주환원을 촉진하는 정부 밸류업 프로그램의 당근책으로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선 감사인 독립성이 강화돼야 하는데 정부가 오히려 역행하는 정책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일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 부문 간담회를 열고 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이미 우수한 기업을 우대하고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자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년 도입된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하면 그 다음 3년은 금융당국(증권선물위원회)이 정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게 만든 제도다. 2017년 대우조선해양 회계분식 사태 이후 감사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는데, 그간 기업은 당국이 회계법인을 정하면서 입찰경쟁이 사라져 감사 단가가 비싸졌다는 불만이 많았다.
이에 금융위는 ‘지배구조 평가위원회’를 꾸려 감사인 선임·감독 시스템을 잘 갖춘 지배구조 우수 기업을 선정, 이들 기업에 대해선 주기적 지정을 일정 기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기업 밸류업 표창’을 받는 회사에는 지정 면제를 위한 지배구조 평가시 가점도 주기로 했다. 2025년 5월 신설되는 밸류업 표창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공시한 기업 중 가장 우수한 10여개사에 정부가 수여하는 상이다.
구체적인 면제 방안은 이날 나오지 않았다. 다만 우수기업이 자체적으로 선임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6년에서 더 늘려주거나, 회계법인 의무지정 기간을 3년보다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지정면제를 위한 구체적 평가 기준과 면제 방식을 2분기 중 확정, 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금융위의 이같은 방침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지배구조 개선에 역행하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 감사인 제도를 피하고 싶을텐데 정부가 그런 요구에 반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금융사고는 기업들이 초반에는 공시의무 등을 잘 지키다 갑자기 일탈하면서 벌어지는데 감사 제도 역시 한 번 풀어주면 회계법인과 기업 간 유착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배당 절차를 개선한 상장사 현황도 공개했다. 지난해 1월 정부는 이른바 ‘깜깜이 배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당액을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전체 2381개사 가운데 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을 진행한 기업은 1011개, ‘깜깜이 배당’ 문제를 해결한 기업은 109개로 집계됐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윤석열 정부 비판 발언 등을 다룬 YTN <돌발영상>이 불방됐다. <돌발영상>은 정치인들의 발언이나 행동, 뒷이야기 등 일반 뉴스에서는 다루지 않고 버리던 자투리 영상들을 엮어 풍자와 해학을 입힌 YTN의 대표적 콘텐츠다. 노조는 YTN을 정권에 유리한 방송만 하는 ‘땡윤방송’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3일 성명에서 윤 정권에 충성 선언한 날, 김백과 그의 추종세력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정부와 여당에 불리해 보이는 보도 막은 것이라고 밝혔다. 김백 신임 사장은 이날 방송을 통해 불공정·편파 보도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불방된 <돌발영상>은 칠십 평생 지금처럼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정부는 문재인 정부라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역공 등이 담겼다고 한다.
지부는 네거티브 공방만 남는 정치 현실을 풍자하는 내용인데 보도제작국장은 불공정하다고 단정했다며 기계적 균형을 맞추기 어려우면 앞으로 제작하지 않아도 된다는 막말까지 쏟아냈다고 밝혔다. 이어 한 위원장의 유세 현장이 중점적으로 방송된 <돌발영상>도 적지 않다며 그때는 기계적 중립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았다고 했다.
2003년 첫 선을 보인 <돌발영상>은 2009년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 과정 당시 제작진이 해고와 정직 등 징계를 받으면서 폐지됐다. 이후 부활과 폐지를 반복하다 2018년 개편 때 다시 부활했다.
지부는 <돌발영상> 불방 사태는 공정방송협약 위반이며 방송 종사자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는 방송법 위반이라며 반드시 심판하고 <돌발영상>을 지키겠다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셀카 쇼만이 정치의 전부가 아니다며 정치는 진심(眞心)과 진심(盡心)으로 하는 것이라고 남겼다. 전날에는 2년도 안된 대통령을 제쳐두고 총선이 아니라 대선놀이 하면서 셀카나 찍는 선거전략으로 총선을 돌파할 수 있었다고 믿었나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홍 시장의 발언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홍 시장이 총선 후 여권의 권력지형 재편을 염두에 두고 연일 정치적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으로 보인다.
홍 시장은 이날 흔들리지 맙시다. 선거가 이번 뿐만이 아니잖느냐며 벌써 핑계나 댈 생각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고 독려했다. 또 다 하고도 지면 깨끗이 승복하고 남 탓 말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자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그 사이 각종 사건, 사고에도 책임진 사람이 없었지 않느냐고 말했다.
홍 시장은 또한 총선에 집중하자며 셀카 찍는 시간에 국민들에게 담대한 메시지나 던지라고 말했다. 그는 셀카 쇼만이 정치의 전부가 아니다며 정치는 진심(眞心)과 진심(盡心)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 후보 지지 유세를 마친 후 시민들과 함께 셀카를 찍곤 한다.
앞서 홍 시장은 전날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후 대통령 탈당을 요구한 함운경 서울 마포을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 근본없이 흘러 다니다가 이 당에 들어와서 주인행세 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 우리가 만든 대통령 탈당 요구를 하나라고 비판했다. 함 후보는 ‘운동권 청산’을 내세운 한 위원장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항마로 전략공천한 인물이다.
홍 시장은 전날 또 다른 글에서 박근혜 탄핵 때 힘모아 헤쳐나갈 생각은 하지 않고 난파선의 쥐새끼들처럼 홀로 살겠다고 뛰쳐 나가던 무리들이 생각난다고 남겼다. 또 얼마 전까지 하늘처럼 떠받들던 대통령을 이제 와서 자기가 낙선하게 생기니 자기 역량은 탓하지 않고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탈당을 요구하는 게 니들의 감탄고토(甘呑苦吐) 정치 스타일이냐고 힐난했다.
그는 2년도 안된 대통령을 제쳐두고 총선이 아니라 대선놀이 하면서 셀카나 찍는 선거전략으로 총선을 돌파할 수 있었다고 믿었나라며 제발 남은 기간만이라도 남 탓하지 말고 지역구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읍소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