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고 변희수 하사가 사망한 지 약 3년 만에 순직을 인정받았다. 성확정(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군 당국이 내린 강제 전역 조치가 우울증을 유발해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변 하사의 순직을 인정할 수 없다는 군의 결정이 약 1년4개월 만에 뒤집혔다.
국방부는 4일 독립된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전공사상심의위원회에서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심사한 결과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했고 국방부는 이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유족에게 순직 인정 사실을 전달했다.
심사위는 군의 강제 전역 처분으로 발병한 변 하사의 우울증을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해 지난달 29일 회의에서 순직 결정을 내렸다. 변 하사를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발생한 정신 질환이 악화해 사망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고 순직 3형으로 결정한 것이다.
이로써 변 하사는 앞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고 유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도 가능해졌다. 다만 유족연금과 보훈연금이 지급되려면 소관 부처의 별도 심사가 필요하다.
앞서 군 당국은 변 하사가 2019년 휴가 중 해외에서 성확정 수술을 받고 오자 수술로 인한 신체적 변화가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20년 1월 강제 전역 처분을 내렸다. 변 하사는 여군으로서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며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3월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해 10월 법원은 변 하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순직 결정을 요구했지만 육군은 2022년 12월 보통전공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변 하사의 사망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순직이 아닌 일반 사망으로 분류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월 국방부에 순직 재심사를 권고했고 변 하사는 사망 3주기를 넘겨 비로소 순직을 인정받게 됐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역 처분 취소 소송 당시 법원은 강제 전역이 성전환자 차별에 기반한 육군의 위법한 처분임을 분명히 밝혔다. 위법한 처분이 한 사람의 소중한 꿈을 무너뜨렸던 것이라며 그렇기에 변 하사의 죽음은 국가와 군이 책임져야 마땅한 일이었다. 그 책임을 인정받기까지 너무 길고 아픈 시간을 보냈지만 그립고 애통한 마음으로 뒤늦은 순직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현장 검사를 진행 중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사업용도 영수증의 진위’와 ‘대환대출의 적절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양 후보자에 대한 대출 과정의 편법·부정 여부를 가릴 핵심 단서이기 때문이다.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금융감독원에 조사 협조를 공식 요청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양 후보자 측 사업자 대출에 대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현장 검사와 관련해 2일 5억원 어치의 영수증 증빙의 실재 여부와 6억 규모의 대환대출 적절성 등을 집중적으로 검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 후보자 측에 대한 금고의 대출 결정이 적절했는지를 가늠하기 위해서다.
앞서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137㎡(약 41평)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매수금 31억2000만원 중 11억원을 대학생인 딸 명의의 ‘사업자’ 대출로 충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자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 아니냐는 ‘편법’ 논란이 일었다.
양 후보자 자녀에게 대출을 한 수성새마을금고는 지난 1일 대출 과정은 정상적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고 측은 양 후보의 자녀가 ‘통신 판매업’ 사업자로 등록돼 있었고, 영세사업자를 위한 ‘사업자 대출’의 성격상 소득 증명이 부족해도 담보물이 확실할 경우 대출이 가능해 잠원동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해줬다는 입장이다.
또 양 후보자의 자녀로부터 대출금이 사업 용도로 사용됐음을 증빙하는 영수증도 제출을 받았으며, 대출금 일부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되는 ‘대환대출’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검사에서 ‘영수증 증빙의 진위’와 ‘대환대출의 적절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사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의 ‘여신업무방법서’에 따르면 사업자 대출의 경우 대출금이 실제 사업용도로 쓰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출금 지급 후 3개월 이내에 대출자로부터 관련 증빙을 제출받아야 한다. 양 후보자 자녀의 경우 11억원을 대출받았기 때문에 11억원 상당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양 후보자의 자녀는 5억원어치의 영수증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수성새마을금고 측은 나머지 6억원의 경우 잠원동 아파트를 담보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을 갚는 용도로 사용된 ‘대환대출’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 대출은 원칙적으론 대환대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사업용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사업자가 고율의 금리로 사업상의 손해가 클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양 후보자 자녀에 대한 대환대출 명목의 사업자 대출이 적절한 결정이었는지를 정밀하게 따져볼 예정이라며 당시 대출 업무를 담당했던 퇴직자를 접촉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억원 상당의 영수증 증빙이 사실인지 여부도 관건이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관계자는 ‘집을 사기 위해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는 양 후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5억원 상당의 사업용도 영수증 증빙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사실 여부도 감사를 통해 밝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약 영수증이 실재하지 않을 경우 금고 측이 부정 대출을 하고 거짓 해명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셈이고, 반대로 영수증이 실재할 경우 해당 영수증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중앙회 측은 양 후보자의 자녀가 ‘통신 판매업’ 사업자 등록이 돼 있었다는 금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또 대출 과정에서 대출자 모집 업체가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무리한 대출 권유나 영업이 이뤄졌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행안부는 이날 금융감독원에 이번 현장검사 참여를 공식 요청했다. 행안부 측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사실규명을 위해 금감원에 참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통가에 부는 구조조정 칼바람이 매섭다. 실적 부진을 명분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계열사 대표를 경질하는가 하면 업무 전환으로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유통 기업들이 다양한 형태로 구조조정의 칼을 빼들고 있다. 고물가·고금리 속에서 소비심리가 위축된 데다,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초저가’를 무기로 국내 시장을 뒤흔들고 있어 ‘묘수’를 내지 않으면 수익 악화에 따른 인력 감축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신세계건설 정두영 대표이사를 경질하는 등 회장 승진 후 첫 쇄신 인사를 단행했다. 앞서 정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회장은 지난해 11월 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경영전략실을 개편하면서 실적과 성과중심의 인사평가 제도를 구축했다. 내부 지표를 토대로 경영 성과에 따라 대표와 임원진을 수시로 교체하는 것이 골자다.
신세계건설은 분양 실적 부진 등으로 지난해 말 기준 부채비율이 900%가 넘었고, 이는 모기업인 이마트의 사상 첫 연간 영업손실의 원인이 됐다. 결국 신세계건설의 부실이 그룹 유동성까지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정 회장이 대표 경질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마트는 2021년 3000억원을 웃도는 영업이익을 냈지만 2022년 이익 규모(1357억원)가 반토막이 났고, 지난해에는 신세계건설의 수익성 악화로 46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쿠팡과 중국 알리익스프레스 등의 공세가 거세지자 이마트는 1993년 설립 이래 전사적으로 첫 희망퇴직에 들어갔다.
이마트 관계자는 4월12일까지 희망퇴직을 받는데 아직 규모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면서 업무 전반에 간소화 프로세스를 구축해 인력 운영과 배치를 최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11번가는 최근 두 차례 희망퇴직을 받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자 인력 재배치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해 말 1차 희망퇴직 신청자가 10명이 채 안되자 지난달 말 2차 희망퇴직을 받았고, 외주업체에 주던 물류센터 업무를 내부 인력 50여명으로 대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11번가 측은 비용 절감과 인력 효율화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본격적인 구조조정의 신호탄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11번가의 대주주인 SK스퀘어는 지난해 11번가 매각을 추진했지만 불발되는 등 실적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11번가는 지난해 영업손실이 1258억원으로 전년(1515억원) 대비 적자를 17% 줄이는 데 그쳤고, 2020년부터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자금난을 겪고 있다.
유통업체들은 경기 흐름의 바로미터인 소비가 줄어 수익이 악화하면 인력 감축을 통한 비용 절감을 우선 고려하게 마련이다.
문제는 유통업계 전망이 여전히 어둡다는 데 있다. 무엇보다 유통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온·오프라인 시장이 요동친 데다 최근에는 중국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의 한국 시장 공략이 거세지고 있다. 저출산 장기화와 인공지능(AI)·스마트 기기의 인력 대체 등도 위기감을 몰고 오는 요소다.
GS리테일은 매년 희망퇴직을 받기로 하는 등 인력 조정에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GS리테일 측은 실적 부진에 따른 조치가 아닌,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복리후생제도라고 설명했다. 앞서 GS리테일은 2021년 GS홈쇼핑과 합병하면서 20년차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희망퇴직을 받은 바 있다.
롯데그룹 구성원들도 내심 긴장하는 분위기다. 롯데백화점은 2021년, 롯데면세점은 2022년 12월 창사 이래 첫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고, 롯데마트는 2021년 상·하반기에 이어 지난해 말 세 번째 희망퇴직에 들어갔다. 또 롯데하이마트는 2020년에 이어 2022년 한 차례 더 희망퇴직을 단행했고 롯데홈쇼핑 역시 지난 9월 희망퇴직을 받았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현재 유통 계열사 중 희망퇴직을 진행 중인 곳은 없고 인력 조정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선제적으로 위기에 대응하고자 지난해 말 계열사별 희망퇴직을 모두 마쳤다고 말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위기를 희망퇴직 등 인력 구조조정으로 넘을 게 아니라,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소비 트렌드를 읽고 신사업을 발굴해 생존 전략을 짜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