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이 4·10 총선을 앞두고 원희룡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후보 유세 현장 옆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촉구 1인 시위’에 나서자 원 후보 지지자들이 폭언·욕설을 하며 충돌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전국에서 일어난 전세사기에 대해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던 원 후보가 책임이 있다며 항의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지만 지지자들은 선거 방해 행위라며 강하게 맞받고 있다.
2일 오전 인천 계양구 임학역에는 두 사람이 나란히 손팻말을 들고 서 있었다. 한 쪽에는 이 지역구 국회의원에 출마한 원 후보가 출근길 인사를 하고 있었다. 1m 가량 옆에는 강민석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대표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상징하는 영정사진을 들고 섰다.
두 사람의 ‘동행’은 오래가지 않았다. 강 대표와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당했고 자리를 옮겨서 하라는 말을 들었다.
안상미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 위원장은 1인 시위를 하려고 옆에 서자 원 후보가 선거 유세원들에게 ‘전세사기는 문재인 정부 탓이라 쓴 종이를 옆에서 들어라’라고 지시했다며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이 1인 시위는 방해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도 지지자들이 저희에게 계속 ‘자리를 옮겨라’고 했다고 말했다. 강 대표도 (원 후보 측) 선거운동원이 큰 피켓으로 저를 가렸다며 원 후보 후원회장인 (전 축구선수) 이천수씨가 선거운동원들에게 ‘유세 방해이니 112에 신고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양측의 충돌은 이날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한다. 전날에는 안 위원장이 원 후보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자 원 후보 지지자들이 위협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지자들은 안 위원장을 둘러쌌고 안 위원장은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려고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한 지지자는 안씨를 향해 개딸(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이냐며 욕설을 하고 발로 차는 시늉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지지자가 안 위원장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나서야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안 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향한 ‘묻지마 공격’은 항상 있는 일이라며 ‘이재명(민주당 대표)에게 돈 받고 일하냐’는 식의 막말도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원 후보 지지자들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1인 시위에 대해 명백히 선거운동 방해행위라고 반박했다. 다만 충돌 과정에서 빚어진 상황들에 대해 원 후보 측 관계자는 강성 지지자들 일부가 캠프 소속 선거사무원은 아니다. 후보와는 상관없다고 밝혔다.
경찰 입장에서도 ‘1인 시위’와 ‘선거운동’ 모두 합법이라서 제재를 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이 충돌해서 범법 상황이 발생하면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겠지만 조정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충돌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1인 시위를 계속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이들은 원 후보는 ‘혈세 프레임’으로 전세사기 논의를 저지한 장본인이라며 원 후보가 전세사기 피해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를 알리기 위해 계속 시위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피해자들은 국회에 계류돼 있는 ‘선구제 후 회수’가 핵심인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강 대표는 원 후보는 장관 시절 전세사기 피해자들 마음에 못을 박는 말씀들을 해왔다며 그런 원 후보가 민생을 말하며 출마하는 걸 반대하는 것이지 특정 당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4·10 총선 사전투표가 5~6일 이틀간 진행된다.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4일 정치권은 주권을 포기하지 말아 달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 분도 빠짐없이 나와 투표해 달라(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며 여·야를 막론하고 사전투표 독려 메시지를 쏟아냈다. 거대 양당 대표를 비롯한 주요 당직자 및 국회의원 후보들도 사전투표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부산역 광장에서 부산지역 후보들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함께 내일(5일)과 모레(6일) 반드시 사전투표에 참여해 달라며 사전투표 독려 퍼포먼스를 벌였다. 그는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하는 집단도 있다. 직장과 생계 때문에 투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기회를 주자는 주장에 누군가는 극렬하게 반대한다며 그들이 누군지 자세히 살펴보라고도 말했다. 이 대표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바대로 세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높은 사전투표율이 민주당에 유리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전통적인 선거 방정식을 믿고 있다. 민주당은 ‘총 투표율 71.3%, 사전투표율 31.3%’이라는 구체적인 숫자까지 거론하며 사전투표 참여를 호소한다. 권혁기 민주당 상황부실장은 총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컨셉이 윤석열 정권의 경제 실정을 심판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경제활동인구가 많을수록 민주당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는 5일 대전 중구에서 카이스트 재학생들과 투표에 나선다.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지적하고 과잉 경호 논란이 일었던 카이스트 졸업생 ‘입틀막’ 사건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려는 전술로 보인다.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도 각각 서울 여의도와 경기 분당에서 사전투표를 한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사전투표 독려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투표 하면 진다, 투표율 높으면 진다’ 이런 얘기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찍으면 우리가 된다’, ‘우리가 찍으면 대한민국이 이긴다’는 생각만 하고 모두 투표해달라고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5일 이화여대가 위치한 서울 신촌에서 사전투표를 한다. 김준혁 민주당 후보(경기 수원정)의 ‘이대생 성상납 발언’을 염두에 둔 행보로 보인다.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지역구 후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254명 전원도 사전투표에 참여할 예정이다.
보수정당이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모습은 이례적이다. 여기에는 사전투표가 2030세대 ‘샤이 보수’를 투표장으로 끌어낼 수 있다는 계산이 일부 깔려 있다. 사전투표가 부정선거 조작에 취약하다는 보수 지지층 일각의 불신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전투표함 폐쇄회로(CC)TV 설치, 수개표 진행 등을 알리며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확실하게 저희가 감시하고 수개표까지 꼼꼼하게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 동대문구 유세에서도 사전투표는 일종의 기세 싸움이다. 기세를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제 3지대에서도 사전투표를 통해 개혁의 새싹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미래에 투자해 달라(개혁신당) 사전 투표가 민생을 구한다(조국혁신당)막말과 정쟁 선거에 실망하신 분들이 많지만 포기하지 말고 투표장에 나가 달라(새로운미래) 등의 메시지가 나왔다.
4·10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한자리에 모인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요 정당의 공약에 남북관계 발전 정책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3일 주요 정당의 남북관계 및 외교정책에 대한 공약 평가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지적하고 ‘한반도 평화 협력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시민평화포럼은 이날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남북관계·외교정책 공약 평가토론회에서 6개 정당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남북관계 공약을 평가해 발표한 이시종 민화협 사무처장은 현재 대화조차 없는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정책이 전무하다고 했다.
그는 남북 교류협력 분야 공약에 대해 교류 재개를 준비하는 차원의 법·제도 정비나 대내외적 통일담론 형성 등 현시점에서 진행할 수 있는 세부 정책이 부재하다고 밝혔다.
이시종 민화협 사무처장과 김진아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발표한 공약 평가에 따르면 각 정당들은 한반도 군사위기가 고조되는 현 상황에 대해서는 대부분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북한 위협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우선 추진해야 할 해결책을 대북억제력 강화로 제시해 결과적으로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전형적인 안보딜레마 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개혁신당의 ‘연합 기동훈련 확대’ 주장은 녹색정의당의 ‘대규모 연합훈련 중지’,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의 ‘9.19군사합의 이행’ 제안과는 정면으로 충돌하거나 양립이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했다.
각 당은 비핵화 답보상태에 대한 우려, 단계적 비핵화 추진 원칙, 한·미동맹의 중요성, 주변국 외교관계의 비대칭성 진단에서는 유사성을 보였으나 비핵화 협상 재개 방법론과 미·일, 중·러의 역할에 대한 입장 등에서는 입장차이를 드러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제안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한·중, 한·러 관계 복원을 내세우지만 한·미동맹 발전과 양립시킬 방안이 빠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영아 시민평화포럼 활동가는 시민사회 공익평가단의 이름으로 ▲군사훈련 및 행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한반도 평화구축과 우발적 충돌방지에 관한 국회 결의안 채택 ▲접경지역 주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한 대책 마련과 법 개정 ▲주변국과의 평화 협력을 위한 균형외교 촉구와 의원외교 활성화 ▲제12차 방위비분담금 협정에 대한 엄격한 심사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와 초당파 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했다.
공약 평가단은 이기범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부의장을 단장으로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 김학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등 전문가 그룹과 북민협, 민화협, 시민평화포럼이 참여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등 6개 정당에 질의서를 보내 받은 답변서를 바탕으로 남북관계 공약을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