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이달 말 중소기업 자금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적시에 금융 지원이 가능하도록 중소기업 점검 협의체를 발족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일 IBK기업은행에서 연 중소기업 현장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간담회에는 다산기업㈜, 자민경㈜, ㈜태성화학, 바롬항공㈜, 클립스비엔씨㈜ 등 중소기업 5개사 대표와 김성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기업은행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은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매출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이자 비용 부담이 늘어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연체율 등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며 절대적 수준은 높지 않지만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서는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권의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2021년 1월 말 기준 0.40%에서 2022년 0.29%, 2023년 0.39%로 꾸준히 올라 올해 1월 0.6%까지 올랐다.
이에 금융위는 이달 말 발족 예정인 ‘중소기업 애로사항 점검 협의체’에서 중소기업의 자금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IBK경제연구소 등 정책금융기관 내 경제연구소, 금융연구원, 신용정보원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협의체는 매달 중소기업의 자금 상황과 대출 및 재무 상태 등을 살핀 뒤 리스크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는 게 주요 역할이다. 리스크가 감지되면 금융지원을 적시에 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는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정상화를 돕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개시했다. 대출금리를 5%까지 최대 2%포인트 감면하고, 가산금리를 면제해 3%대 금리로 지원하는 게 주요 골자다. 중소기업의 가산금리를 2년간 유예하는 프로그램도 확대 제공한다.
금융위는 76조원+α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 상황을 단계별로 나눠 40조6000억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중소기업 중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단계별 보증지원 확대 프로그램을 마련해 현재 통상 30억원인 보증 한도를 다음 달부터 최대 150억원 이상으로 늘린다.
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5대 시중은행과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으로 21조3000억원 규모의 저리 대출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중소기업의 금리 부담을 낮추는 정책금융을 12조3000억원 규모로 공급 중이다.
정부가 올해 7000억원 이상을 들여 ‘인공지능(AI) 일상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국가 AI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 성장 전략도 본격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민·관 AI 최고위 거버넌스인 ‘AI전략최고위협의회’를 발족하는 첫 회의를 열고, 올해 69개 AI 일상화 과제에 7102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추진계획은 국민 일상 AI 확산, 일터 현장 AI 융합·접목, 공공행정 AI 내재화, 국민의 AI 역량 제고·AI 윤리 확보 분야로 나뉘어 있다.
9종의 소아희귀질환을 진단·치료·관리하기 위한 AI 소프트웨어와 12개 중증질환의 진단 보조 AI 의료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자폐 스펙트럼 조기 예측과 관리를 위한 AI 기반 디지털의료기기 개발도 지원한다.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과 독거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 건강관리 서비스, 복지 사각지대 가구 지원 등에도 AI를 활용할 계획이다.
모든 산업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차원에서 법률, 의료, 심리상담을 위한 분야별 초거대 AI 서비스를 각각 개발하기로 했다. 신약 개발과 항체 설계에 AI를 활용하는 바이오산업은 물론 제조·물류·철강·농업에서도 AI를 통해 효율을 높이고 신규 서비스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 분야에서는 AI 기술로 화재나 홍수 등 재난과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인다.
이를 통해 국민의 AI 서비스 경험률을 지난해 51%에서 올해 60%로, 기업들의 AI 도입률을 28%에서 40%로, 공공 부문 AI 도입률을 55%에서 80%로 각각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과기정통부는 회의에서 AI 3대 강국(G3)으로 도약하기 위한 ‘AI·디지털 혁신성장전략’도 보고했다.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AI 기술혁신, 전 산업의 AI 대전환, 국민 일상에 선도적 AI 도입, 디지털 권리장전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신질서 정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생성형 AI의 등장 이후 미국과의 기술력 격차가 다시 벌어지면서 AI 선도국 도약을 위한 골든타임이 앞으로 1∼2년밖에 남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AI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기술력 확보와 고급인재 양성에 공을 들일 계획이다.
이날 출범한 AI전략최고위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인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염재호 태재대 총장, AI 각 분야를 대표하는 민간 전문가 23명, 주요 정부 부처 실장급 7명 등 모두 32명으로 구성됐다. 민간 위원으로는 네이버, 카카오, SK텔레콤, KT, 아모레퍼시픽 등 주요 기업 대표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국가 전체 AI 혁신의 방향을 이끌 이 협의회는 산하 6개 분과를 운영하고, 국내 AI 기업과 스타트업으로 구성된 ‘초거대AI추진협의회’를 외부 민간 자문단으로 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컨설팅업체 베인앤드컴퍼니와 공동 연구한 보고서를 통해 제조·의료·금융 등 전 분야에 생성형 AI가 적용됨으로써 창출되는 경제 효과가 2026년 기준 3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AI 도입에 따른 매출 증대가 국내총생산(GDP)으로 연결될 경우 향후 3년간 연평균 1.8%포인트의 추가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AI를 통해 성장 둔화와 저출산·고령화에 직면한 한국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