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가 5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단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스라엘군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격이 전쟁범죄 소지가 있다며 이에 책임을 묻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꼬인 실타래를 풀어야 하는 미국은 반대표를 던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스라엘 지원 정책 수정’ 발언이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인권이사회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열린 제55차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찬성 28표, 반대 6표, 기권 13표로 가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파키스탄이 이슬람협력기구(OIC)를 대표해 초안을 작성했다.
통과된 결의엔 우선 이스라엘에 무기와 탄약 및 군사 장비의 판매와 이전, 전용 허가를 중지할 것이라는 문구가 담겼다. 나아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전쟁범죄와 반인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란 경고 메시지도 실었다. 또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즉각 휴전과 인도주의 구호 활동 확대를 촉구했다.
이스라엘은 반발했다. 메이라브 예일론 샤하르 제네바 주재 이스라엘대표부 대사는 인권이사회가 이스라엘 국민을 버린 지는 오래라며 인권이사회는 오랫동안 하마스를 옹호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여러분 앞에 놓인 결의안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국민을 보호할 권리를 박탈당했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하마스는 이스라엘인을 살해하고 고문할 권리를 얻었다고 주장했다.
외신들은 미국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즉각 휴전을 촉구하면서도 뒤에선 이스라엘에 무기를 지원하는 행태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 결의가 채택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미국은 지난해 10월7일 이스라엘을 급습한 하마스에 대한 규탄이 빠졌다는 이유로 반대표를 행사했다. 독일·아르헨티나·불가리아·말라위·파라과이 등 평소에도 미국과 호흡을 맞춰온 국가도 결의에 반대했다.
이에 가자지구 민간인 보호 대책을 즉각 세우지 않으면 이스라엘 지원 정책에 변화를 가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선언이 힘을 잃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미 백악관은 앞서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약 30분간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며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주의 활동가 공격과 전반적 인도주의 상황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민간인 피해, 인도주의 고통, 구호 요원들의 안전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조치를 발표하고 이행해야 한다며 미국의 정책은 이스라엘 조치를 평가해 결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알자지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강경한 태도는 연기에 불과했다고 평가했다. 또 인권이사회 결정은 정치적으론 무게감이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부동산 호황기에 아파트의 ‘대체투자처’로 인기를 끌었던 지식산업센터·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이 2년 넘게 골칫거리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투자했다가 고금리를 버티지 못하고 경매에 넘어가는 물건이 늘었지만, 경매 시장에서도 외면을 받고 있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7일 집계한 결과를 보면, 지난 1분기(1∼3월) 법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경매에 부쳐진 전국 지식산업센터는 총 23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5건)에 비해 88% 급증했다. 지난해 지식산업센터 경매 진행 건수도 688건으로 2022년(403건)보다 70% 늘었다.
저금리 시기에 무리하게 대출 받아 투자했으나, 금리인상이 본격화된 후엔 임차인을 구하지도, 대출 원리금을 감당하지도 못한 투자자들의 매물이 경매 시장에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매 시장에서도 지식산업센터를 낙찰받으려는 수요는 저조한 편이다.
경매에 나온 지식산업센터의 낙찰률은 2022년 45.0%에서 2023년 28.9%, 올해 25.0%로 3년 연속 하락했다.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 역시 2022년 88.7%, 2023년 71.2%, 올해 69.6% 등으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준공을 앞둔 지식산업센터가 아직도 많지만 임대 수요는 저조해 앞으로도 공실이 늘고 경매 물건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면서 하반기 이후 금리가 낮아지더라도 수요에 비해 공급이 워낙 많아 지식산업센터 시장이 회복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통적인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 시장도 고전을 면치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은 2022년보다 38% 감소했으며 2022년에는 전년보다 31% 줄어들었다. 매매가는 2022년 7월부터 20개월 연속 하락세다.
지난 1분기 경매에 나온 전국 오피스텔은 총 427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74건)에 비해 무려 141% 증가했다. 낙찰률은 작년 1분기 23.8%에서 올해 1분기 15.2%로 뚝 떨어졌다. 경매에 나온 오피스텔 10건 중 2건도 주인을 찾지 못하는 셈이다. 2022년 73%였던 낙찰가율도 지난해 66.2%, 올해 65.4%로 하락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소형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사기와 관련된 매물이 꽤 있다며 중대형 오피스텔은 수익률이 좋지 않아 수요도 없고 가격이 많이 하락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우방으로 분류돼 온 영국의 여론이 심상치 않다. 여론조사에서 절반이 넘는 시민들이 이스라엘에 무기 공급을 멈춰야 한다고 응답했고 법조계는 무기 수출이 전쟁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구호단체 공습으로 영국인 사망자까지 나오면서 정부가 이스라엘 지원 정책에 변화를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디언은 3일(현지시간) 여론조사기관 유고브를 인용해 유권자 절반 이상(56%)이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7%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대 야당인 노동당 지지자들은 71%가 무기 수출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집권 보수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수출을 중단해야 한다(38%)고 답한 사람이 계속해야 한다(36%)고 답한 사람보다 많았다.
이스라엘 지원과 관련한 여론 조사가 미국보다 드물게 실시되는 영국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정치권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가디언은 특히 지지자들의 의사를 확인한 노동당이 적극적으로 무기 수출 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노동당은 정부와 집권당의 이스라엘 우호 정책에 종종 반기를 들었지만, 직접적으로 무기 수출을 멈춰야 한다고 요구하지는 않았다.
이는 이스라엘에도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영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거듭 밝혀왔다. 가디언은 최대 우방국 중 하나인 영국의 여론이 돌아섰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외교가 영국 시민들에게는 설득력이 없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같은 날 영국 전·현직 법조인 600여명은 무기 수출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정부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전직 대법원장을 비롯해 ‘왕실고문(KC)’ 직위를 받은 저명한 법조인 69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언론들은 은퇴 법조인들이 통상 민감한 정치 사안에 의견을 내는 것을 꺼린다는 점에서 이번 서한의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17쪽 분량의 서한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대량학살’을 자행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점, 영국이 ‘제노사이드 방지 협약’에 서명한 국가라는 점을 들어 전쟁을 멈추기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하지 않으면 영국도 국제 범죄에 공모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영국 정부가 이스라엘 지원 정책을 바꿀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지난 2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구호단체 월드센트럴키친(WCK)의 활동가 7명 중 3명이 영국인이라는 사실도 정부에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폭격이 발생한 다음날 야당은 물론 여당 인사들도 정부에 무기 수출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더 선’과의 최근 인터뷰에서 우리는 일관되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무기를 수출해왔다면서 지원 중단에 선을 그었다. 그러나 연내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론 악화가 확인되고, 무기 제공이 전쟁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정치적 압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영국 언론들은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