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0일부터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제시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응급환자이거나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 등은 예외가 적용된다. 정부는 해마다 발생하는 건보 부정수급 사례를 막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마련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음달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앞으로 병의원에서 건보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신분증이 없으면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건보 자격 여부를 인증해 제시하면 된다.
신분 확인은 건보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이 불가하면 진료 시 건보 적용이 안 될 수 있다. 19세 미만 환자이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해당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 등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이 제도는 건보 자격이 없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항정신성 의약품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해 진료받는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요양기관 대부분은 환자가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제시하면 진료받을 수 있어 건보 부정 사용이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해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2021년 3만2605건, 2022년 3만771건, 지난해 4만418건 등에 이른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포함해 발표했고, 같은해 5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2024년 5월부터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방중으로 ‘중국 제조업 과잉생산’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 지펴진 가운데, 왕원타오 중국 상무장관은 유럽을 방문해 대응에 나섰다.
신화통신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왕 부장은 7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열린 EU 내 중국계 전기차 기업 원탁회의에 참석해 중국의 전기차 경쟁력은 지속적 기술혁신과 완전한 공급망체계, 충분한 시장경쟁에 의한 것이라며 과잉생산이라는 유럽과 미국의 비난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전기차 산업의 발전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저탄소 전환에 중요한 공헌을 했다며 중국 정부는 기업들이 자사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 부장은 이날 브루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을 만나 유럽의 전기차 반보조금 조사와 중국의 프랑스산 브랜디 반덤핑 조사 문제를 언급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왕 부장은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중국산 전기차 반보조금 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이어 이탈리아로 건너가 순방 일정을 이어간다. 이탈리아는 지난해 ‘일대일로’ 공식 탈퇴를 선언했지만 중국과는 여전히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엮여 있다. 이탈리아 정부가 중국 자동차 제조사 체리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이 회사와 협상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왕 부장의 유럽 방문은 EU의 중국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EU는 중국 정부가 전기차 생산업체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반보조금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 기한은 올 11월까지로 보조금 지급이 사실로 판명되면 EU는 중국산에 대해 유럽 표준 자동차세율(10%)보다 높은 추가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중국산 전기차의 판매 가격은 유럽에서 생산하는 전기차보다 20%가량 저렴하다. 현재 중국산 전기차의 유럽 내 시장 점유율은 8%로, 2025년에는 15%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지난해 1~10월 중국 전기차 전체 수출량의 42%가 유럽으로 향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월5일 EU가 원산지인 수입 브랜디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 보조금 조사 맞대응 조치라는 해석이 있었다. 중국의 수입 브랜디의 99%를 차지하는 프랑스산을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도 있었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중국은 미·중갈등 국면에서 유럽을 중립지대로 두며 경제협력을 지속하려 하고 있다. 태양광, 풍력, 전기차 등 첨단 제품의 주된 수출처가 유럽이다. EU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에 대한 조사와 수입 금지 조치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대유럽 외교에 공을 들이고 있다.
중국과 유럽 간 정상회담도 연달아 열릴 전망이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오는 14일부터 사흘간 중국을 방문한다. 숄츠 총리는 충칭과 상하이의 독일 기업을 먼저 방문한 뒤 16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리창 국무원 총리와 회담할 예정이다. 도이체벨레에 따르면 독일 기업들은 ‘경제안보’와 ‘중국을 대체할 만한 생산처’가 없다는 딜레마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오는 5월 초 프랑스 파리를 방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