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 장자도 해상낚시공원이 준공 6년째 개장도 못하고 방치돼 세금 낭비 지적이 일고 있다. 공원 내부 다리 형태 구조물은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데다 인근 어민 조업까지 방해하는 실정이다.
지난 4일 찾은 현장은 공원 전체가 시뻘겋게 녹이 슬고, 물이 들어오면 뜨는 부교 기둥은 갈매기 배설물로 뒤덮여 있었다. 안전사고 위험이 커 보였지만 진입을 막는 조치는 없었다. ‘낚시 금지’ 경고문이 붙어 있었으나 아랑곳하지 않고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임대일 장자도 어촌계장은 공원이 태풍으로 파손된 후 장기간 방치되면서 오히려 지역관광 발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쓸모없는 시설을 만들고, 활용도 안 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장자도 해상낚시공원은 군산시가 고군산연결도로를 개통하면서 해양 레저와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꾀한다며 옥도면 장자도 일원에 추진한 사업이다. 마을 방파제에서 바다로 이어지는 160m 길이의 낚시터, 장자도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등을 만드는 계획이었다. 국가 공모로 사업비 32억원(국비 80%, 도·시비 각 10%)을 확보했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018년 완공됐다.
개장 당시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가 컸지만 휴업 상태가 이어지더니 지금은 유령 관광시설물로 전락했다. 운영 위탁업체 선정 문제 때문이다. 시범운영에 나섰던 장자도 A단체는 수익 창출 어려움과 안전사고 등의 문제로 중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적자가 누적돼 새로운 운영자를 찾지 못한 채 방치된 것이다.
애초에 무리한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유재임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사무국장은 누가 어떻게 운영할지 준비 없이 대규모 시설을 짓는 데만 급급했다며 안전사고 우려가 커 빨리 철거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군산시는 2020년 철거를 추진했지만 실행되지 못했다. 낚시공원 조성 예산의 80%를 국비로 충당한 게 발목을 잡았다. 보조금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국비가 투입된 재산은 처분 조건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논란이 커지자 전북도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병권 전북도 수산정책과장은 조성된 시설물을 철거하는 대신 밀물 때 다리가 수면에 떠오르고 썰물 때 수면만큼 내려가는 부잔교로 만들어 선박이 안정적으로 배를 댈 수 있도록 용도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22대 총선은 제3당들의 무덤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보완적 관계인 조국혁신당을 제외한 제3정당들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 거대양당 독점구도의 폐해를 지적하며 제3지대에서 도약을 꿈꿨던 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은 존속 가능성을 위협받는 상황이 됐다. 원내 진보정당의 자존심을 지켜왔던 녹색정의당은 20년만에 원외정당으로 밀려나게 됐다. 정권심판론이 압도하는 상황에서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꼼수가 겹치면서, 표의 비례성을 높이는 준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됐지만 오히려 거대 양당의 기득권이 강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새로운미래는 10일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지역구 당선자 1석, 비례대표에서 당선자 0~1석이 예측됐다. 지역구에서 김종민 후보가 류제화 국민의힘 후보를 크게 누르고 당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유력한 경쟁자였던 이영선 민주당 후보가 갭투기 의혹으로 공천이 취소된 덕을 봤다. 이낙연 대표는 광주 광산을에 출마했지만 출구조사에서 민형배 민주당 후보에게 크게 뒤졌다.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호남에서 선택받지 못하면서 정치 전망도 어두워졌다. 새로운미래는 개표 막판까지 비례 1번 양소영 후보의 당선을 기대했다.
개혁신당은 KBS 출구조사에서 2석, MBC·SBS 출구조사에서 1~4석이 나왔다. 경기 남부에 이준석 대표(화성을), 양향자 후보(용인갑), 이원욱 후보(화성정)가 ‘반도체벨트’를 형성했는데 당선이 확실시되는 후보는 없었다. 이 대표만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격차를 좁혀 막판까지 접전을 벌였다. 비례대표에서는 소아과 의사 출신의 이주영 후보와 이 대표 측근 천하람 후보까지 당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대표와 이준석 대표는 지난 2월 무당층이 3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제3지대 빅텐트를 결성하며 주목받았지만 내부 갈등 끝에 11일 만에 갈라섰다. 이후 조국혁신당이 부상하고 정권심판론에 불이 붙으면서 뚜렷한 반등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였다.
녹색정의당은 출구조사에서 1석도 얻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2016년 20대 총선과 2020년 21대 총선에서 각각 6석으로 진보정당의 자존심을 유지했는데, 22대 국회에서 원외정당으로 전락할 것이 유력해졌다. 녹색당과 정의당이 선거연합정당을 만들고, 광화문에서 큰절을 하며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지만 유권자의 마음을 돌리진 못했다. 4선의 심상정 후보(경기 고양갑)도 출구조사에서 3위에 머물렀다. 김준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출구조사 발표 후 21대 국회의 의정 활동이 국민의 눈높이를 채우지 못한 것 같다. 저부터 반성한다며 기후를 살리고 진보를 지키는 여정은 계속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한 진보당은 울산 북구에서 진보 야권 단일화에 성공한 윤종오 후보를 당선시킬 것으로 예측됐다.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당선이 유력한 2명과 합쳐 총 3석으로 도약의 기회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구시는 지난달까지 진행된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농도가 역대 최저치인 1㎥당 20㎍으로 관측됐다고 11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2019년부터 대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다.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과 저공해 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펼친다.
대구시는 5차의 경우 2019년 계절관리제 시행 전의 초미세먼지 농도(1㎥당 31㎍)와 비교했을 때 35.5% 개선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제3차와 4차 기간에는 1㎥당 각각 22㎍과 24㎍이 관측됐다.
5차 계절관리제 기간 중 ‘미세먼지 좋음(15㎍/㎥ 이하) 일수’ 역시 51일로 4차 때의 32일보다 19일 더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당초 대구시는 코로나19 이후 사회·경제적 활동이 회복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비가 자주 내리는 등 기상 여건이 좋았고 미세먼지 저감대책도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이 기간 중 대구 강수량은 239㎜로 4차(53.6㎜)때 보다 185.4㎜가 많았다. 대기정체일수(일평균 풍속 초속 2ｍ 이하)는 55일로 4차 64일보다 9일 적었다.
한편 대구시가 5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 결과 하루 평균 106대가 적발됐다. 직전 기간(4차) 일평균 285대와 비교해 약 63% 감소했다.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의 총 운행 대수는 10만8711대이다. 이 역시 4차 계절관리기간의 21만2541대에 비해 10만여대 줄었다. 이는 초미세먼지를 약 245t 감소한 효과라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대구시는 2019년부터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세워 저감 대책을 추진 중이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2021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대구의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은 도로재비산먼지 28%, 수송 24%, 산업 23%, 비산먼지 10% 등으로 파악됐다.
시는 분진흡입차량 운영,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 친환경 자동차 교체사업, 전기차 보급사업 추진 등을 벌이고 있다.
지형재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시민 덕분에 계절관리제 기간 중 미세먼지 농도가 역대 최저치로 낮아졌다면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계속 추진해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