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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0 34 04.14 04:02

게임강의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1일(현지시간) 열린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과거사를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9년 전 아베 신조 전 총리는 “반성”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역사 인식이 전보다도 후퇴했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기시다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2차 세계대전과 같은 과거사를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미래’를 재차 강조했다. 일본 외무성이 배포한 자료에 적힌 연설 제목도 ‘미래를 위해, 우리의 글로벌 파트너십’이었다.기시다 총리는 연설에서 미국이 수십 년간 세계 평화와 안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며 “일본이 미국의 가장 가까운 친구로서 미국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일본은 이제 미국의 지역 파트너가 아니라 글로벌 파트너가 됐다”며 “양국 관계가 이처럼 긴밀하고 비전과 접근이 이렇게 일치한 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요미우리신문은 기시다 총리 측근을 인용해 “이번 연설은 과거에 대한 반성을 담지...
4·10 총선을 앞두고 수사기관에 각종 선거사범 사건과 고소·고발 사건이 쌓이고 있다. 대체로 여당은 검찰에, 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내고 있다. 법조계는 “선거용 고소·고발로 수사기관이 정치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총선 정국에만 수백 건 쇄도하는 고소·고발에 공권력이 소모적으로 동원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지난달 26일 법무부와 경찰청이 발표한 선거사범 적발 건수는 검찰 474명, 경찰이 895명으로 집계됐다. 검찰이 적발한 선거사범 중에선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혐의자가 195명(41.1%)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수수(19.0%), 공무원·단체 선거 개입(6.3%)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도 허위사실 유포 혐의자(436명)를 가장 많이 적발했다. 경찰은 적발된 895명 중 2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768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당 차원의 고발도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는 세계 각국에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지난해 10월 전쟁이 시작된 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3만3000여명 넘게 숨지는 등 민간인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자, 이스라엘군의 무차별 살상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요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총 47개 회원국 가운데 찬성 28표, 반대 6표, 기권 13표로 결의안은 통과됐지만, 인권이사회 결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금수 조치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 반대표를 던진 6개국 가운데는 이스라엘의 최대 무기 지원국인 미국과 독일이 포함됐다.이들 국가는 민간인 피해를 우려하며 공식적으로는 휴전을 촉구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에선 이스라엘에 막대한 양의 무기 판매를 계속하고 있어 ‘이중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휴전’ 압박하던 미국, 뒤에선 이스라엘에 100차례 무기 판매이스라엘은 세계 9위 무기 수출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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