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이 여소야대로 마무리되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내년 예정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개인투자자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면서 사실상 기존 정부 방침대로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이 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회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총선 압승에 따른 금투세 폐지 추진 동력 약화와 관련해 “자산이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더 주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한다”면서도 “거액 자산가가 아니더라도 자본시장에 들어와서 역할을 한 개인투자자나 자본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어떤 형태가 자본시장 전체의 생산력, 코스피·코스닥 주가에 도움을 주는지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개인투자자들이 찬성한다면 직접 입법을 하는 다양한 의사 결정 주체들이 (금투세 폐지 의견을) 고려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금투세는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연 5000...
22대 총선은 제3당들의 무덤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보완적 관계인 조국혁신당을 제외한 제3정당들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 거대양당 독점구도의 폐해를 지적하며 제3지대에서 도약을 꿈꿨던 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은 존속 가능성을 위협받는 상황이 됐다. 원내 진보정당의 자존심을 지켜왔던 녹색정의당은 20년만에 원외정당으로 밀려나게 됐다. 정권심판론이 압도하는 상황에서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꼼수가 겹치면서, 표의 비례성을 높이는 준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됐지만 오히려 거대 양당의 기득권이 강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새로운미래는 10일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지역구 당선자 1석, 비례대표에서 당선자 0~1석이 예측됐다. 지역구에서 김종민 후보가 류제화 국민의힘 후보를 크게 누르고 당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유력한 경쟁자였던 이영선 민주당 후보가 갭투기 의혹으로 공천이 취소된 덕을 봤다. 이낙연 대표는 광주 광산을에 출마했지만 출구조사에서 민형배 민주당 후보에게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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