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만에 초등학교 교원을 양성하는 교육대학 등의 입학 정원이 12% 감축된다.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 임용 규모가 줄어드는데 따른 조치다.
저출생 추이를 반영해 초등 교원 규모를 줄이더라도 늘봄학교 등 돌봄 기능 강화, 인공지능(AI)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신규 수요를 반영해 적정 교원 규모를 산출하고, 산출 근거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11일 교대 등 12개 초등 교원 양성 대학의 입학 정원을 내년부터 12% 감축한다고 밝혔다. 각 대학이 교육부 안을 반영하면 총 정원은 3847명에서 내년도 3390명으로 줄어든다. 서울교대(355명)와 경인교대(598명)의 입학 정원은 각각 312명, 526명으로 줄어든다. 다만 사립대인 이화여대 초등교육과(39명)의 정원 조정은 대학 자율에 맡긴다.
교대 정원을 줄이기로 한 것은 저출생으로 학령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면서 임용 인원보다 교원 양성기관 정원이 많은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초등 교원 임용 규모가 감소했고, 교대생들의 임용 합격률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2020학년도 공립학교 초등교원 모집인원은 3916명이었는데 올해엔 3157명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합격률은 53.9%에서 43.6%까지 떨어졌다.
교대 구성원 사이에서도 입학 정원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있다. 교육부는 교대 총장들과 지난 1월부터 논의를 이어가며 양해를 구했다고 했다. 지난달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교대생 2941명 중 85.9%가 교대 정원 감축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다만 일부 교대에선 총장이 학내 구성원들에게 교육부와 논의한 정원 감축안을 구체적으로 공유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 수도권 밖 교대의 기획처장은 구성원 간에 여전히 이견이 크지만, (정원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대응책 마련에 곧 들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입학 정원 감축에 따른 대학의 수입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도입한다. 국립대 육성사업의 인센티브를 평가하는 기준에 입학정원 감축 노력을 반영한다.
또 줄어든 교대 정원을 교육대학원 정원 확대에 활용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교원이 아니어도 교육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현재는 교원 자격증 소지자만 교육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수도권 밖 교대는 대학원생 모집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대 정원 감축이 불가파하더라도, 새로운 초등 교원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복수의 교육계 관계자는 현재 교대 정원 산출 추계는 초등학교에 결합된 돌봄 등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했다. 교대련도 지난달 교육부와 면담을 마치고 난 뒤 감축 규모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 1학기부터 초등학교에 돌봄과 교육을 결합한 늘봄학교를 도입했다. 현장에선 4월까지도 기간제 교사, 방과후강사 등을 채용 중일 만큼 새로운 교원 수요가 발생했다.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3·4학년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된다.
현재 새로운 초등 교육 수요의 상당 부분은 기간제 교사가 채우고 있다. 지난해 초등학교 전체 교원 중 기간제 교사 비중은 6.7%로, 5년 전보다 44.6%(4025명) 증가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 2024~2027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 인재양성, 기초학력 보장,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지원, 신도시 과밀학급 해소 등의 목표를 반영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원 산출 방식이나 변수에 따른 가중치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생산적 논의를 위해서라도 산출 근거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논의한 부분이 있어서 (교육부) 단독으로 공개하긴 어렵다고 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와 연금액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어떻게 조정해야 할까. 연금개혁을 위한 총 4회의 숙의토론회가 시작된다. 다음달 말까지 연금개혁안 도출을 위한 시민 당사자들의 총의를 모으는 자리다.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다음달 29일 전에 국회에서 연금개혁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3~14일, 20~21일 시민대표단 500명이 참가하는 숙의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는 모두 KBS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TV를 통해 생중계된다. 토요일인 13일과 20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낮 12시까지, 일요일인 14일과 21일은 오후 4시30분에 각각 시작해 90분간 진행한다.
시민대표단 500명은 앞서 공론화위가 진행한 국민 설문조사 응답자 1만명 가운데 지역, 성,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시민대표단은 숙의토론회에서 앞서 지난달 의제숙의단이 마련한 2가지 개혁안을 두고 토론하게 된다. 의제숙의단은 직장가입자(노동자 측·사용자 측), 지역가입자, 청년, 수급자 등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조직이다.
국민연금 현행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다. 의제숙의단이 제시한 1안은 보험료율을 13%까지 점진적으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50%로 올리는 안이다. 2안은 보험료율은 10년 이내에 12%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 현행 유지하는 안이다.
두 개혁안 모두 보험료율 인상을 전제로 한다. 쟁점은 소득대체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이나 시민사회 내부에서 소득대체율을 두고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다. 재정안정을 강조하는 쪽은 소득대체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주장하는 쪽은 소득대체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본다. 양측은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인식 및 해법을 달리한다.
숙의토론회는 전문가 발제·토의, 질의응답 및 분임토의 등으로 구성된다. 1회차인 13일에는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쟁점 등 총론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예정돼 있다. 2회차인 14일에는 소득대체율 및 연금보험료율 조정, 의무가입연령 및 수급개시연령 조정 등 모수개혁 3개 의제를 토론한다. 3일차인 20일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등 구조개혁 관련 3개 의제 토론을, 마지막 4일차인 21일에는 종합토론을 한다.
연금특위 공론화위는 4차례에 걸친 숙의토론회 진행 후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설문 등을 진행하며 단일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오는 22일 오후 3시 김상균 공론화위원장 중관으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그 결과를 발표한다. 이후 공론화위는 이 내용을 연금특위에 보고하며, 연금특위는 연금개혁법안을 만들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다음달 29일 전에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21대 국회 내 처리가 무산되면 연금특위 구성 여부부터 다시 논의를 해야 해 연금개혁 시기가 미뤄진다. 전문가들은 연금개혁 시기가 미뤄질수록 보험료율 인상폭이 커지는 등 더 힘든 개혁 과제를 안게 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