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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기 화성 동탄 일대에서 오피스텔 수백여채를 보유하고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부부에게 징역 15년과 7년을 각각 구형했다.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징역 15년을, 남편 B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또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C씨 부부에게 징역 15년과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A씨 부부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피해자들이 피땀 흘려 모은 전셋값을 세금이나 생활비로 쓰거나 고급 차량, 보석 구입에 사용했다”며 “임대차 보증금이 매매 시세보다 고액이어서 오피스텔을 넘겨받은 피해 임차인들은 취득세와 중개 수수료 등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C씨 부부에 대해선 “피고인들은 ‘오피스텔 임대를 중개했을 뿐 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증거를 보면 단순 중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자본 갭투자를 알선하고 중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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