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등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 지역에 있는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도 1가구1주택자로 인정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인구감소 지역이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양도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서 인구감소 지역 내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한 일종의 당근책이다. 생활인구와 방문인구, 정주인구를 늘려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취지로, 지난 1월 경제정책방향에서 미리 발표했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우선 지역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인구감소 지역내 ‘세컨드홈’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가구1주택자로 인정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준다.
전국 89개 인구감소 지역 중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수도권·광역시를 원칙적으로 제외했다. 다만 접경지역 및 광역시 군지역은 일부 포함했다. 이에 따라 인천에서는 강화군 및 옹진군, 경기에서는 연천군, 대구에서는 군위군이 포함됐다.
주택 요건은 공시가격이 4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통상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관련 내용이 처음 발표된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이번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 소유주는 기존에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2주택자 이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특례 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같은 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사는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번 특례로 취득가액이 9억원인 주택(공시가 9억원)을 30년 보유·거주한 65세 A씨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 4억원의 주택을 취득해도 1주택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한도가 12억원으로 유지되고 재산세 세율도 1주택자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렇게 되면 재산세는 94만원, 종부세는 4만원 정도 줄어든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A씨가 기존 1주택을 13억원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비과세 한도 12억원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받아 8551만원에서 22만원으로 8529만원 줄어든다.
세컨드홈 특례제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국회 문턱을 넘어야하는 과제가 남았다. 정부는 이같은 세제 혜택을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하기 위해 이달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6월에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대전 유성을 정치신인 황정아, 5선 현역 누르고 당선대덕구 박정현, 대전 첫 여성구청장 이어 새 기록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전 지역구 7곳 중 2곳에서 여성 후보가 동반 당선됐다. 대전에서 여성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충청권 전체로 확대해도 거의 40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과거 보수적 색채가 짙었던 충청권 정계의 ‘유리 천장’이 깨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를 보면 대전 유성을 지역구에서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후보(47)가 최종 득표율 59.76%로, 5선 현역인 이상민 국민의힘 후보(66)를 큰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황 당선인은 민주당 과학기술 분야 영입인재로 이번 선거에서 유성을 지역구에 전략공천을 받아 출마한 정치 신인이다. 법조인 출신 60대 남성 현역 의원과의 맞대결에서 40대 여성 정치 신인이 압승을 거두고 대전 최초 지역구 여성 국회의원 타이틀을 거머쥔 것이다.
대전 대덕구에서도 지역구 최초 여성 당선인이 나왔다. 대덕구에서는 박정현 민주당 후보(59)가 최종 50.92%를 득표해 검사 출신인 박경호 국민의힘 후보(60·득표율 43.05%)와 현역 지역구 의원인 박영순 새로운미래 후보(59·득표율 6.01%)를 따돌리고 당선됐다. 박 당선인은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등을 지내며 환경운동가로 일하다 대전시의원에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다. 2018년 대전 첫 여성 구청장이 된 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대덕구청장 재선에 실패했지만, 지난해 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되면서 정치적 무게감을 키웠다.
이번 총선에서 전국적으로 지역구 여성 국회의원 당선인은 모두 36명이다. 역대 가장 많은 숫자지만 전체 지역구 의석 254석 중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여성 당선인 비율은 여전히 14.17%에 그친다. 대전만 놓고 본다면 당선인 7명 중 2명이 여성으로 28.57%를 차지해 전국 평균의 두 배를 웃돈다.
역대 총선 결과를 세종과 충남·북을 포함한 충청권 전체로 확대해봐도 지역구 여성 의원 2명 동시 당선은 유례가 없다. 역대 충청권 여성 지역구 의원 당선인은 충남 부여·서천·보령 지역구에서 7·9·12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옥선 전 의원이 유일하다. 김 전 의원이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1985년 제12대 총선을 기준으로 봐도 39년만에 처음 충청권에서 여성 지역구 의원이 탄생한 것이다.
황 당선인은 윤석열 정권의 퇴행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복원하라는 국민의 간절함과 준엄한 명령에 승리의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무한한 책임감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박 당선인은 이번 선거 승리는 대덕구민과 대전시민,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이며 민생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대덕발전이 지속되길 바라는 구민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며 구민에게 힘이 되는 강한 국회의원, 구민의 삶을 지키는 실력 있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 이종섭 기자 nomad@kh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