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7대 총선에서 당선된 민주노동당 의원 10명이 그해 5월31일 등원했다. 각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진보투사들이 어색하게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국민 앞에 섰다. 단병호 의원은 노동자를 대변하는 의원이 한두 명만 있었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뼈에 사무쳤다며 울먹였다. 권영길·심상정·천영세 의원의 눈시울도 붉어졌다.
보수 편향의 한국 정치에서 진보정당의 국회 입성은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됐다. 민주노조운동과 사회운동의 산물이자 역동적인 한국 민주주의 그 자체로 평가됐다.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정당 하나는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열망이 투영된 결과였다. 당시 민주노동당에는 열정이 가득 찼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당사에 보낸 축하 화환이 그 기대감을 상징했다. 당원들은 집권도 머지않았다며 가슴 벅차했다.
그리고 20년이 흘렀다. 권영길·단병호·천영세 전 의원이 지난 4월5일 5선에 도전한 심상정 의원 사무실을 지지 방문했다. 세상을 바꾸자며 20년 전 제도권에 진입했던 반백의 동지들에게 심 의원은 9회말 역전 홈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3위로 낙선했다.
패배한 것은 심 의원만이 아니다. 녹색정의당은 1석도 얻지 못했다. 17대에서 21대까지 줄곧 의원을 배출하며 원내 3당을 유지했지만 20년 만에 제도권 바깥으로 밀려났다. 심 의원은 총선 다음날 정계 은퇴를 선언하며 눈물을 흘렸다. 20년 전 흘린 눈물과는 의미가 다를 것이다. 그는 진보정당의 지속 가능한 전망을 끝내 열어내지 못한 것이 큰 회한으로 남는다고 했다.
어쩌면 예견된 일이었다. 녹색정의당은 총선 전 이미 사망선고를 받았다. 당의 얼굴 격인 비례 1번 의원이 탈당해 다른 당으로 넘어갔다. 사유가 당의 ‘세계관’이었다. 소속 의원이 당의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 녹색정의당의 누적된 난맥상을 고스란히 드러낸 사건이었다.
진보정당은 이제 종말을 고했다는 평론이 도처에서 쏟아진다. 당 안팎에서는 원흉을 찾으려는 목소리도 높다. 그 지적은 대부분 타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그것이 진보정당 존재 필요성에 대한 부정일 수는 없다. 진보정당이 대변해야 하는 이들이 있다. 20년 전 민주노동당에 화환을 보냈던 비정규직의 문제는 더욱 심화됐다. 노동은 이번 총선에서 이슈조차 되지 못했다. 정권심판 주역이 된 제1야당이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군인권 활동가의 공천을 취소했다는 의심을 사는 것이 작금의 정치 현실이다.
국교위, 체육 단독교과 허하라
숫자를 감추는 말
케이블카 확대 약속서 생략된 것
진보정당이 대변해야 하는 가치도 여전히 남아 있다. 김준우 대표가 선거 패배 후 언급한 노동정치, 기후정치, 성평등정치는 잘못된 방향 설정이 아니다. 노동 중심 대 성평등 중심이란 대결 프레임을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러한 가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문제라면 노동이든 성평등이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무엇 하나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진보정당의 부재는 한 정당의 몰락이 아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다. 한국 정치는 팬덤이 문제라고 하는데 진보진영은 비판만 난무할 뿐 격려에는 인색하다. 그러니 녹색정의당 지도부가 지난 12일 노회찬 전 의원 묘역을 찾아 다시 시작할 용기를 안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가겠다고 밝힌 다짐에 응원을 보낸다.
기후위기로 인한 침수피해가 집값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직접 침수되지 않은 주택이라도 침수주택 근처에 있으면 집값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환경연구원이 지난해 말 발표한 ‘침수흔적정보를 활용한 기후변화 피해비용 추정 연구’ 보고서를 13일 보면 2006~2020년 전국 기준 침수흔적으로부터 100m 이내 발생한 연립주택 거래를 분석한 결과, 침수 발생 이후 침수흔적으로부터 100m 이내 모든 주택의 가격이 약 2.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침수피해를 직접 경험한 주택은 2.8% 더 하락해 총 5.6% 하락했다. 샘플의 평균 주택가격은 2015년 평균 1억9996만원이었고, 2.8%는 약 260만~88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재난지원금 등으로 집을 재건하고 집기를 고치더라도 영구적인 재산손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침수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전국 단위로 분석한 첫 보고서다. 연구진은 기후위기로 극한호우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해수면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기후변화의 피해 규모를 보다 정밀하게 추정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집값 하락은 반지하 세대에서 더 극적으로 나타났다. 전국 연립주택 실거래 중 5만9347개의 반지하 세대만을 분석한 결과 침수 발생 이후 침수흔적으로부터 100m 이내 위치한 모든 반지하 세대의 가격이 약 5.6% 하락했다. 침수된 주택은 11.7% 떨어졌다.
지역별 차이를 따져봤을 때 서울보다는 부산에서 침수로 주택가격이 더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은 침수흔적 근방 주택가격이 약 3% 떨어졌고, 부산은 약 5.6% 하락했다. 부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 폭우가 많이 내리고, 상당 비율의 토지를 이미 활용하고 있어 침수 발생 시 피해로 쉽게 확대된다는 특징이 있다. 지하나 노후건축물이 많고 침수에 취약한 시설도 많다. 침수흔적 근처 반지하만 떼어놓고 봐도 부산이 9.1% 하락해 6.2% 떨어진 서울보다 하락 폭이 컸다.
연구진은 침수가 아파트 1층 이하 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했다. 전국 아파트 및 각 시도별 영향을 살펴봤을 때 유일하게 부산에서만 가격이 5.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아파트 가격은 떨어졌지만 반지하 세대는 오히려 가격이 상승했다. 연구진은 아파트 1층에 대한 소비자들의 회피 경향이 침수 발생 여부를 떠나 이미 아파트 가격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해당 데이터는 미래의 침수 피해액을 계산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침수예상도룰 구축해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9월30일 공개된 침수예상도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침수 시 서울 연립주택의 가격은 평균 1113만원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는 침수에 따른 피해 규모를 산정할 때 자산 가치 하락과 같은 비물질적 피해는 포함하지 않고 물질적인 피해에만 집중해 정확한 추산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보다 정확한 피해보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행전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침수피해 지원금은 600만원이다. 호우로 주택이 전파했을 경우 5100만원에서 1억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풍수해보험 가입자의 경우 5600만원에서 1억2800만원까지 지급된다. 전년 대비 2배 넘게 증가한 액수지만, 풍수해 피해자들의 손해를 보상하기엔 부족한 규모다. 보고서는 주거자산 가치의 하락이 절대적인 피해의 척도가 될 수는 없지만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물이 홍수 취약지역을 파악하거나 재해복구 사업을 계획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연구진은 본 연구는 홍수 취약성 평가 등 정책에 활용할 수 있고, 재난지원금과 풍수해보험 등 피해보상체계에도 활용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수 있다면서 침수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실증 분석해 보여줌으로써 침수의 위험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탄소중립 달성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를 기대한다고 썼다.
전통 누비의 명맥을 되살리며 전통 누비 기법의 보존과 전승활동에 앞장서 온 김해자 국가무형문화재 누비장 보유자가 지난 13일 별세했다. 향년 71세. 문화재청은 14일 김해자 보유자가 병환으로 어제 새벽 5시경 별세했다고 전했다.
김 보유자는 어려서부터 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 바느질의 기초를 배우고 중학교 졸업 후 본격적으로 옷 만드는 법을 배웠다. 왕실 침방나인었던 성옥염 여사와 선복 스님에게 바느질과 누비를 배웠다.
누비는 옷감의 보강과 보온을 위해 옷감의 겉감과 안감 사이에 솜, 털, 닥종이 등을 넣거나 또는 아무것도 넣지 않고 안팎을 줄지어 규칙적으로 홈질하여 맞붙이는 바느질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누비는 면화 재배 이후 적극적으로 활성화되었으며, 조선시대의 다양한 실물자료들이 전해지고 있다.
승려들이 일상복으로 입는 납의(衲衣)는 해진 옷을 수십 년 동안 기워 입은 것에서 유래했다. 이는 점차 누비 기법으로 발전해 방한과 내구성, 실용성 등이 뛰어나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널리 사용됐다.
김 보유자는 박물관의 유물들을 연구하고 구전으로 전해진 전통 기법을 아는 이들을 찾아가 배우는 등 명맥이 거의 끊긴 전통 누비를 되살렸다. 1996년 누비장 보유자로 인정받았고, 수많은 제자를 길러냈다. 1992년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고, 일본 도쿄, 프랑스 파리, 중국 베이징 등에서 여러 차례 전시를 열어 전통 누비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렸다. 문화재청은 누비옷의 대중화에 앞장섰고, 한평생 누비 제작의 문화재적 가치를 선양하는 데 이바지했다며 고인을 기렸다.
빈소는 경북 경주시 동국대 경주병원 장례식장 특2실에 마련됐다. 유족으로는 딸 배진여씨 등이 있다. 발인은 16일 오전 9시 예정이며, 장지는 경주하늘마루다. (054)770-8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