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올해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또다시 주장하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과 관련해 자국 기업들의 책임을 부인하는 등 반성 없는 행태를 보였다. 그러면서도 일본은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 치켜세우며 엄중해진 안보 환경에서 양국 관계를 중요시하는 평가를 내렸다.
16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또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을 2018년 외교청서에서 처음 사용한 이후 7년째 유지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외교청서에는 한국 대법원이 2023년 12월과 2024년 1월 여러 소송에 대해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 지급 등을 명하는 판결을 확정했다며 이 판결들과 2024년 2월 일본 기업이 한국 법원에 납부한 공탁금이 원고 측에 인도된 사안에 대해 일본 정부는 지극히 유감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의했다고 적었다.
일본 정부는 그간 징용 피해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마다 자국 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부인해왔으며, 한국 정부가 지난해 3월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한 뒤에는 이를 통해 해결하라는 태도를 보여왔다.
다만 일본은 2010년 외교청서 이후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 표현하는 등 한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한 내용을 외교청서에 담았다. 특히 지난해를 두고서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7차례 실시하는 등 ‘한일관계가 크게 움직인 1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엄중해진 상황을 고려해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지금처럼 필요했던 시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센카쿠 열도 정세를 포함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 있어서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대처하는 것이나, 러시아와의 제휴를 포함해 일본 주변에서의 군사적 활동이 활발해지는 것 등 수많은 과제나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 이후 이어지고 있는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철폐와 중국 당국이 구속한 일본인 석방의 필요성 등도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그러면서도 지난해 11월 열린 중·일 정상회담에서 나온 ‘전략적 호혜관계’라는 표현을 외교청서에 다시 넣기도 했다. 양국이 체제나 가치관은 다르지만, 대화를 거듭하며 공통의 과제에 대해서는 협력하겠다는 것이다. 전략적 호혜관계라는 표현이 외교청서에 실린 것은 2019년 이후 5년 만이다.
외교청서는 북한과 관련해서는 기시다 총리가 납북자 문제 조기 해결을 염두에 두고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총리 직할의 고위급 협의를 추진한다고 언급하면서 납북자 문제는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인도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고,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적 지원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한국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오전 서울 종로구 청사로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했다.
최근 저축은행들의 신용등급이 연달아 강등되며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에 국내 기준금리 인하 시점도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커지면서 그 불똥이 부실채권 비율이 높은 저축은행으로 튀고 있다. 업계에선 자본 조달력이 낮은 중소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건전성 문제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최근 일부 저축은행에 비상시 필요한 자금조달 계획안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자산순위 6위 페퍼저축은행은 지난 15일 나이스신용평가사에서 ‘BBB-(부정적)’ 신용등급을 받았다. 기존 신용등급 ‘BBB(부정적)’에서 하향조정된 것이다. 나이스신용평가사는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자본 조달비용이 늘고 수익성이 크게 떨어진 점, 경기 회복이 지연돼 자산건전성이 악화된 점을 강등 이유로 밝혔다.
물론 신용등급 등락이 저축은행 유동성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저축은행은 은행이나 카드사처럼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신용등급이 BBB 아래인 ‘투기등급’으로 더 떨어질 때다. 투기등급이 되면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반납해야 한다. 퇴직연금은 저축은행들 총 정기예금의 3분의 1에 달해, 여기서 돈줄이 막히면 유동성에 직접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페퍼저축은행의 건전성 지표를 보면 향후 등급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 회사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여신에서 고정이하여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12.9%로 업계 평균(8.8%)보다 높다.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 대출채권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다. 언제라도 고정이하로 내려갈 여지가 있는 요주의이하여신(연체 1개월~3개월 미만) 비율도 26.6%에 달한다.
페퍼저축은행뿐만이 아니다. 중소 저축은행인 바로저축은행은 BBB+(부정적)에서 BBB(안정적)로, JT친애저축은 BBB(안정적)에서 BBB(부정적)으로 최근 몇주 사이 연달아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면서 투기등급을 코 앞에 두고 있다.
저축은행 업권이 전반적 하방 압력을 받는 것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무관치 않다. 저축은행은 총자산 대비 부동산 PF 취급 비중이 16.5%로 2금융권 가운데 가장 높고, 그중에서도 건설사 신용보강이 들어오기 전 단계인 브릿지론 비중도 크다.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돼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수록 저축은행의 건전성은 취약해질 수 있는 구조다.
최근 금감원은 일부 저축은행에 비상시 자본조달 계획 외에도 재무구조 관리 방안 등 건전성 관리 계획 제출을 주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곳들이 생기면서 저축은행의 건전성 우려가 커진 만큼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위기에 대비한 자본조달 계획을 미리 짜두라는 통상적 조치라며 증자 등 구체적 자본확충 방안을 명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자본조달 계획 요구는 전체 79개 저축은행 중에서도 자산순위와 자본조달력이 낮은 중소형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당국이 중소형사 업권 구조조정을 압박하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같은 사람이 영업권이 다른 비수도권 저축은행을 최대 4개까지 소유하거나 지배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 인수합병(M&A) 기준을 고쳤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소형 저축은행을 큰 회사로 편입시키거나 서로 뭉치게 만들어 경쟁력을 키우도록 유도한 것이다.
다만 지난해 매물로 나온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해 우리금융저축은행이 실사까지 진행한 뒤 인수 의사를 포기하는 등 M&A가 쉽게 이뤄지진 않고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이미 모기업에서 증자를 받아 자기자본비율(BIS비율) 규제 수준을 넉넉하게 충족하는 저축은행이 많은데, 일부를 상대로 또 자본조달 계획을 요구했다는 것은 이참에 개인 대주주 소유의 중소형사를 정리하겠다는 당국 의지가 아니겠나라면서도 업무 확장성, 성장 가능성이 낮은 저축은행을 이 시점에 적극적으로 매수하려는 기업을 만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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