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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노인들은 왜 여당 서울시의원들에 화났나
행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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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23:07
이화여대에서 청소노동자로 일하는 이애경씨(65)는 최저임금 언저리의 임금을 받는다. 그의 임금은 매년 결정되는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는 최근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노인을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건의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이었다. 이씨는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물가가 폭등해 실질임금이 줄었는데 정부는 최저임금을 고작 240원만 올렸다며 (건의안은) 노동자 모두의 권리를 빼앗고 노인 노동자들의 생존을 짓밟는 짓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의 ‘노인 최저임금 제외’ 건의안 발의에 고령노동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노년유니온, 노년알바노조준비위원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차별 적용 서울시의회 건의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2022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275만6000명 중 45.5%(125만5000명)가 60세 이상이었다. 윤기섭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등은 지난 2월5일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최저임금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적용 제외 대상에 고령노동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국회와 고용노동부, 서울시에 건의하자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 110석 중 76석을 차지한 만큼 이 건의안은 시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노인 최저임금 제외’는 몇차례 시도됐지만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다. 여론의 반발이 컸고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17년 연령별 차등 적용을 검토한 뒤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내렸다. 최임위는 차등 적용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고, 해외 사례가 거의 없으며, 고령자 고용은 고용정책으로 해결할 일이라고 봤다.
최임위가 지난해 발주한 연구용역 ‘2023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보고서를 보면, 최저임금제를 시행 중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22개국 중 고령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국가는 칠레(18세 미만 노동자와 65세 초과 노동자에게 법정 최저임금의 74.6% 지급)뿐이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한국 사회가 노인 빈곤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에 고령노동자들은 먹고살기 위해 일을 해야만 한다며 사회보장제도를 보다 확장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그 어떤 건의안도, 정책적 대안도 마련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최저임금만 깎자는 것이 과연 옳은 처사인가라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를 추진 중인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에 대해 독소조항 등 법안의 문제점이 선거 승리만 하면 다 해독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채 상병 특검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22대 국회 당선자 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까지는 승자의 시간이라며 선거에 진 입장에서 일일이 반박하는 것이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칠까 봐 묵언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특검의 전제 조건이 있다. 특검의 공정성이 최소한 담보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권한대행은 이제까지 수사기관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하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못했다고 평가하면 특검을 했다며 그런데 (이 사건은) 아직 경찰 수사는 진행 중이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는 사실상 착수했다고 보기도 애매한 정도의 단계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것들이 다 진행되고 (수사가) 미흡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난다면 특검의 전제 조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며 (다른) 특검법 처리 과정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하지 않았느냐. 22대 국회에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특검을 발의한다면 소수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공식적인 대응은 의원총회에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적인 당 입장을 정해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당선자총회에서 채 상병 특검 관련 논의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 의원은 윤 권한대행이 채 상병 특검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당론이 정해지면 결집해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조경태·안철수 의원, 김재섭 당선인 등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당내 목소리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의원은 채 상병 특검법 대응과 관련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자고 설득을 해도 국민들에게 ‘답정너’라는 이미지가 누적돼 있다며 그래도 반대하느냐, 아니면 자율투표에 맡기느냐를 지도부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의 ‘노인 최저임금 제외’ 건의안 발의에 고령노동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노년유니온, 노년알바노조준비위원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차별 적용 서울시의회 건의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2022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275만6000명 중 45.5%(125만5000명)가 60세 이상이었다. 윤기섭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등은 지난 2월5일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최저임금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적용 제외 대상에 고령노동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국회와 고용노동부, 서울시에 건의하자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 110석 중 76석을 차지한 만큼 이 건의안은 시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노인 최저임금 제외’는 몇차례 시도됐지만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다. 여론의 반발이 컸고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17년 연령별 차등 적용을 검토한 뒤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내렸다. 최임위는 차등 적용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고, 해외 사례가 거의 없으며, 고령자 고용은 고용정책으로 해결할 일이라고 봤다.
최임위가 지난해 발주한 연구용역 ‘2023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보고서를 보면, 최저임금제를 시행 중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22개국 중 고령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국가는 칠레(18세 미만 노동자와 65세 초과 노동자에게 법정 최저임금의 74.6% 지급)뿐이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한국 사회가 노인 빈곤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에 고령노동자들은 먹고살기 위해 일을 해야만 한다며 사회보장제도를 보다 확장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그 어떤 건의안도, 정책적 대안도 마련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최저임금만 깎자는 것이 과연 옳은 처사인가라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를 추진 중인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에 대해 독소조항 등 법안의 문제점이 선거 승리만 하면 다 해독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채 상병 특검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22대 국회 당선자 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까지는 승자의 시간이라며 선거에 진 입장에서 일일이 반박하는 것이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칠까 봐 묵언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특검의 전제 조건이 있다. 특검의 공정성이 최소한 담보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권한대행은 이제까지 수사기관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하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못했다고 평가하면 특검을 했다며 그런데 (이 사건은) 아직 경찰 수사는 진행 중이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는 사실상 착수했다고 보기도 애매한 정도의 단계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것들이 다 진행되고 (수사가) 미흡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난다면 특검의 전제 조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며 (다른) 특검법 처리 과정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하지 않았느냐. 22대 국회에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특검을 발의한다면 소수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공식적인 대응은 의원총회에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적인 당 입장을 정해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당선자총회에서 채 상병 특검 관련 논의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 의원은 윤 권한대행이 채 상병 특검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당론이 정해지면 결집해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조경태·안철수 의원, 김재섭 당선인 등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당내 목소리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의원은 채 상병 특검법 대응과 관련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자고 설득을 해도 국민들에게 ‘답정너’라는 이미지가 누적돼 있다며 그래도 반대하느냐, 아니면 자율투표에 맡기느냐를 지도부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