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중국의 관계 강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중국 공식 서열 3위와 만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써내려 갈 것이라며 ‘실질적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북·중 수교 75주년을 맞아 김 위원장의 방중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러, 북·러 정상 간 만남은 이미 예고된 터라 북·중·러 3국 사이의 연쇄 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14일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김 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자오러지(趙樂際)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국회의장 격)을 접견하고 양국 교류 협력 확대 및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자오 위원장의 평양 방문에 대해 두 나라 친선협조관계를 시대의 요구에 맞게 가일층 강화발전시켜나가는데서 매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또 양국 간 굳건한 친선의 전통을 줄기차게 계승 발전시켜 ‘조중(북·중) 친선의 해’의 책임적인 진전과 성과적인 결실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오 위원장은 2019년 6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이후 북한을 찾은 중국의 최고위급 인사다. 최근 북·러가 빠르게 밀착하면서 상대적으로 느슨해진 북·중이 양국 관계를 다시 조여 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1일부터 사흘간 방북한 자오 위원장은 첫날에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만나 인적·문화적 교류 추진 등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자오 위원장과 오찬에서 시 주석의 만수무강을 기원하고, 오찬 후에는 직접 배웅하는 등 양국 관계 과시에 공을 들였다.
이를 위해 수교 75주년도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양국은 올해를 ‘북·중 친선(우호)의 해’로 정했다. ‘우호의 해’는 2009년 수교 60주년 이후 두 번째다. 이번 방문도 표면적으로는 ‘우호의 해’ 개막식 행사 참석이 목적이다.
그러나 중국이 지난해 7월 북한 열병식에 보낸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과 지난해 9월 북한정권수립 행사에 보낸 국무원 부총리보다 급이 높은 인사를 이번에 파견한 것은 양국 교류 강화 의지를 선명하게 드러냈다는 평가다. 북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공식매체 보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김 위원장의 방중이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 양무진 북한 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 일정에 대해 향후 김 위원장의 방중 길닦기용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의 방중과 함께 중·러, 북·러 정상회담이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올해 중국과 북한을 각각 방문한다고 밝힌 상태다. 지난 9일 러시아 외무부는 푸틴 대통령이 올해 중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언론에서는 5월 방중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 1월 이른 시일 내 방북을 약속한 푸틴이 중국에 이어 북한을 방문할 것이란 예측에 힘이 실린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이날 KBS1 <일요진단>에 출연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에 이어 북한을 방문할 것이란 예상에 대해 가능성이 제법 높다고 예상했다. 이렇게 되면 북·중·러 간의 릴레이 양자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셈이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최우선시하는 중국은 북·중·러 3각 구도 틀로 얽히는 것은 꺼리지만 북·중, 중·러 양자 관계에는 힘을 주고 있다.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분명해질수록 한국 외교의 고민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일변도 외교 속에서 중국과는 대만 문제로, 러시아와는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으로 관계가 냉각됐다. 게다가 정재호 주중한국대사의 갑질 논란 의혹과 러시아에서 간첩 협의로 체포된 한국인 선교사 등 악재까지 겹치면서 중·러와의 관계 개선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4·10 총선 여당 참패 후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거친 표현으로 비난하는 가운데,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경율 전 비대위원과 홍 시장이 15일 서로를 개에 빗대 공방을 주고받았다.
김 전 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홍 시장의 한 전 위원장 비난에 대해 홍 시장의 일련의 증상들에 대해 내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라며 강형욱씨가 답변하는 게 맞을 거 같다고 말했다. 강씨는 동물 훈련사로 ‘개통령(개+대통령)’으로 불린다. 홍 시장을 개에 비유한 것이다.
김 전 위원은 홍 시장에 대해 저게 공직자로서 맞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라며 과거 수재가 발생한 시점에 골프를 했고, 이에 대해 강변을 하셨던 분이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은 홍 시장이 한 전 위원장 책임론을 주장하는 데 대해 차기(대선)에 대한 고려, (한 전 위원장이 대선) 경쟁자라는 것 아니겠느냐며 그거 말고는 생각되는 무엇(이유)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은 (홍 시장이) 계속 김경율 좌파, 한동훈 좌파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본인이 주장하는 것이 도대체 뭔지 상당히 의문스럽다고 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홍 시장의 한 전 위원장 비난에 대해 100일 동안 나름 최선을 다하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람에게 그런 조롱을 던지는 것은 비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 위원장이 ‘우리를 짓밟던 사냥개’이고 ‘깜도 안 되는’ 자였으면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할 당시 반대했어야지, 그때는 뭐 했느냐며 이제는 돌변해 전 위원장을 공격하니 참으로 정치판의 비열함을 실감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때는 대통령이 무서워 암묵적으로 동조했으면서 끈 떨어지고 힘 떨어지자 기다렸다는 듯이 짓밟는 것은 비겁한 것이라며 그런 선택적 비난과 내로남불식 아부로 당권을 잡으려는 것은 비루하다. 그때 말하지 않았으면 지금 침묵하라고 했다.
홍 시장은 같은 날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소통 채널 <청년의 꿈>에서 김 전 위원과 관련해 세상 오래 살다 보니 분수도 모르는 개가 사람을 비난하는 것도 본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한 전 위원장과 김 전 위원을 싸잡아 비판한 한 이용자의 글에 도긴개긴이란 댓글을 달았다. 홍 시장은 김 의원을 향해선 4차원, 정계 퇴출된 자라고 평했다.
홍 시장은 여당 참패로 끝난 총선 이후 한 전 위원장을 거칠게 비판하고 있다. 홍 시장은 지난 12일 천신만고 끝에 탄핵의 강을 건너 살아난 이 당을, 깜도 안 되는 황교안이 들어와 대표놀이 하다가 말아먹었고, 더 깜도 안 되는 한동훈이 들어와 대권놀이 하면서 정치 아이돌로 착각하고 셀카만 찍다가 말아먹었다고 했다. 홍 시장은 같은 날 또 다른 글에서 문재인 믿고 그 사냥개가 되어 우리를 그렇게 모질게 짓밟던 애 데리고 와서 배알도 없이 그 밑에서 박수 치는 게 그렇게도 좋더냐고도 했다. 한 전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검사 시절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한 사실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시장은 지난 13일엔 도대체 우리에게 지옥을 맛보게 해준 한동훈이 무슨 염치로 이 당 비대위원장이 된다는 건가라며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다. 내가 이 당에 있는 한 그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재점화한 ‘사과 수입’ 논쟁이 뜨껍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물가 상승을 통화·재정정책으로 잡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현실론과, 농업은 필수 공공재나 다름없는 만큼 생산기반이 붕괴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농업 보호론이 부딪히고 있다. 농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자력으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힘을 갖춰야 기후·식량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지난 12일 금융통화위원회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작황이 재배면적 더 늘리고 재정을 쓴다고 해결될까라며 불편한 진실인데 물가 수준, 특히 농산물 가격이 높은 것은 통화·재정 정책으로 해결할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그때그때 지원금을 주는)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수입을 통해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생산 감소와 고물가 문제를 재정 지원으로 대응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사과·배 수입을 금지하는 지금의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농민단체는 거세게 반발했다. 농산물 가격이 오를 때마다 해외 수입으로 대응하면, 국내 생산기반이 부실해져 생산량이 감소하고 결국 소비자 가격만 다시 끌어올리게 된다는 주장이다. 강순중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14일 윤석열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마늘과 양파, 대파 등에 대해 무관세 또는 저율관세할당(TRQ) 등과 같은 수입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고물가에 대응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비싼 가격에 농산물을 구매하고 있다며 당장 눈앞의 숫자만 보는 근시안적인 물가정책은 악순환만 만들 뿐이라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 위험분석 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수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외래 병해충 유입과 같은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입 위험분석 절차는 수출국 요청 접수부터 수입 허용기준 고시·발효까지 모두 8단계로 이뤄진다. 기존에 수입이 허용된 품목 76건의 경우 8단계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8년1개월이다. 한국에 사과 수출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한 나라는 일본 등 11개국이다. 이 중 일본이 5단계(위험관리방안 작성)까지 진행 중이지만, 병해충 위험관리에 문제가 있어 2015년부터 사실상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종합적으로 보면 수입을 해서라도 사과값을 안정화시키자는 여론이 높지만, 정부 의지만으로 수입 문턱을 낮추기는 힘든 여건이다. 농식품부는 외래 병해충 유입 시 생산량 감소, 타 작물로의 피해 확산, 방제 비용 증가 등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며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15년 발생한 과수화상병(과일나무의 잎과 줄기가 화상을 입은 듯 말라 죽는 병)이 국내 외래 병해충 유입의 대표 사례다. 당시 미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사과 묘목을 통해 과수화상병이 보고된 후 현재까지 34개 시·군에서 발생하고 있다. 2015년 이후 지난해까지 연평균 손실 보상액은 247억원, 방제 비용은 365억원이 소요됐다.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의견도 있다. 김상효 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내년에 본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저소득 취약계층에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는) 농식품바우처 등을 통해 저소득계층을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병선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는 공공비축 물량과 계약재배 물량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식량과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