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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수송력, 2030년 1억4000만톤으로 확대…톤세제 연장 추진
행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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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00:54
정부가 2030년까지 국적 컨테이너 선사의 선복(적재 공간)을 70% 가까이 확대하는 등 해상 수송력을 1억4000만톤으로 늘리기로 했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톤세제는 연장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의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을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오는 2030년까지 국적 컨테이너 선사의 선복을 현재 120만TEU(1TEU는 길이 20피트 컨테이너 1개)에서 200만TEU로 67% 가량 추가 확충한다. 이를 통해 해상 수송력을 2021년 기준 9300만톤 수준에서 2030년 1억4000만톤으로 약 50% 늘릴 계획이다. 미주·유럽 등 기존 핵심 항로 외에 지중해·남북항로에서도 선복을 확대한다. 위기대응 역량이 취약한 중소선사에 대한 지원 규모는 현재 2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린다.
또 5년 단위 일몰제로 운영 중인 톤세제의 연장을 추진한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톤세제는 해운사의 영업이익 보유 선박의 톤수와 운항 일수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매기는 제도로, 1990년대 유럽 해운국들이 해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했다.
또 친환경 선박 신조에 대해서는 5조500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 패키지를 마련하고, 국내 항만의 친환경 연료 공급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5000톤 이상 친환경 선박을 2021년 18척에서 2030년 118척으로 늘릴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3조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앞서 2022년 11월 발표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른 3조원 규모의 경영안전판에 이어 추가 투입하는 것이다. 이번 투자액은 선박 신조 지원 프로그램 확대 2조원, 친환경 벙커링 인프라 구축펀드 1조1000억원 등이다. 정부 예산으로 친환경 보조금 1000억원이 투입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정책금융기관이 펀드 형태로 지원한다.
해수부는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선박 공급 증가와 세계 경제 불확실성으로 저운임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국제적인 친환경 규제에 따라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SCFI)는 2022년 평균 3410을 기록했으나 지난해 평균 1006으로 약 70% 하락했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국적선사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저시황기에 우리 선사들이 경영난에 빠지지 않도록 위기대응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그날의 약속과 다짐을 되새기며 안전사회 실현을 위해 마음을 모으자고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세월호 참사는 전 국민을 슬픔과 충격에 빠뜨린 비극적 사건인 동시에 안전한 사회 실현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일으킨 사회적 참사라며 10주기를 맞아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동안 무엇을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 미안함과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사회적 재난·참사에 대한 관리 주체들의 책임의식과 피해자들의 권리 의식이 형성됐다고 짚었다. 이어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이 당연한 피해자의 권리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피해자들이 연대하여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 주었으며, 이들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시민의식이 성숙하고 있다는 점이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 10년 동안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조사 기구를 세 차례 설치했음에도 진실에 가닿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왜 진실에 닿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 없었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한 현재의 제도가 과연 정의로운 것인지 등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앞선 재난·참사로부터 교훈과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계속해 유사한 재난과 참사에 대한 위험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이라며 10·29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은 그 성적표라고 말했다.
끝으로 사회적 재난·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다시는 당신들과 같은 가슴 아픈 희생이 없는 사회가 되도록 하겠다’는 10년 전의 약속과 다짐을 되새기면서, 연대하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함께 노력할 때라며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분들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의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을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오는 2030년까지 국적 컨테이너 선사의 선복을 현재 120만TEU(1TEU는 길이 20피트 컨테이너 1개)에서 200만TEU로 67% 가량 추가 확충한다. 이를 통해 해상 수송력을 2021년 기준 9300만톤 수준에서 2030년 1억4000만톤으로 약 50% 늘릴 계획이다. 미주·유럽 등 기존 핵심 항로 외에 지중해·남북항로에서도 선복을 확대한다. 위기대응 역량이 취약한 중소선사에 대한 지원 규모는 현재 2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린다.
또 5년 단위 일몰제로 운영 중인 톤세제의 연장을 추진한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톤세제는 해운사의 영업이익 보유 선박의 톤수와 운항 일수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매기는 제도로, 1990년대 유럽 해운국들이 해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했다.
또 친환경 선박 신조에 대해서는 5조500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 패키지를 마련하고, 국내 항만의 친환경 연료 공급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5000톤 이상 친환경 선박을 2021년 18척에서 2030년 118척으로 늘릴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3조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앞서 2022년 11월 발표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른 3조원 규모의 경영안전판에 이어 추가 투입하는 것이다. 이번 투자액은 선박 신조 지원 프로그램 확대 2조원, 친환경 벙커링 인프라 구축펀드 1조1000억원 등이다. 정부 예산으로 친환경 보조금 1000억원이 투입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정책금융기관이 펀드 형태로 지원한다.
해수부는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선박 공급 증가와 세계 경제 불확실성으로 저운임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국제적인 친환경 규제에 따라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SCFI)는 2022년 평균 3410을 기록했으나 지난해 평균 1006으로 약 70% 하락했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국적선사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저시황기에 우리 선사들이 경영난에 빠지지 않도록 위기대응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그날의 약속과 다짐을 되새기며 안전사회 실현을 위해 마음을 모으자고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세월호 참사는 전 국민을 슬픔과 충격에 빠뜨린 비극적 사건인 동시에 안전한 사회 실현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일으킨 사회적 참사라며 10주기를 맞아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동안 무엇을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 미안함과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사회적 재난·참사에 대한 관리 주체들의 책임의식과 피해자들의 권리 의식이 형성됐다고 짚었다. 이어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이 당연한 피해자의 권리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피해자들이 연대하여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 주었으며, 이들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시민의식이 성숙하고 있다는 점이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 10년 동안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조사 기구를 세 차례 설치했음에도 진실에 가닿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왜 진실에 닿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 없었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한 현재의 제도가 과연 정의로운 것인지 등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앞선 재난·참사로부터 교훈과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계속해 유사한 재난과 참사에 대한 위험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이라며 10·29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은 그 성적표라고 말했다.
끝으로 사회적 재난·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다시는 당신들과 같은 가슴 아픈 희생이 없는 사회가 되도록 하겠다’는 10년 전의 약속과 다짐을 되새기면서, 연대하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함께 노력할 때라며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분들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