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퀄 탑퀄 은행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6)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16일 나온다.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15분부터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진행한다.최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총 4차례에 걸쳐 349억원이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를 받는다. 동...
지방세나 지방 제재·부가금을 장기간 고액 체납한 9728명의 명단이 15일 공개됐다.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등) 고액 체납자 9728명(지방세 8795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933명)의 명단이 행안부와 각 지자체 홈페이지, 위택스 홈페이지에 동시에 공개됐다고 이날 밝혔다. 공개 대상은 1000만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로,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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