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노동조합 무력화 시도로 회사 임원 등이 형사 처벌을 받은 한화그룹 방위산업 계열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옛 삼성테크원)가 노조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과 항소심에서 연달아 패소했다. 하지만 해당 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회사 측의 ‘인사고과 차별’에 대해선 항소심이 증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각해 대법원 판단을 구하게 됐다.
1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 제10-3민사부(재판장 이상아)는 금속노조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1심에서 인정한 사측의 노조 탈퇴 종용은 받아들이면서 ‘인사고과 차별’은 기각했다. 이에 따라 사측이 금속노조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3000만원으로 줄었다.
1심은 회사가 기업노조 및 비노조 직원들과 비교해 금속노조 소속 직원들에게 낮은 인사고과 평가를 준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하고 금속노조에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2019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임원 3명은 노조를 와해하려고 금속노조 탈퇴 계획을 세우고 탈퇴를 종용한 혐의(노동조합법 위반)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16년 3월 회사는 ‘금속노조 탈퇴 유도’ 문건 등에서 금속노조 조합원에 대해 2년 연속(2015~2016년) ‘하위 고과’를 부여하게 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타격 제공과 심리적 압박, 비 금속노조 동기들과의 확연한 격차 유도(평가·급여·승진 등) 등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조 측은 이 방안이 실제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2015년 이 회사의 금속노조 노조원 954명 중 30%에 해당하는 286명이 하위 인사고과를 받았다. 반면 비 금속노조 노조원 3202명 중에는 하위 고과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받은 사람이 15%에 해당하는 483명에 그쳤기 때문에 차별이 명백하다고 금속노조 측은 밝혔다. 금속노조는 2016년에도 상황은 비슷했다고 했다. 하위 인사고과는 승격률에도 영향을 미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금속노조 측은 주장했다.
1심은 사측이 2015~2016년 부여한 하위 인사고과 부여 비율 및 승격 비율에서 원고 노조(금속노조) 집단과 기업노조원 및 비 조합원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원고 노조 집단을 기업노조원 및 비 조합원 집단에 비해 불이익하게 하위 인사고과를 부여해 승급과 승격에 불이익한 영향을 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은 사측의 노조 탈퇴 종용 문건은 인정하면서도 금속노조와 비 금속노조 집단에 대해 서로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2015년 이후 인사고과 부여 결과만으로는 위 두 집단의 인사고과 결과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발생하게 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조합원들 모두가 2013~2014년에 받은 인사고과보다 2015~2016년 받은 인사고과가 낮아졌다고 보기 어렵고, 승격반영 점수의 등락이나 그 변동비율도 서로 다르다며 원고 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리한 인사고과를 부여 받았다거나, 그러한 인사고과 부여 결과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사측이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만 하위 고과를 줬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관련 판례에서 비교 대상인 집단과의 차이가 분명한 경우 인사고과에서 양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었는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심리해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해왔다. 2018년 자동차 부품업체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가 사내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해 특별 성과상여금을 차별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확정판결한 것이 대표적이다.
노조 측은 즉각 상고했다. 권기강 금속노조 경남지부 삼성테크원지회 사무장은 이번 소송은 통계적 편차가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노조 확대간부들(37명)만을 대상으로 제기했는데도 인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조 측 변호인인 김두현 변호사는 노조파괴 공작 문서 등 증거가 명확한데도 인사고과 차별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건 납득할 수 없고 대법원 판례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며 같은 공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이들을 동일 비교집단으로 보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은 경향신문에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대응 방안은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인사고과 차별은 최근 ‘SPC 노조 파괴’ 사건 재판에서도 재현될 수 있어 향후 대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지난달 22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황재복 SPC 대표이사의 공소장을 보면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에 인사상 불이익을 준 정황이 담겼고 노조활동을 하는 파리바게뜨지회 소속 노동자들에게 정성평가 등급 평점을 낮게 주고 승진에서 배제했다.
코코아 등 원재료 가격 급등에업계는 제품값 인상 불가피
기업 탐욕이 물가 부채질하는‘그리드플레이션’ 우려도 확산
정부의 물가 안정 압박에 눈치를 보던 기업들이 4·10 총선이 끝나자마자 일제히 제품 가격을 올리면서 ‘물가폭탄 도미노’가 현실화했다.
18일 식품·유통·외식 업계에 따르면 롯데웰푸드는 다음달부터 빼빼로 등 과자와 초콜릿을 비롯해 구구크러스터 등 아이스크림까지 17종 제품 가격을 평균 12% 인상한다.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최근 1년 사이 초콜릿에 들어가는 코코아 가격이 크게 뛰었다면서 정부의 인상 자제 요청을 더 이상은 받아주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다른 제과업체들은 인상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들은 원재료값 부담을 토로한다. 실제로 지난해 1~10월 t당 평균 2000~3000달러이던 코코아 가격은 최근 1만411달러까지 치솟았다. 설탕 원료인 원당 가격 역시 상승곡선을 타고 있다.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조미김도 덩달아 가격이 뛰고 있다. 조미김 전문업체 광천김과 성경식품, 대천김은 이달 들어 제품 가격을 10~20% 올렸다.
업체 관계자는 원초 가격이 1년 전에는 120㎏ 한 망에 7만원이었는데 지금은 5배인 35만원까지 올랐다면서 추가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대기업인 동원F&B와 CJ제일제당도 조만간 가격을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필수품 가격도 다음달부터 줄줄이 오른다. 편의점에서는 일부 볼펜과 라이터, 생리대 등의 가격이 최대 33%까지 급등한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제조사에서 원자재와 생산비용 증가를 이유로 납품단가 인상을 알려왔다면서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 모두 동일하게 올린다고 말했다.
대형마트에서도 피죤 섬유유연제와 쏘피 생리대 등 생필품을 시작으로 과자와 김, 일부 라면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치킨업체들은 이미 가격 인상을 선포했다. 굽네는 지난 15일부터 9개 제품 가격을 일제히 1900원씩 올렸다. 파파이스도 치킨 등의 가격을 평균 4%(100~800원) 인상했다. 치킨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가격을 올린 교촌과 bhc는 물론 비비큐도 물가 오름세와 인건비, 배달 수수료 등 비용 상승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언제까지 정부 눈치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쿠팡은 와우 멤버십 월 회비를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1% 올렸다. 서울 수서동에 사는 직장인 최모씨(43)는 몇년 전만 해도 월 2900원에 부담 없이 로켓배송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월 8000원이면 탈퇴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면서 외식비가 너무 올라 점심을 도시락으로 때우고 있는데 이참에 쿠팡이츠 배달음식도 줄여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식용유와 된장 등 서민 밥상의 필수 식품 가격은 이미 상당히 오른 상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식용유(100㎖)는 지난해 동기 대비 평균 49.8% 급등했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설탕(27.7%), 된장(17.4%) 등도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 또 카레(16.3%), 우유(13.2%), 맛살(12.3%), 커피믹스(11.6%), 고추장(7.8%), 햄(7.6%), 시리얼(6.7%) 등도 올랐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에 중동 전쟁 위기까지 닥치면서 도미노 가격 인상을 피할 수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식품업체의 경우 수천가지 제품 가격 인상을 일일이 고지할 필요가 없는 만큼 은근슬쩍 올리면 서민들은 지갑이 얇아지는 걸 체감할 수 없다. 포장은 그대로인데 교묘히 용량을 줄이거나 제품명을 바꿔 신제품으로 내놓으며 가격을 올리는 ‘꼼수’도 경계 대상이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기업이 고물가 분위기를 틈타 과도하게 가격을 올려 물가 상승을 부채질(그리드플레이션)하는 걸 파악할 수 있는 ‘탐욕지수’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