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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허위 뇌전증’ 브로커 징역 3년에···브로커·검찰 쌍방 항소

행복한 0 338 2023.11.19 06:02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해 병역 등급을 낮추거나 면제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김모씨(38)가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자 김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징역 3년과 범죄수익 2억1760만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에 대해 지난 14일 항소를 제기했다. 같은 날 서울남부지검도 1심 판결에 불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김씨는 2020년 2월 인터넷 병역상담카페를 개설한 뒤 “내가 준 시나리오대로 뇌전증...
강원 인제군은 지난해 12월 ‘산림 탄소상쇄제도’를 통해 산림 탄소흡수량 1648t을 매각한 지 1년 만에 2700여 만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16일 밝혔다.‘산림 탄소상쇄제도’는 기업·산주·지자체 등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산림 조림 등 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을 하고,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흡수량을 사회공헌 등에 활용하거나 자발적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이다.인제군은 2014년 벌기령(산림이나 나무를 벌채에 이용할 수 있는 나이) 연장과 재조림 사업에 착수, 거래형 6곳 1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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