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터교육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 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4·3 추념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민사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기념사업회와 제주 4·3 당시 숨진 제주 함덕지서 경찰관의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 4일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기념사업회와 유족은 2020년과 2021년 문 전 대통령의 제주 4·3 추념사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이 4·3사건 당시 시위대 진압에 동원된 군경을 살인범으로 매도하고 공산 세력을 미화했다”는 것이다. 이에 2021년 8월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각각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문 전 대통령은 2020년 제주 4·3 추념식에서 “제주도민들은 오직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했으며 되찾은 나라를 온전히 일으키고자 했다. 그러나 누구보다 먼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총선 후 첫 입장 발표와 관련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대통령 자신임을 모르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이 세종시 비례대표 투표에서 1위를 한 데 대해선 “1차 레임덕은 공무원 이탈인데, 그 이탈이 시작됐다”고 말했다.조 대표는 이날 방송인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정말 황당하다. 제가 대통령 참모였지 않나. (대통령 입장은)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로 시작해 끝을 맺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참모들이 얘기를 안 한 거다. ‘당신이 문제입니다’라고 말하다가 잘리니까”라고 말했다.그는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이 비공개회의에서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고 추가 공지한 것을 두고 “거짓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공식행사에서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모가 ‘제가 그냥 흘리겠다’고 건의했을 가능성이 많다”며 “그런 엉터리 사과, 참모 대상 사과는 사과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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