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추천3 ‘대통령실 용산 이전’ 감사 주심위원이 유병호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의 측근인 김영신 감사위원(사진)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국민감사 형식으로 이 감사를 청구한 참여연대는 감사 과정 전반의 투명한 공개와 유·김 감사위원의 제척을 요구했다.주심위원은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 위원 7명(감사원장 포함) 중 1명이다. 감사원 사무처가 감사위에 감사 보고서를 상정하기 전 먼저 내용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아 다른 위원들보다 먼저 감사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보고서 최종 공개 전에는 감사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됐는지도 확인한다. 감사위 의결 없이는 감사 보고서가 공개될 수 없다. 감사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처가 검찰이라면 감사위는 법원과 유사하다. 김 위원은 ‘정치 감사’ 논란을 거듭 빚어온 유 위원 측근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 위원은 유 위원의 사무총장 재임기인 2022년 7월 감사원 핵심 보직 중 하나인 공직감찰본부장을 맡았으며, 지난해 11...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서울 편입이 4·10 총선 이후 동력을 잃은 모양새다. 편입의 당사자인 서울시와 주무 부처 행정안전부는 논의의 문을 계속 열어둔다는 원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여론을 주도해야 할 여당이 총선에 패해 속도를 내기 어려워졌다.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0년간 이어져온 행정구역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이달 중 출범시킬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난달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행정구역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4월 중 설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개편위원회는 ‘메가 서울’ 구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방자치법상 광역시는 그 안에 자치구와 군을 둘 수 있으나 특별시는 자치구만 둘 수 있어 서울 인접 지자체들이 편입 때 시 형태를 유지하려면 법에 명시된 지자체 행정구역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인접 지자체가 ‘시’와 ‘자치구’ 중 어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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