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역에서 시위를 한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21일 이 대표에 대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오후 서울 중앙지검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교통공사(서교공)는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지하철 혜화역에서 이 대표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에 인계했다. 이 대표는 혜화역 승강장으로 내려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려 했고, 이를 막으려는 서교공 측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휠체어로 두 차례 엘리베이터에 충격을 가해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다.
경찰은 이 대표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행위가 ‘특수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수손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재물손괴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법원이 죄를 인정하고 공익건조물을 파괴했다고 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원은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유진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탑승 제지가 (서울교통공사의) 정당한 업무 집행인지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각각 기각했다. 지난달에는 이형숙 서울장차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공동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구금 중인 이 대표를 접견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소속 강솔지 변호사는 서교공의 과잉 대응 및 근거 없는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이미 수사기관에서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과 증거물을 모두 확보하고 있고, 이 대표는 일정한 주거지에 거주하는 중이며 수사 과정에 협조하고 있어 구속영장 발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오는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광주광역시 서구는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실천하는 자원순환가게를 18개 전체 동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자원순환관리사 148명을 새로 위촉하고, 지난 16일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진행했다. 자원순환관리사들은 주민들에게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주고 자원순환가게 운영을 돕는다.
자원순환가게는 주민들이 가져온 재활용품을 품목별 무게, 수량 등 책정기준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 현금 또는 현물로 보상해 주는 곳이다.
품목별 보상기준은 투명페트병 개당 10원, 알루미늄 캔 kg당 500원, 철 캔 kg당 100원, 종이팩(우유 팩) kg당 400원 등이다. 폐건전지는 20개당 새 건전지 2개로 교환해 준다. 페트병과 폐건전지는 고물상에서도 받지 않는 물품이다.
서구 자원순환가게는 2022년 6월 치평동에서 먼저 시작됐다. 이후 농성동 등 9개 동으로 확대됐다.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주요했다.
9개동에서 지난해 수거된 재활용품은 투명페트병 약 1100만개, 알루미늄 캔 7500㎏, 종이팩 3900㎏, 폐건전지 약 5만개 등이다. 주민들에게는 약 1100만원의 현금(포인트)이 보상으로 지급됐다.
수거된 재활용품은 서구시설관리공단, 서구자원봉사센터, 청춘발산협동조합 등에 수거돼 섬유 등으로 새롭게 재탄생했다.
서구는 자원순환가게를 통해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 자원순환 실천 문화가 주민들 사이 빠르게 정착하는 것으로 보고, 18개 전체 동으로 확대를 결정했다.
자원순환가게는 동별로 매주 평일 오전이나 오후 1~2차례 운영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전체 동으로 확대된 자원순환가게가 활성화되려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16일 만나 양국의 경제 협력과 우크라이나 문제 등 국제정세를 논의했다. 시 주석은 앞서 유럽연합(EU)이 ‘과잉생산’ 문제를 제기한 중국의 전기차·풍력 설비 보조금 정책과 관련해 중국의 생산능력을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며 중국의 수출이 세계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고 기후변화에 도움된다고 반박했다.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오전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숄츠 총리를 만나 중국의 전기차, 리튬 전지, 태양광 제품 등 수출은 글로벌 공급을 풍부하게 하고 세계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저탄소 전환에 거대하게 공헌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양국은 모두 산업으로 나라를 일으켰고 자유무역과 경제 세계화를 지지한다면서 보호주의에 함께 맞서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이 독일 내 중국 기업에 공평하고 투명하며 개방적이고, 차별 없는 경영 환경을 제공해주기를 희망한다고도 당부했다.
시 주석은 양국 정상의 만남을 경제 2위 대국과 경제 3위 대국의 만남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중국·독일 관계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는 의의는 양국 관계의 범위를 넘어 아시아와 유럽 대륙은 물론 전 세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독일 총리실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숄츠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과 러시아의 재무장은 유럽 안보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며 우리의 핵심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전체 국제 질서에 간접적으로 피해를 준다고 말했다.
숄츠 총리는 러시아의 침공이 국경에 관한 유엔 헌장을 위반한 것이며 핵무기 사용 위협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도이체벨레는 숄츠 총리의 이 발언이 회담 초반에 나왔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 충돌이 나선형으로 고조되거나 심지어 통제불능 상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각 당사자는 조기 평화 회복에 힘써야 한다면서 중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양측이 승인(인정)하고 각자가 평등하게 참여하며 모든 평화 방안이 공평하게 토론되는 국제회의를 제때 개최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CCTV는 전했다.
CCTV는 중국과 독일은 모두 유엔(UN)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준수하고, 핵무기 사용이나 평화적 핵시설 공격에 반대하며, 국제 식량 안보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면서 국제 인도주의법을 준수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두 정상은 모두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관해선 (즉각 휴전을 골자로 하는) UN 안전보장이사회 제2728호 결의를 이행해 사태 확산을 방지하고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구호가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고 CCTV가 전했다.
두 사람은 별장, 호수, 정원이 어우러진 댜오위타이 영빈관 부지를 산책했다. 숄츠 총리 측은 이날 오전 시 주석과 함께 찍은 사진을 엑스에 공개했다.
숄츠 총리의 중국 방문은 독일이 지난해 정부 차원 대중국 전략을 발표한 이후 처음이다. 독일 정부는 당시 보고서에서 중국을 협력자이자 경쟁자로 규정하며 중국과의 관계에서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아닌 디리스킹(위험감소)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숄츠 총리는 베이징 방문에 앞서 지난 14~15일에는 충칭과 상하이의 독일 기업인들을 만났다. 독일 산업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경쟁력을 크게 잃었다. 이는 지난해 중국 경제에 대한 부진으로 이어졌다. 그러면서 독일 기업들의 태양광, 희토류 등 주요 광물자원의 대중국 의존도는 심화되고 있다. 중국과의 불공정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는 독일 기업들의 불만이 크다. 우크라이나 문제가 집중 제기된 배경이다.
독일 민간재단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 막스 젱글라인은 일본을 제치고 제3위 경제국이 된 독일은 ​​중국을 상대로 일본, 미국보다 기술과 자본에 대해 더 개방적인 시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독일은 중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이다. 이 입장을 이번 방문에서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닛케이 아시아에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