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여당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국민이 회초리를 드신, 그동안 국정을 추진하는 분야에 있어서 대단히 미흡했던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협치를 통해 국정을 운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직접 말하지 않은 ‘사과’와 ‘협치’를 사퇴 의사를 밝힌 한 총리가 대신 강조하고 나선 셈이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표출해주신 그 민의를 저희가 굉장히 심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한다며 특히 국회에서 협치적 관계를 만듦으로써 우리 국정에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에 대해 국민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정 운영에서 가장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점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저희가 지금껏 추구해온 경제 위기, 민생, 노동·교육·연금·의료개혁은 확실하게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국민이 개혁 과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고 힘을 보태주고 대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협조를 해주는 것이 필수적인데 그런 노력을 우리 정부가 충분히 하지 못했다. 그런 부분을 분명히 고쳐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총리의 발언은 윤 대통령이 지난 16일 직접 총선에 대한 입장을 밝힌 내용과 큰 얼개는 같지만 ‘협치’ 부분이 더해진 것이다. 윤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겨 듣겠다고 하면서도 ‘협치’, ‘통합’, ‘야당’이라는 말은 아예 하지 않았다.
한 총리는 물론 행정부가 좋은 정책을 만들어나가야겠지만 국회와의 협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협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 총리는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구두로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어떤 정책을 갑자기 던지는 게 아니고 사전적으로 모든 정보를 국민과 정치권에 공유하고 누구라도 국익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정책을) 지지하도록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로서 누가 뭐라고 해도 제가 책임을 느끼고 사의를 표명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한 총리는 또 윤 대통령을 향한 ‘불통’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불통(이라는 비판)은 우리 행정부 전체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물론 저는 총리로서 특히 그 책임을 무겁게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야당 대표와의 만남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없냐는 질의에 그 길은 열려있고 어떤 시기에 어떤 의제로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대통령실에서 계속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은 선거 끝난 지 며칠 안 돼서 모두가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한 측면도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 총리가 후보자 시절 공언한 책임총리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충분히 책임총리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항상 여지를 만들어주셨고 여러 문제에 대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다며 제가 잘 아는 분야에 있어선 제 의견을 항상 존중해주셨고 받아들여주셨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의과대학 증원 문제와 관련해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이것 역시 저희가 좀 더 노력하고 상대를 설득하려고 노력했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 국가의 자산인 전공의들이 환자의 곁을 떠나버리는 상황이 됐다며 환자 곁을 떠나는 건 항상 유감스럽고 아쉬운 일이고 환자들을 너무나 힘들게 만드는 일이다. 정부로선 의료계가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안을 가져오면 숫자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지금도 의료계의 반응과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한 10·26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유족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지 4년 만에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재판이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7일 김 전 부장의 유족이 낸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 재심청구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심문은 유족이 2020년 법원에 재심청구를 한 지 4년 만에 열렸다. 김 전 부장의 재판 전 과정이 녹음된 테이프가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이 계기가 됐다. 유족과 변호인단은 해당 보도를 한 JTBC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기자로부터 녹음 테이프를 입수·분석해 재심 근거를 마련했다.
변호인단은 김재규 재심 사건은 역사적인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법적으로 제대로 된 이름을 붙여줘야 한다며 당시 유신독재에 대한 항거, 유신독재에 마침표를 찍기 위한 항거 행위라는 걸 정확하게 사법적으로 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재규의 행동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함이었지 내란 목적이 아니었다고 재심청구 이유를 밝혔다.
또 변호인단은 재판을 받을 당시 김재규는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받았고 피고인 방어권은 철저히 유린됐다며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설치된 합동수사본부에 의해 위법하게 수사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당시 김 전 부장의 국선 변호인으로서 재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한 안동일 변호사(84)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김 전 부장의 셋째 여동생 김정숙씨(85)는 큰오빠가 돌아가시고 44년이 흘렀다. 통한의 세월을 보냈고 인고의 시간을 보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재심이 속히 재개되길 바란다며 무엇보다 이번 재심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온 국민이 깊이 새겨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씨는 중간중간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재판부는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증인신문을 하기 위해 심문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안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는 6월12일 진행된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내란 목적 살인)로 기소돼 12월20일 1심 판결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된 지 나흘 만인 1980년 5월24일 형이 집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