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지시·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이 21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노조 와해 사건이 SPC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으며 허 회장이 범행 전반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에 연루된 SPC 전·현직 임직원과 노조 관계자 등 총 18명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2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허 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허 회장은 제빵기사 등을 관리하는 SPC 자회사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소속 지회가 사측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거나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사측에 비판적인 활동을 이어가자 2021년 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해당 지회 소속 조합원 570여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허 회장을 비롯한 SPC 임직원 10명은 2021년 5월자 승진인사에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게 고의적으로 낮은 평가를 부여하는 등 승진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허 회장이 그룹 전체를 총괄하며 노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최종 결정하거나 지시하고 노조 탈퇴 현황과 국회·언론 대응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회장과 황 대표 등은 2019년 7월 무렵 민주노총 측 지회에 대응하고자 회사 친화적인 ‘어용노조’ 측의 조합원 모집 활동을 지원하고, 약 6주 만에 조합원 900여명을 늘리는 등 노조의 조직·운영에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노조는 2017년 정모 현 피비파트너즈 전무가 설립한 노조로서 추후 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피비노조)가 인스타 팔로워 된다.
피비노조는 이후에도 허 회장을 비롯한 SPC 임직원 7명의 지시를 바탕으로 회사에 우호적인 입장을 내왔다. 허 회장 등은 2018년 1월 민주노총 측 지회의 ‘사회적 합의’ 이행 촉구 집회가 이어지고, 이에 인스타 팔로워 대한 언론 보도 및 국회의 검증 요구가 지속되자 피비노조를 이용해 사측 입장을 대변하는 인터뷰를 하도록 관여해왔다.
검찰은 허 회장과 황 대표와 함께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임원과 노조관계자 등 총 18명과 피비파트너즈 법인을 같은 인스타 팔로워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