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에 반발해 헌법소송을 하면서 정부가 쓴 변호사 비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는 2022년 6월 국회를 통과한 검찰 수사권 축소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3월 헌재는 검사의 수사·소추권이 헌법상 권한이 아닌 입법사항이며 검찰에만 독점적으로 부여한 게 아니다라며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 결정 이후 A씨는 재판에 사용한 경비 및 세부내역, 선임한 변호인 명단과 소속 로펌 이름, 개인정보를 제외한 로펌계약서 등을 달라며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법무부는 변호인 측의 영업상 비밀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했다. 이에 A씨는 최소한 변호사 수임료는 정부의 예산으로 지급되는 만큼 구체적 액수가 공개돼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A씨 측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을 위해 구체적인 액수가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인 법무부 등이 다른 국가기관인 국회를 상대로 국가기관 상호 간 권한침해를 주장하며 제기된 것으로 어느 사건보다도 더 공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건이라며 법무부는 비용의 실질 지출자인 국민을 납득시키기에 충분한 정당성과 투명성을 갖출 의무가 있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고 밝혔다.
또 심판을 대리한 법인 등은 사건을 수임할 때 공적인 관심 사항에 속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이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가 공개된다고 해도 관련 심판을 대리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순직 소방관 유족들이 함께 여행하며 서로의 마음을 치유한다.
소방청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순직자 부모님 15명이 함께 일본으로 ‘마음 치유 여행’을 떠난다고 17일 밝혔다.
참여 유가족은 1998년 10월 대구 금호강에서 여중생 3명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 김기범 소방관의 부친을 비롯해 2020년 7월 전남 피아골 계곡 급류사고 현장에서 순직한 고 김국환 소방관, 2021년 6월 울산 상가화재 진압 중 순직한 고 노명래 소방관, 2017년 9월 강릉 석란정 화재진압 중 순직한 고 이호현 소방관, 2014년 7월 헬기사고로 순직한 고 안병국 소방관 , 2011년 12월 구급 환자 이송 중 순직한 고 박진호 소방관, 2014년 6월 혈관 육종암 투병 중 순직한 고 김범석 소방관, 2012년 7월 유리공장 내 물탱크에 빠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이를 구조하다 순직한 고 김인철 소방관, 2005년 10월 경북 칠곡군 단란주점 화재 진압 중 순직한 고 김성훈 소방관, 1997년 11월 식품공장 저장탱크에서 구조 작업 중 순직한 고 김경오 소방관 등의 부모님 15명이다.
이번 여행은 ‘눈부신 외출 2’로 제작돼 오는 5월 소방청 공식 유튜브(소방청 TV)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순직소방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온라인추모관 (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순직자 부모님 마음치유여행 : 눈부신 외출’은 지난해 티웨이와 유가족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소방가족희망나눔의 후원으로 처음 시작됐다. 같은 아픔을 가진 순직소방대원의 부모님들이 서로 유대감을 쌓으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돕기 마련됐다. 지난해 제주도에서 진행된 1차 여행도 영상으로 제작돼 공개된 바 있다.
20일 오후 4시56분쯤 대전 중구 옥계동의 4층짜리 빌라 2층에서 불이 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 빌라 2층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씨(40대)가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앞서 소방 당국은 ‘소파에 불이 났다’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소방차 23대, 인력 62명을 투입해 약 30분 만인 오후 5시24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이 과정에서 건물 내부에 있던 10여명은 스스로 대피했고, 이 중 4명이 어지럼증, 연기흡입으로 병원에 이송됐다.
이들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A씨의 거주지 안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빌라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방화 등 범죄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