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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환원 노력 기업에 법인세 세액공제” 세제 지원 구체화 ‘금투세 폐지’ 지속 추진…법 개정 지적엔 “여야 합의 기대”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일환으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국회의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 최 부총리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에서 국내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배당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겠다”며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밝힌 주주환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지난달 최 부총리는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에서 기업의 자사주 소각이나 주주배당 ‘증가분’에 대해 법인세 감면의 세제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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