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가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 총 1170건이 적발됐다. 사업을 진행한 전체 지자체의 약 80%에 해당하는 곳에서 이런 사례가 확인됐다.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총 135개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보조금을 집행한 내역을 조사한 결과 총 109개 지자체에서 1170건, 465억원의 부적정 집행 내역이 적발됐다고 22일 밝혔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2018년 12월 10대 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지정해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 흡수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135개 지자체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간 국고보조금 3472억원을 포함한 총 6945억원을 투입해 총 472개소(706.1헥타르)의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했다. 지자체가 보조금으로 받은 국비 50%, 자체 지방비를 50% 결합해 진행하는 사업이다.
미세먼지 차단숲으로 그동안 20~30%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도 그동안 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없었다. 이에 국조실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4년간 사업이 추진된 총 362개소의 보조금 신청·교부, 정산, 사업 이행·관리 등 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그 결과 15개 지자체에서 산림청의 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자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사례가 39건(137억원) 적발됐다. 미세먼지 차단숲과 무관한 시설물, 즉 분수나 CCTV, 안개분사기를 설치하는 데 보조금을 사용한 사례도 992건(208억원)에 달했다. 24개 지자체는 총 29개 사업(83억원)에서 보조금을 사용해 가로수를 조성하기도 했다. 가로수 조성 사무는 2020년부터 지자체로 이양됐기 때문에 국비 등 보조금을 사용하는 것은 관련 제도와 법령에 위배된다.
추진단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위탁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조금을 임의로 정산한 지자체 2곳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 감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보조사업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보조금 총 79억원(지방비를 제외한 집행금액의 50%)은 산림청을 통해 환수할 예정이다. 가로수 조성 사업처럼 지방비 사용 지침 변경 등의 이유로 과도기를 겪고 있는 경우, 보조금 부정 사용으로 만들어진 시설물 중 주민 편의에 크게 기여하는 경우 등은 일단 환수 대상에서 제외했다.
추진단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기초자치단체의 사업 추진 내용은 광역자치단체가 현장점검을 하도록 제도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들이 떠난 지 꼭 3년 되는 날입니다. 살아있었다면 서른셋이 되는 날이어서 330만원을 기부하니 효도밥상에 써주세요.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청을 찾은 공덕동 주민 권경환씨와 김윤주씨 부부가 아들 고 권태훈씨를 대신해 효도밥상 후원금을 기탁했다. 이날은 마포에서 음식점 등을 운영하다 사고로 한 달여 만에 세상을 떠난 아들의 3주기였다.
아버지 권씨는 아들은 부모를 잘 챙기고 어른을 공경하던 효자였다며 마포구에서 하는 효도밥상의 반찬공장이 지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이 생각이 많이 났다. 살아있다면 분명 어르신들을 위한 일에 함께했을 것 같아 아들 이름으로 기부를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 시범 도입된 효도밥상은 마포구와 마포복지재단이 지역 식당들과 협약을 맺어 만 75세 이상 1인 가구 주민들에게 무료로 한 끼를 제공하는 제도다. 주 6일 점심을 먹으러 오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부도 확인한다. 마포 16개동 전체에 17개 급식소가 생겨 하루 약 500명의 식사를 챙겼다.
마포구는 올해 초 반찬공장을 완공해 이곳에서 한꺼번에 만든 식사를 배송하는 방식으로 15곳을 추가됐다. 반찬공장은 하루 1000명의 식사를 조리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에 지역 전체 31개 급식소에서 1000명의 지역 어르신들이 효도밥상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급식기관뿐 아니라 기존 경로당을 통해서도 효도밥상을 제공하기 위해 우선 상반기 중으로 성산2동 무리울새마을경로당에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이후 지역 경로당으로 확대해 하반기 총 1500명의 한 끼를 준비할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가슴 아픈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일을 이웃을 위한 사랑으로 돌려주시는 것을 보니 감사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무겁다라며 부모님의 뜻을 새겨 후원금을 허투루 쓰지 않고 효도밥상 운영에 잘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배우자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특검) 도입법안 수용 등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 본인에게는 음주 자제와 무속인·극우 유튜버의 유튜브 방송 시청 중단 등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4월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에 따라 실천해야 하는 최소 열 가지 사항을 밝혔다.
조 대표는 가장 먼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 재발의시 수용해야 한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태원특별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3법 등을 언급했다. 조 대표는 두 번째로 ‘채 해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시 수용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민생회복 및 과학기술 예산 복구를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동의를 요구했다. 야당에 대한 표적 수사 중단 비판 언론에 대한 억압 중단도 촉구했다.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안으로는 2022년 4월 22일 여야가 합의서명한 ‘수사와 기소 분리‘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실천을 요구했다.
조 대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2021.12.26. 김건희씨가 대국민 사과하며 공언한 약속 실천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라는 김 여사 발언을 인용했다.
조 대표는 여덟 번째 요구 사항으로 윤 대통령 음주 자제를 들었다. 이어 윤 대통령 및 김건희씨의 천공 등 무속인, 극우 유튜버의 유튜브 방송 시청 중단을 요청했다. 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표는 마지막으로 용산 대통령실 안에 포진한 극우 성향 인사 및 김건희씨 인맥 정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