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은 18일 천하람 당선인의 AV(일본 성인물) 행사 취소 재고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AV 행사 개최가 남성 권리 존중인지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성인 페스티벌은 성인 문화를 향유하는 행사가 아니라, 자극적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성문화를 조장하는 AV 페스티벌일 뿐이라며 특히나 수원은 초등학교 코앞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AV 행사 취소가 남성 본성을 악마화하는 것인지, AV 행사를 개최해야 남성의 권리와 본성, 성적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우리나라에서는 AV 제작과 유통이 엄연한 불법이라며 수원에서 다시 이런 행사가 개최된다고 해도 저는 똑같은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수원시가 추진 중인 조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수원시는 청소년 유해환경 조성 행위에 대응하고자 수원시의회와 협력해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성인페스티벌 개최를 막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치다.
앞서 한 성인콘텐츠 제작업체는 이달 20일부터 이틀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의 민간 전시장 수원메쎄에서 일본 AV 배우가 출연하는 ‘성인 페스티벌’(2024 KFX The Fashion)을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성단체 등 시민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수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개최가 취소됐다. 주최 측은 대체 장소로 경기 파주시를 선택했지만 파주시 역시 행사를 막았다.
이에 주최 측은 서울 잠원한강공원 내 선상 주점 ‘어스크루즈’로 개최 장소를 옮겼지만, 서울시 역시 행사를 강행할 경우 업장 임대 승인 취소 등 강경 조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무산됐다.
주최 측은 지난 16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압구정 카페 골목 일대로 개최 장소를 옮긴다고 공지한 상태다.
이에 대해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서울시와 강남구의 ‘성인 페스티벌’ 금지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당선인은 남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은 제한하고 남성의 본능을 악마화하는 사회는 전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라며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는 만큼 남성의 권리도 동등하게 존중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라고 했다.
이어 성인이 성인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에서 공연 또는 페스티벌 형태의 성인문화를 향유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면서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는 여성들의 본능은 자유롭고 주체적인 여성들의 정당한 권리인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남성들의 본능은 그 자체로 범죄시되고 저질스럽고 역겨운 것으로 치부되는 이상한 기준이 적용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오피스텔 시장에서 전세가 사라지고 있다. 세입자들이 전세대출 이자 대비 20만~30만원 비싸게 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흔하다. 시세차익을 노린 ‘갭투자’가 어려워지면서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춘 탓이다. 일각에선 오피스텔 시장이 월세 중심으로 재편되는 ‘정상화 과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이 18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오피스텔 가격동향조사’를 보면, 전국 오피스텔 전월세 전환율은 올해 처음으로 6%대를 넘어섰다. 새 표본으로 교체된 지난 1월 6.01%을 기록한 뒤 2월 6.07%, 3월 6.11%로 두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했을 때의 연 환산 이율을 의미한다. 이 비율이 높아질수록 세입자들의 월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 예컨대 전월세전환율이 5%라면 전세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렸을때 연간 500만원, 매달 42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전국 오피스텔 월세가격지수도 지난해 6월(0.04%)부터 10개월 연속 오르고 있다.
꾸준히 오르는 월세와 달리 전세대출금리는 하향세가 뚜렷하다. 은행연합회가 3월 공시한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전세대출 평균금리는 3.83~4.18%였다. 1월 4.08~4.52%, 2월 3.94~4.23%에서 상·하단 모두 두달 연속 하락했다. 지난해 초만 해도 6%에 육박했던 전세대출 금리는 지난해 중반을 지나며 3~4%로 안정된 후 전월세전환율보다 줄곧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통상 전세대출금리보다 전월세전환율이 높으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매달 내야 하는 월세보다 전세대출 이자가 더 저렴하기 때문이다. 아파트의 경우 전월세전환율이 전세대출 금리와 근접해진 지난해 중순부터 전세 수요가 늘어나며 전셋값이 반등하는 추세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 흐름이 오피스텔 시장에서는 보이지 않고 있다. 월세 수요가 비교적 저렴한 전세로 옮겨가며 월세 가격이 떨어지는 대신, 세입자들이 비싼 월세를 감당하는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다.
예를 들어 서울 금천구 독산동 A오피스텔은 이달 1억7500만원 전세 계약, 보증금 1000만원·월 75만원에 월세 계약이 각각 체결됐다. 만약 전월세전환율에 3월 시중은행 전세대출 평균금리의 평균값인 4.01%를 적용한다면, 월세는 55만원이 적정가다. 월세 세입자는 전세로 살았을때 내야 할 대출이자보다 약 20만원을 더 비싸게 주고 살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수요가 월세로 몰리는건 전세사기나 전세보증금 미반환을 우려해 고액 전세를 기피하는 ‘전세 포비아’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리서치전문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올 1~2월 전국 오피스텔 임대차 거래량 4만2401건 중 월세 비중은 2만8652건으로 67.4%에 달했다. 이러한 월세 비중은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시장에서 전세 매물 자체가 줄어든 영향도 있다. 집주인들이 높은 월세 수익률(3월 기준 5.3%)을 포기하면서까지 전세를 놓을 유인이 없어진 탓이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저금리 시대에는 오피스텔이 적은 자본금으로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는 갭투자처로 각광받았으나, 지금은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며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 시장이 본연의 월세 중심 시장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방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