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에 계류돼 있었던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등을 지원하는 안보 예산안이 20일(현지시간) 극적으로 승인됐다. 제출된 지 반년 만에 하원 문턱을 넘은 지원안은 이번주 열릴 상원 표결에서도 가결이 예상된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은 예산안 통과를 환영했고 러시아와 팔레스타인은 반발했다.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608억달러(약 84조원) 규모의 지원안을 찬성 311표, 반대 112표로 가결했다. 이스라엘에 260억달러(약 36조원), 대만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동맹 및 파트너에 81억달러(약 11조원)를 지원하는 예산안도 통과돼 총 131조원 규모의 예산안이 승인됐다. 여기에 ‘틱톡금지법’으로 알려진 틱톡 강제 매각 법안 수정안을 담은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 법안도 통과됐다.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이 중대한 분기점에서 그들은 역사의 부름에 함께 부응해 내가 수개월간 싸워온 시급한 국가안보 법안을 처리했다”며 “...
빚 연체로 통장이 압류된 채무자들이 생계비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압류 일부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신청이 매년 2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185만원은 생계비로 보장받을 수 있지만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아 애꿎은 행정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23일 경향신문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받은 대법원 자료를 보면, 법원에 접수된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 사건은 지난해에만 2만14건에 달했다. 사건 접수는 2019년 1만7407건에서 2020년 2만4597건, 2021년 2만6329건으로 꾸준히 오르다 2022년 2만861건으로 떨어졌다.김영룡 법무사는 “압류금지변경신청 숫자가 줄어든 것은 필요성이 줄었다기보다 압류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줄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회생으로 가는 것은 단순 압류보다 채무 규모 등에서 상황이 더 심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 1~2월까지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2만2167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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