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사데뷔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어떤 의제를 제시할 지를 두고 민주당은 물밑에서 백가쟁명을 하고 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의대 증원 조정 등의 의제는 다뤄야 한다는 내부 공감대가 크다. 반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대해선 입장이 엇갈린다. 강경파들은 4·10 총선 민심이 확인됐으니 김 여사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온건파들은 김 여사 특검법을 회담 의제로 던지면 “대화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반대한다.조정식 사무총장은 21일 기자들에게 “영수(윤 대통령·이 대표) 회담은 당대표실이 이번주 중에 TF(태스크포스팀)를 구성해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아직 시기와 의제는 설정이 안 돼서 다음주에 의견 교환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대표 회담 준비 과정에 대해 “실무협의를 용산 대통령실과 당대표 비서실 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에는 한 해에 2000건 넘는 사건이 접수된다. 헌재가 공개변론을 여는 사건은 그 중에서 10건이 채 되지 않는다. 그마저도 탄핵심판이나 권한쟁의 등 정치적인 성격을 띤 사건이 대다수였다. 공권력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제기하는 헌법소원 사건의 경우 공개변론이 열린 사례가 극히 적다.헌재가 23일 ‘기후위기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 것은 그만큼 기후위기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처를 헌법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이진 헌재 공보담당관은 이날 공개변론 취지를 두고 “관련 내용이 방대한 데다 신중한 판단을 위해 연구조사 등의 준비로 인해 헌법소원 청구로부터 변론이 열리기까지 시간이 길어지게 됐다”며 “변론을 여는 것 자체가 기후위기 쟁점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만드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위기에 관한 시민 관심이 커지고 헌재 결정이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점에서 공개변론을 열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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