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2023년 3월17일(현지시간) 독일 연방하원은 의석수를 630으로 고정하는 연방선거법 개혁안을 의결했다. 집권연합인 신호등 연합(빨강·사회민주당, 노랑·자유민주당, 초록·녹색당)의 표결 강행에 기독교민주당 등 야당은 강하게 항의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민당 대표는 “민주주의의 신뢰에 대한 훼손”이라고 비판했고 행정법원에 법령심사소송을 제기했다.대한민국 국회의 모습과 유사해 보이지만 독일의 이 모든 과정은 우리의 총선 격인 연방의회 선거를 2년 6개월(2025년 9월28일) 앞둔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021년 연방의회 선거가 끝나자마자 논의가 시작된 덕이다. 반면 우리 국회는 4·10 총선을 65일 앞두고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기로 하고, 총선을 41일 앞두고서야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내 논의기구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2020년 총선으로부터 1년 8개월 뒤에야 구성됐다.선거제도 확정이 이처럼 늦어지는 것은 이해당사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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