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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0 5 04.25 06:12
�ٵ����������������ص����. 미국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주요 인권 이슈로 명예훼손죄의 광범위한 적용과 대북전단금지법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문제를 거론했다.국무부는 이날 공개한 ‘2023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관련 부분에서 “(지난) 한 해 동안 한국 인권 상황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면서도 명예훼손죄로 인한 표현의 자유 제한, 지난해 9월 위헌 결정이 나온 대북전단금지법 등을 언급했다.국무부는 한국이 명예훼손을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형사 처벌하고 있으며 “이는 공적 토론을 제한하거나 개인이나 언론의 표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비방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지만원 씨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은 것을 언급했다.보고서는 또한 검찰이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뇌물을 받고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관련 ...
서울에 사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임산부는 정부의 출산급여에 9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서울시가 22일 밝혔다.이는 혼자 일하는 데다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제도적으로 출산·육아휴직을 하기 어려운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3개월간 지급되는 급여다. 2019년부터 고용노동부가 월 50만원씩, 총 3개월 150만원을 지원 중이다.다만, 이 금액이 고용보험법 상 보험설계사 등 노무제공자에게 지원되는 출산 전후 급여 하한액 240만원에 미치지 못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서울시는 이에 9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하한액 240만원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다태아 임산부는 170만원을 지원한다. 출산한 배우자를 둔 서울 거주 남성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도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대책 발표일인 이날(2024년 4월 22일) 이후 서울시에 거주하며 자녀를 서울시에 출생 신고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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