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Ź������Դϴ�. 강남구는 자립준비청년이 1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강남형 자립준비주택 1곳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자립준비청년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양육하기 어려워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에서 지내다 19세 이후 보호 종료된 청년들을 말한다. 이들의 자립을 위해 정부와 서울시 차원에서 LH·SH 임대주택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대기 수요가 많아 기다리는 동안 마땅한 주거 공간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강남구는 이런 청년들에게 신속하게 주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처음으로 자립준비주택 사업을 시작한다고 설명했다.자립준비주택은 1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대기가 없을 경우 추가 1년 연장해 2년까지 살 수 있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구에서 모두 지원한다.강남구는 자립준비주택 입주 희망자를 신청받아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입주자를 선정했다. 선정된 입주자는 지난 5일 개포동에 있는 주택에 입주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강남구는 추가 주택 확보에 나설 계...
사회복무요원의 정치 행위를 광범위하게 금지하는 현행 병역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2일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된 병역법과 시행령은 사회복무요원의 일상적인 정치적 표현 행위를 과도하게 금지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 처우는 평등권 침해에 해당해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헌법소원 청구인은 사회복무요원 10명과 복무 예정자 1명 등 11명이다. 이번 헌법소원은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병역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사회복무요원 1명이 2019년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 두 번째다.지하철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김무성씨는 “고객이 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비상게이트를 원격으로 여닫고, 시각장애인이 하차하면 출구까지 안내하는 업무 등을 하는 제가 무슨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정치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느냐”며 “입법안에 대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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