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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자” 시민들의 선택···17년만 연금개혁 이뤄질까

행복한 0 1 04.26 04:06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명 중 6명은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 강화 방향의 연금 개혁안을 선택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현 42.5%(2028년까지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다. 국회는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다음달 말까지 17년 만의 연금개혁에 나선다.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공론화위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방안(재정안정안)과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안(소득보장안) 등 두 가지 안을 놓고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조정은 국민연금 모수개혁과 관련 있다.최종 설문조사에 참여한 492명의 시민대표단 중 56.0%는 소득보장...
미국 상무부가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속보치)이 연율 1.6%로 집계됐다고 25일(현지시간) 밝혔다.이는 지난해 4분기(3.4%) 대비 성장률이 둔화한 것이며, 로이터통신이 집계한 전문가들의 1분기 전망치(2.4%)보다 낮은 수준이다. 미 상무부는 이번 지표가 “소비와 수출, 주 및 지방 정부 지출의 둔화를 주로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AFP통신은 이날 발표와 관련해 “최근 경제 지표는 여전히 확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11월 재선을 노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경제적 압박이 가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레고리 다코 EY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앞으로 노동 수요의 둔화와 임금 상승 완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긴축적인 신용 조건이 민간 부문의 활동을 제약하면 경제는 완만히 냉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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