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고인 의사와 관계없이 유산을 가족에게 물려주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배경에는 가족제도와 사회환경의 변화가 있다. 상속을 받는 가족 생계를 보호한다는 최초의 입법 목적은 인정했지만 핵가족화 등으로 가족의 모습이 바뀌었고 사회환경도 달라졌기 때문에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자유와 권리도 그에 맞춰 달리 다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헌재가 패륜적인 부모나 자식에게도 유산을 나눠주게 한 현행 법·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입법을 국회 몫으로 돌린 것은 ‘시민 눈높이’에 맞는 입법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헌재는 25일 유류분 제도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며 오늘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사회구조가 변하고 가족제도의 모습 등이 크게 달라지면서 유류분 제도의 본래 목적과 기능이 퇴색되고 있다며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두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은 자녀와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가 일정 비율 이상 최소한의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유류분은 상속재산의 ‘의무 할당분’이다. 피상속인인 고인의 유언이 따로 있다 해도 고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다.
민법상 유류분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는 상속인의 생계를 보호하고,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이바지하도록 도입됐다. 정보화·산업화, 핵가족화 등 사회환경 변화 속에서 개인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점 등을 두고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헌재는 유류분 제도가 ‘유족의 생존권 보호와 가족 간 연대’라는 점에서 입법 목적의 중요성이 여전히 있다고 보면서도 헌법 37조 2항의 취지를 다시 살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으로 패륜 부모나 자식이라고 해도 전체 상속재산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가질 수 있게 한 제도는 고인의 재산 처분 권리는 물론 다른 상속인의 재산권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형제자매까지 유류분을 인정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판관 전원일치 위헌 결정을 내렸다.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가족 구성 세태를 반영해 형제자매에게 유류분 청구권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독일·스위스·일본의 유류분 제도와 비교해봐도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로 규정한 입법례는 없다고 밝혔다.
자녀, 배우자, 부모에게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지급되는 유류분 규정에 대해선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마련할 필요성을 설명했다. 부양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가족이 제 역할을 다하지 않았을 때에도 일률적으로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봤다. 국회는 법 개정으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헌재는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고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했어도 기여상속인과 비기여상속인 간 차이가 존재하지 않아 재산권과 평등권 침해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날 헌재는 유류분 산정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1113~1116조는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다.
다만 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1113조 1항과 1115조 1항은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공익기부나 가업승계 등 목적으로 증여한 재산도 예외 없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로 보고 입법 개선이 돼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또 유류분 반환 시 부동산 등으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1115조 1항에 대해서도 매우 복잡한 법률관계를 발생시킨다며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이자 세계 3대 자동차 시장으로 부상한 인도를 찾았다. 지난해 8월에 이은 8개월 만의 인도 방문이다. 미래 성장 가능성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세계 최다 인구를 보유한 인도 시장의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한 행보로 보인다.
25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인도 하리아나주 구르가온에 있는 인도권역본부 델리 신사옥에서 현대차·기아 업무보고를 받고 양사 인도권역 임직원들과 중장기 전략을 논의했다. 이어 인도 현지 직원들과 타운홀 미팅을 갖고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차의 인도 100만대 양산 체제 구축, 전동화 본격 추진 등을 앞두고 현지 직원들과 수평적이고 열린 소통을 통해 비전을 공유하고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만남이었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이 제안한 타운홀 미팅에는 장재훈 현대차 사장, 김언수 인도아중동대권역 부사장 등 경영진과 현대차 인도권역본부 임직원 400여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정 회장이 해외에서 직원들과 타운홀 미팅을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인도는 떠오르는 시장이다. 지난해 자동차 시장 규모가 500만대로 중국, 미국에 이어 3위를 유지하고 있다. 승용차 시장은 410만대 규모로, 2030년에는 50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1996년 인도 시장에 진출한 이후 28년간 견고한 성장을 이어온 현대차는 인도 시장에서 지난해까지 누적 판매 824만대를 기록했다. 기아도 2019년 첫 판매 이후 단기간에 연간 20만대 이상을 판매하는 등 주요 제조사로 떠올랐다.
올해 1∼3월 현대차·기아의 합산 판매량은 22만6000대로, 전년 동기(22만2000대)보다 1.5% 증가했다. 일본 스즈키와 인도 국영 기업 마루티가 설립한 합작사 마루티 스즈키(47만9791대)에 이어 시장 점유율 2위를 달리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지난해보다 3.9% 증가한 89만200대를 올해 판매 목표로 잡고 있다. 나아가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인도를 글로벌 수출 허브로 육성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우선 현지 생산 능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인도는 지난해 완성차 전체 해외 생산분 중 가장 많은 29.5%(108만4878대)를 기록할 정도로 이미 현대차그룹의 최대 해외 생산기지이기도 하다. 현대차는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푸네에서 연산 20만대 이상 규모의 신공장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기아도 올해 상반기 현지 생산 능력을 43만1000대로 확대한다. 내년 하반기 푸네 공장이 완공되면 현대차는 첸나이 공장과 함께 100만대 생산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기아까지 합하면 현대차그룹은 인도에서 연간 약 150만대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현대차는 전기차를 앞세워 인도 시장 점유율 확장에 박차를 가한다. 올해 말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양산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개의 전기차 모델을 투입할 예정이다. 2030년에는 전기차 충전소를 485개까지 확대한다. 기아도 내년부터 현지에 최적화한 소형 전기차를 생산하고 충전 인프라 구축을 병행한다.
최근에는 양사가 인도 배터리 전문 기업인 엑사이드 에너지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도 전용 전기차 모델에 현지 생산 배터리를 탑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기차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배터리를 현지화해 가성비가 중요한 인도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날 현대차가 발표한 올해 1분기 실적도 인도 시장 전망을 밝게 한다. 현대차는 1분기에 SUV 등 고부가가치 차량 판매 등에 힘입어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인 40조6585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또 2022년 4분기 이후 6개 분기 연속 3조원 이상의 분기 영업이익(3조5574억)을 달성했다. 영업이익률은 8.7%, 당기순이익은 3조3760억원으로 집계됐다.
현대차 관계자는 고금리 지속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환율 변동성 확대 등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지만, 주요 해외 시장의 수요 확대에 따른 지속적 판매 성장세에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 일대에서 20~21일 열릴 예정이었던 ‘성인 페스티벌’(2024 KXF The Fashion)이 결국 무산됐다. 주최 측인 플레이조커는 지난 18일 AV 배우들의 신변 안전을 위해 행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주최 측은 수원시와 파주시, 서울 한강, 강남구 등에서 행사 개최를 추진했지만 번번이 지자체의 제동에 가로막혔다.
일본 성인비디오(AV) 배우들을 초청해 축제를 연다는 계획은 이렇게 무산됐지만 논란이 끝난 것은 아니다. 주최 측은 오는 6월 일본 AV 배우 초청 규모를 2~3배 늘려 다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다.
반면 여성의당은 이 행사와 관련해 성매매 알선 의혹을 제기했다. 20일 여성의당은 지난해 12월 열린 성인 페스티벌에서 AV 배우와 ‘이브닝 파티’를 즐길 수 있는 VIP 티켓을 신원 불상 남성 154명에게 판매해 성매매를 알선했다며 지난달 27일 주최 측을 고발했다고 트위터 계정을 통해 밝혔다. 여성의당은 이달 열릴 예정이었던 성인 페스티벌에서도 VIP 티켓을 판매해 성매매 알선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여성의당은 성인 페스티벌을 ‘키스방’과 같은 유사 성매매 업소와 비교했다. AV 배우들이 신체를 만져주는 체험 행사 티켓을 8만9000원에 판매했는데, VIP 티켓의 경우 더 수위가 높은 유사 성교 행위가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논란은 정치권으로도 번진 상태다. 행사 개최를 봉쇄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서울시가 남녀차별을 한다고 보고 많이 실망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남성공연이다 여성공연이다 문제가 아니고 장소의 문제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공공 관리 공간에서 이벤트 열리는 것이 부적절하며, 앞으로 서울시는 이런 종류의 공연이 열리고 말고에 관여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행사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장소의 문제로 국한한 것이다.
앞서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자는 남성의 본능을 범죄시하지 말라면서 행사를 불허한 지자체를 비판했다. 천 당선자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인이 성인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에서 공연 또는 페스티벌 형태의 성인문화를 향유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성인문화를 향유할 권리의 억압이 아니라 돈을 주고 성을 사고파는 성의 상품화라는 측면에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 소장은 성인들이 성을 향유할 자유로운 권리는 막을 수 없고, 그런 전제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김 소장은 천 당선인은 성인 페스티벌 반대를 마치 성문화 자체를 반대하거나 성적 본능을 악마화한다며 오도한 것이라며 350만원을 내고 VIP 티켓 사면 여성을 만질 수 있고 구매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수 있다고 기대하게 하는 성문화라면 문제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자유는 공동체 속에서 사회의 합의에 따라 규제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성의 상품화는 여전히 인신매매 피해가 발생하고 주로 사회의 빈곤층에 있는 이들에 강요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따라서 자유나 젠더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전현진 기자 jjin23@khan.kr · 전지현 기자 jhyun@khan.kr
이재준 수원시장 AV 행사가 남성 권리 존중인가…천하람 주장 납득 어려워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은 18일 천하람 당선인의 AV(일본 성인물) 행사 취소 재고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AV 행사 개최가 남성 권리 존중인지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성인 페스티벌은 성인 문화를 향유하는 행사가 아니라, 자극적 성문화를 조장하는 AV 페스티벌일 뿐이라며 특히나 수원은 초등학교 코앞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AV 행사 취소가 남성 본성을 악마화하는 것인지, AV 행사를 개최해야 남성의 권리와 본성, 성적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우리나라에서는 AV 제작과 유통이 엄연한 불법이라며 수원에서 다시 이런 행사가 개최된다고 해도 저는 똑같은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수원시가 추진 중인 조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수원시는 청소년 유해환경 조성 행위에 대응하고자 수원시의회와 협력해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성인페스티벌 개최를 막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치다.
앞서 한 성인콘텐츠 제작업체는 이달 20일부터 이틀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의 민간 전시장 수원메쎄에서 일본 AV 배우가 출연하는 ‘성인 페스티벌’(2024 KFX The Fashion)을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성단체 등 시민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수원 개최가 취소됐다. 주최 측은 대체 장소로 경기 파주시를 선택했지만 파주시 역시 행사를 막았다.
이에 주최 측은 서울 잠원한강공원 내 선상 주점 ‘어스크루즈’로 개최 장소를 옮겼지만, 서울시 역시 행사를 강행할 경우 업장 임대 승인 취소 등 강경 조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무산됐다.
주최 측은 지난 16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압구정 카페 골목 일대로 개최 장소를 옮긴다고 공지한 상태다.
이에 대해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서울시와 강남구의 ‘성인 페스티벌’ 금지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당선인은 남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은 제한하고 남성의 본능을 악마화하는 사회는 전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라며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는 만큼 남성의 권리도 동등하게 존중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라고 했다.
이어 성인이 성인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에서 공연 또는 페스티벌 형태의 성인문화를 향유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면서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는 여성들의 본능은 자유롭고 주체적인 여성들의 정당한 권리인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남성들의 본능은 그 자체로 범죄시되고 저질스럽고 역겨운 것으로 치부되는 이상한 기준이 적용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 김태희 기자 kth08@kh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