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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서 4월에만 현장 노동자 7명 사망···노동계 “죽음의 봄 멈춰라”

행복한 0 4 04.26 14:33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확대됐지만, 전북지역 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5일 민주노총 전북본부에 따르면 4월에만 전북에서 7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지난 7일 정읍의 한 유리 제조 업체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감전으로 사망했다. 11일에는 군산의 한 전신주 제조 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전신주 틀에 깔려 사망했다.16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명이 숨진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협력업체 60대 노동자가 소음기 배관 하부를 절단하는 작업을 하던 중 낙하한 0.5t 무게의 배관에 깔려 숨졌다. 이어 17일에는 익산시 남중동 익산시청 신청사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낙하 구조물에 머리 등을 맞아 숨졌다. 같은 날 익산 황등면의 한 채석장에서는 원석 채석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가 돌에 깔려 숨졌다. 23일에는 고창군 무장면 무장읍성 내 무장동헌에서 지붕 보수공사를 하던 노동자가 자재 운반기...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가석방 심사가 보류됐다. 최씨는 다음달 다시 심사를 받게 된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앞서 최씨는 지난 2월 첫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두 달 뒤 가석방 심사 대상에 다시 올랐으나 이번에는 심사가 보류됐다.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법정구속돼 지난해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교정기관은 태도가 양호하고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수용자에 대해 법무부에 가석방 적격 심사를 신청한다. 통상적으로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수용자는 일괄적으로 정기 가석방 심사에 오른다. 가석방심사위는 수용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24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에서 틱톡 라이트의 ‘보상 프로그램’ 시행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강제매각 법률이 제정된 것을 두고는 “우린 안 떠난다”며 소송전을 예고했다.틱톡 측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틱톡은 항상 EU 집행위원회 및 다른 규제기관들과 건설적으로 협력하려고 한다”며 “그들이 제기한 우려 사항을 해결하는 동안 틱톡 라이트의 ‘보상 기능’을 자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틱톡 라이트는 틱톡의 저사양 버전이다.앞서 EU 집행위는 지난 22일 틱톡 라이트에 대한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이용자가 영상을 시청하거나 ‘좋아요’ 클릭, 친구 초대 등을 하면 상품권 등으로 교환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보상 프로그램이 중독성을 야기할 위험 등에 대한 사전 위험평가를 하지 않아 DSA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집행위는 이날까지 필요한 시정 조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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