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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오늘 윤석열 대통령 장모 가석방 여부 심사

행복한 0 6 04.26 17:24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77)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 대상에 오른 수형자들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형기를 70% 이상 채운 최씨도 심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이상을 채우면 가석방될 수 있다.심의위가 적격 결정을 내리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최씨가 이달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30일 출소한다. 최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최씨는 상고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
이른바 ‘주식 리딩방’에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을 상대로 피해 복구를 도와주겠다며 ‘가짜 코인’을 구매하도록 유도해 50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에 가담한 이들은 37명으로 모두 20~30대였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23일 브리핑을 열고 “리딩방 회원에게 ‘상장 예정 코인으로 피해를 보상해 주겠다”고 말하며 속여 80여명의 피해자들에게 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54억원을 빼앗은 일당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검거한 피싱 조직원은 모두 37명이다. 경찰은 15명은 구속하고 이 중 11명은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33) 등 총책 4명은 2022년 11월부터 이달까지 서울·인천 일대에 콜센터 사무실을 두고 범행을 벌였다. 이들은 과거 중고차 허위매물 사기를 공모했던 동료들을 모아 새롭게 사기 조직을 결성했다. 이후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B씨(25)로부터 리딩방 투자자 정보를 받은 뒤 피해자들에게 전화·문자로 연락해 “상장이 확정된 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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