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집단학살 희생자 유해 2구의 신원이 확인됐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김광동)는 한국전쟁 민간 집단희생 사건과 관련한 유해 2구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위원회가 발굴한 유해 중 신원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회는 신원 확인 희생자가 충남 아산 부역 혐의 희생자 하모씨(사망 당시 44세)와 대전 형무소 희생 사건 희생자 길모씨(사망 당시 23세)라고 했다.
위원회는 발굴 유해들과 유가족 유전자 분석을 한 결과 99.99% 부자 관계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신원미확인 민간인 희생자 유해 4000여구 중 501구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다. 유전자 대조에 참여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유가족은 총 119명이다. 유전자 대조를 진행하려면 발굴된 유해의 풍화 속도가 느려야 하고, 유해의 유전 정보를 대조할 유가족이 생존해 있어야 하는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위원회 측은 밝혔다.
하씨 유해는 지난해 충남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에서 다른 유해 61구와 함께 발굴됐다. 유해는 대부분 땅을 바라본 채로 고꾸라져 있거나 양팔 등이 꺾여 있는 상태였다. 1950년 온양경찰서 소속 경찰 등은 북한 인민군이 충남 아산 등을 점령했을 때 이들을 도운 혐의로 지역 주민을 배방산 방공호 등에서 집단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는 2009년 해당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길씨 유해는 2022년 대전 동구 산내 골령골에서 다른 유해 54구와 함께 발굴됐다. 양팔에 손목 결박용으로 추정되는 전깃줄 등도 발굴됐다. 1950년 대전지역 경찰 등은 재소자와 보도연맹원 1800여명 이상을 정치·사상범이라는 이유로 법적 절차 없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는 2010년 해당 사건에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지난해 말 유가족을 만나 구강상피세포 등 유전자 검사 시료를 채취했고, 지난 3월 유해 유전자와 비교해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위원회는 올해에도 유전자 검사 용역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확보한 유해와 유가족의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도 신원 확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족보 공유’를 해주지 않겠다는 식으로 다른 학생에게 휴학을 강요하고 수업을 거부하게 한 한양대 의과대학 학생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4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 의대 학생회 명단 파악 등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강압적으로 휴학을 종용했다는 내용에 대한 조사’라며 한양대 의대 행정실에 의대 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회 소속 학생 명단 등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한양대 의대는 경찰의 수사협조 요청을 받은 뒤 자료 제출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1일 교육부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 센터’가 집단행동 참여 강요 사례를 접수했고 해당 사안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의대에서 의대 학생들에게 ‘의대 TF팀’ 명의로 단체 수업 거부를 지속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해당 TF팀은 수업에 참여할 경우 ‘족보 공유 금지’ ‘전 학년 학생에게 공개 대면 사과’ 등을 하도록 하겠다고 명시하는 식으로 의대 학생들에게 휴학을 강요하고 수업 복귀를 막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한양대 의대는 뒤숭숭한 분위기가 흘렀다. 이날 오후 경찰이 학생회를 압수수색한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아니다라며 자세한 사항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정치인’ 기용 이상 의미조기 레임덕 징후 속 당 장악야당엔 ‘정무적 대응’ 풀이
이태원 등 잇단 발언 논란통합·협치와 먼 인사 비판여당서도 대국민 선전포고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단행한 대통령실 인적개편의 핵심은 정치인 전진 배치다. 특히 친윤석열(친윤)계 중진인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을 발탁하며 대통령실을 친윤계 핵심 정치인이 총괄하도록 했다. 총선 참패로 조기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징후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여당 장악력을 유지하고 야당에 대한 정무적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인사쇄신 첫 단추에 친윤 핵심이 끼워지면서 쇄신·통합 인사인지를 두고 논란이 거세다. 야당과의 협치 기류 형성도 멀어지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이날 두 차례 브리핑룸을 찾아 정 신임 비서실장과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 인선을 발표했다. 지난 11일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진 일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표 후 11일 만에 이뤄진 인사다. 일단 고위급 참모 동시 교체로 인적개편 막을 올렸다. 윤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을) 정무수석을 빨리 임명해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장고’ 끝 선택은 여당 출신 정치인으로 모아졌다. 관료 출신 이관섭 비서실장은 5선의 친윤계 중진 정치인으로, ‘0선’ 한오섭 정무수석은 재선 정치인으로 바꿨다. 윤석열 정부 취임 후 비서실장을 정치인이 맡게 된 건 처음이다.
여기에는 ‘정책’에서 ‘국민·야당 설득 강화’로 국정운영 중심을 옮기겠다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그간 경제·정책 전문가인 관료 출신에 대통령실 총괄을 맡기고, 대통령실 개편도 정책실장 신설 등 정책 강화에 맞춰왔다. 4·10 총선 참패 원인을 ‘소통 부족’에서 찾으면서 변화를 모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이날 지난 2년은 공약과 국정과제에 기반해 어떤 정책을 만들지에 치중했다면 지금은 더 소통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국민들의 동의를 받고 정치권과도 다양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점에 더 주력할 생각이라고 한 데도 이 같은 인식이 반영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방향은 옳았지만, 국민이 체감할 성과가 부족했다’는 취지로 말한 만큼 소통 강화가 국정 방향 전환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정 실장 발탁은 ‘중진 정치인’ 기용 이상의 의미를 담은 포석이다. 정 실장은 이날 스스로 (제가) 윤 대통령께 정치에 투신하시라고 권유를 드렸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람이고, 윤석열 정부 출범에 나름대로 기여했던 사람이라고 밝힐 만큼 윤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관계로 알려져 있다. 친윤계 핵심이 대통령을 보좌하고 참모진을 총괄하는 자리로 오면서, 당정관계에서도 주도권 유지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정 실장은 이날 정도전의 백성을 지모로 속일 수 없고 힘으로 억누를 수는 더더욱 없다는 말을 인용하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통령께 객관적으로 바라보도록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협치·통합을 요구한 총선 결과와 거리가 있는 인선이라는 비판은 불가피하다. 여당 내부에서도 지난 2년처럼 일방통행을 고집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김웅 국민의힘 의원)라는 혹평이 나왔다.
정 실장이 여당의 ‘윤석열당’화에 책임이 있는 인사라는 게 주된 비판 지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실형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인 점, 이태원 압사 사고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 탓이기에 민주당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 등의 발언도 문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