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 전반을 손보는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는 25일 공식 출범해 첫 회의를 연다.
24일 정부 설명을 종합하면, 의료개혁 특위에서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편, 필수의료 수가 보상체계 개편, 비급여·실손보험 관리·제도 개선, 대형병원 쏠림 해소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및 보상체계 마련 등의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첫 회의에서는 주요 안건과 특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며 위원회가 의제를 한정해 논의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 안건 외) 추가적인 제안에 따라서 논의 주제는 얼마든지 변경·추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1일 민생토론회에서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포함한 ‘의료개혁’을 발표하면서 향후 세부 과제는 특위를 구성해 구체화해 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의대 증원에 의료계가 반발하면서 의료개혁 특위 구성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특위는 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으로는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추천 10명, 수요자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이 참여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회의회(대전협)는 불참을 선언했고, 대한의학회 등도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박 차관은 의협과 대전협도 열린 마음으로 참여해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에 함께해달라고 말했다.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의 대화 요청에 우리의 요구를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대화 테이블에 전공의, 학생들이 나갈 수 없었던 것이고 이를 대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거부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 중단’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의료계의 핵심 단체인 의협과 대전협 등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 특위에서 논의한 안건들이 실행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정부는 현재 특위 위원장으로는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내정했다. 노 회장이 복지부에서 일한 공무원 출신이라는 점에 의료계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시민단체들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의료정책의 시장화를 강화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에 여당의 5선 중진 정진석 의원을 임명했다. 이관섭 비서실장이 4·10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지 11일 만이다. 인선 발표가 지연되고 하마평이 무성했지만, 결국 돌고 돌다 친윤 핵심 인사가 기용된 것이다. 대표적 ‘윤핵관’인 정 실장은 윤석열 정부 국정 실패에 책임이 작지 않고 야당 공격에 앞장서기도 했다. 과연 정 실장이 쇄신과 통합을 요구한 총선 민심에 부합하는 인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 실장은 동갑(64)인 윤 대통령과의 관계가 막역하고, 윤 대통령의 정치 입문을 권유하기도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친윤들이 당시 이준석 당대표를 쫓아낸 뒤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당심=민심=윤심’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전당대표 룰을 당원투표 100%로 변경했다. 여당을 ‘용산 출장소’로 전락시킨 책임이 크다. 게다가 정 실장은 윤 대통령의 굴욕적 대일 외교를 두고 제발 식민지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자고 옹호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선 그만 좀 우려먹어라. 이제 징글징글하다는 말로 가슴을 후벼 팠고, 지난해 8월엔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이 부부싸움에서 비롯됐다’는 사자명예훼손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비서실장은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다. 특히 정 실장 인선은 총선 참패 후 윤 대통령의 첫 인사다. 인적 쇄신의 출발이 ‘윤핵관 비서실장’이라면 국민들이 윤 대통령의 국정 쇄신과 통합 의지를 믿을 수 있겠는가. 대통령의 좁은 인재풀, 아는 사람만 돌려쓰는 회전문 인사 방식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런 식이라면 윤 대통령이 지난 2년처럼 자기 고집대로 국정운영을 하려는 건지 심히 우려케 한다.
정 실장은 경제관료 출신인 전임 비서실장들과 달리 첫 정치인 출신이다. 한국일보 기자 출신으로, 이명박 청와대 정무수석과 21대 국회부의장도 지냈다. 윤 대통령은 그의 정무 능력을 높이 산 듯하다. 정 실장은 임명 소감으로 윤 대통령이 더 소통하고 통합의 정치를 이끌도록 보좌하겠다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객관적 관점으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정 실장은 이 말을 행동으로 입증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난맥에서 대통령 책임이 큰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윤 대통령이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정 실장은 윤 대통령에게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쓴소리도 해서 엇나가지 않도록 제어해야 한다. 반복되는 비선인사 논란에서 보듯 무너진 대통령실 기강을 바로잡고 시스템도 정비해야 한다. 그게 비서실장으로서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