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친윤석열(친윤)계가 내달 3일 선출할 새 원내대표로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3선·사진)을 띄우고 있다. 해병대 채 상병·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를 막기 위해 당내 이탈표를 관리할 사람, 더불어민주당에 강하게 맞설 사람, 윤석열 대통령과 무난하게 소통할 사람이라는 이유다. 하지만 총선 참패 책임이 있는 친윤계 핵심이 원내 사령탑에 오르면 국민들이 당을 구제불능으로 볼 것이란 우려가 친윤계서도 나온다.이 의원은 25일 언론 인터뷰에서 “주변에서 역할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있어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과 가까운 한 의원은 “본인이 해보고 싶어 하고, 본인이 돼야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 의원은 최근 영입인사 당선인들과 만나 원하는 상임위를 들으며 의원 활동에 대한 조언을 하기도 했다.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은 원내대표의 몫이다.당에선 이 의원이 친윤계 단일 후보가 되면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다. ‘현역 불패’ 분위...
유류분 제도란 고인 뜻과 무관하게 법정 상속인들이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최소한의 비율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1977년 생긴 이 제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손자녀)에겐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형제자매에겐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정한다. 아들, 특히 장남 위주로 유산이 분배되던 사회 분위기에서 부인과 딸도 상속받도록 한 제도다.시대가 변하면서 본래 도입 목적인 ‘남녀평등 구현’이 정당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거엔 여성의 경제활동 제한 때문에 유산이 없으면 생계유지가 어려웠지만,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서 상황이 바뀌었다는 취지의 지적이다. 여성들이 상속에서 소외되는 일도 점차 사라졌다.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노인 부모가 노인 자녀에게 상속하는 ‘노-노 상속’이 많아지면서 ‘유족의 생존권 보호’라는 과거 입법 취지가 퇴색됐다. 농경사회와 대가족제를 전제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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