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영국으로 입국하는 불법 이주민을 6400㎞ 떨어진 아프리카 르완다로 강제 이송하는 내용으로 논란이 됐던 영국 정부의 ‘르완다 정책’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 영국은 이르면 7월부터 불법 이주민들의 르완다 이송을 시작할 예정이다. 인권단체들은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반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가디언 등 영국 언론에 따르면 이날 밤 ‘르완다 안전법’이 의회를 통과했다. 르완다 안전법은 지난 1월17일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이 수정안을 의결해 하원으로 돌려보내면 하원이 이를 다시 무효화하는 과정이 수차례 반복되며 처리가 지연됐다. 상원은 이날 비선출직인 상원보다 선출직인 하원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법안을 돌려보내지 않기로 했다. 르완다 안전법은 23일 왕의 재가를 받아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영국은 소형 보트를 타고 밀입국하는 아프리카·중동·아시아 이주민들이 늘어나자 보리스 존슨 총리 시절인 2022년 ‘르완다 정책’을 발표했다. 르완다 정책은 불법 입국하는 이주민들에 대한 난민 심사를 르완다에서 시행하고 난민 자격을 인정받더라도 르완다에 정착하도록 하는 것이다. 영국 정부는 르완다와 협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르완다 정부에 수억파운드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제사회와 인권단체들은 르완다 정책이 비인도적이라며 비판했다. 영국 법원도 제동을 걸었다. 지난해 11월 영국 대법원은 르완다가 난민들을 보내기에 안전한 국가가 아니라면서 르완다 정책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유럽인권재판소도 지난 1월 르완다 정책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의회 문턱을 넘은 르완다 안전법은 르완다가 안전한 국가라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선언을 법률로 못 박음으로써 르완다 정책에 대한 대법원의 위법 판결을 우회하기 위한 것이다.
제임스 클레벌리 내무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소형 보트를 막기 위한 우리의 계획에서 기념비적인 순간이라고 밝혔다. 리시 수낵 총리도 기자회견에서 르완다로 가는 첫 항공편이 10~12주 이내에 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디언은 내무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영국 정부는 7월에 르완다로 보낼 불법 이주민들에 대한 신상파악을 끝낸 상태라고 전했다.
국제구조위원회(IRC) 영국 지부는 난민들을 르완다로 보내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쓸데없이 잔인하며 비용이 많이 드는 접근이라고 밝혔다. 유엔난민기구는 영국이 위험한 선례를 세웠다면서 난민을 르완다로 추방하려는 계획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뉴욕타임스는 르완다 정책이 올가을 총선을 앞둔 보수당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국제법과 인권법의 수호자라는 영국의 명성에는 오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BBC에 따르면 영국 내무부는 올해 2월 기준으로 르완다에 2억2200만파운드(약 3742억원)를 지급하는 등 2026년까지 최소 3억7000만파운드(약 6302억원)를 투입할 계획이다. 가디언은 그러나 내무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비용에 상응하는 난민 억지 효과가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전했다.
유럽은 최근 이주민들에 장벽을 높이는 추세다. 이탈리아는 지난해 11월 알바니아와 협약을 맺고 이탈리아에 도착하는 난민들에 대한 난민 심사와 송환 작업을 알바니아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유럽의회도 지난 10일 유럽으로 오는 난민에 관한 규제를 강화한 ‘신(新)이민·난민 협정’을 가결했다. 오스트리아도 영국처럼 난민 신청자들을 제3국으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주요 인권 이슈로 명예훼손죄의 광범위한 적용과 대북전단금지법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문제를 거론했다.
국무부는 이날 공개한 ‘2023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관련 부분에서 (지난) 한 해 동안 한국 인권 상황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면서도 명예훼손죄로 인한 표현의 자유 제한, 지난해 9월 위헌 결정이 나온 대북전단금지법 등을 언급했다.
국무부는 한국이 명예훼손을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형사 처벌하고 있으며 이는 공적 토론을 제한하거나 개인이나 언론의 표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비방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지만원 씨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은 것을 언급했다.
보고서는 또한 검찰이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뇌물을 받고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관련 인터뷰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김만배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 4곳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를 한국기자협회가 비판적 언론을 탄압하려는 조직적 시도라고 비판한 사실도 소개했다.
보고서는 ‘시민 자유에 대한 존중’을 다룬 단락에서 문재인 정부가 제정한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이 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기 전까지 이 법은 사전 승인 없이 북한으로 풍선을 통해 전단 및 기타 자료를 살포하는 행위를 범죄화했다고 지적했다.
정부 부패와 관련해선 윤석열 대통령이 뇌물과 횡령 혐의로 1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2022년 12월 사면한 사실을 언급했다. 이 외에도 정찬민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것,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혐의로 고등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된 것 등을 거론했다.
국무부는 한국 내 소수 인종·민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지속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대구에서 일부 주민들이 모스크 건립에 반대하며 돼지머리를 두고 돼지고기 바비큐 파티를 여는 등 시위를 벌이며 건립을 지연시켰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3월 이를 혐오 표현의 일종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 사실을 언급했다.
국무부는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는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 고문, 즉결 처형 등 비인도적 행위가 만연하고 있으며 개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이 코로나19 이후 국경봉쇄를 완화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이 다시 시작됐다는 보도가 있다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적했다. 또한 북한 정권이 정치범과 탈북자들에 대해 정식재판 등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비사법적 사형’을 광범위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복수의 후보군이 언급되는 가운데 23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선 ‘주호영 총리설’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친이재명(친명)계 의원들이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총리설을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차기 총리 검토설에 선을 긋는 한편 주 의원에 대해선 합리적이고 온화한 성격이라며 호평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주 의원이 차기 총리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주 의원은 제가 초선 때 같이 상임위 활동을 해서 가깝게 지냈고 잘 아는 사이인데 굉장히 원만하신 분이라고 호평했다. 4·10 총선에서 6선 고지에 오른 주 의원은 여당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등장해 직무대행만 여섯 차례 지낸 바 있다.
정 의원은 이어 유연하고 정치력도 있으시고, 다만 어쨌든 전형적인 대구·경북(TK) 출신 아니겠냐. 그걸 뛰어넘어서 국민을 통합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자가 ‘개인적으론 그 정도면 (국무총리로) 괜찮은가’라고 묻자 굉장히 유연하신 분이다. 또 유능하다고 저는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이번 총선에서 5선에 오른 정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무를 직접 상의할 만큼 가까운 중진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정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이 민주당 내 친명계의 긍정적 의사를 반영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BBS라디오에서 사회자가 ‘주호영 총리설’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묻자 주 의원은 다른 국민의힘 의원보다는 훨씬 소통에 능하다고는 본다. 개인적인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총리 인선에 유일무이한 기준, 절대적 기준 이렇게 보기는 또 어렵지 않나라면서 그래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결과적으로는 누군가 지명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당내에서 집단적 토론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로 출마한 박찬대 의원 역시 전날 MBC라디오에서 주 의원이 그래도 성정은 차분하고 합리적으로 알려진 사람이긴 하다고 말했다. 그는 후임 총리에 대한 민주당의 요구 조건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것을 관철할 정도로 설득력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 정도가 좋지 않겠나. 그런데 여당에 그만한 사람이 있을지 걱정도 된다라고 말했다.
친명계 등 민주당 의원들은 박영선 전 장관의 총리 임명설에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박찬대 의원은 박 전 장관이 차기 총리 후보로 언급된 데 대해선 지나가는 일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은 된다고 말했다. 정성호 의원도 이날 박 전 장관에 대해선 굉장히 유능한 분이라면서도 과연 내각을 총괄함에 있어서 각 부 장관들과 균형 있고 조화롭게 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확신은 서지 않는다라고 했다. 우원식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총리 후보는 제가 보기에는 영 아닌 것 같다고 잘라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후임 총리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용산 초청을 제안했기 때문에 그(영수회담 준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주고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통해 후임 총리와 관련해 야당의 협조와 의견을 구한 후 인선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