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초대형 방사포를 동원한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을 처음 실시했다고 북한이 23일 밝혔다. 핵 위기 경보 발령과 핵무기 운용 절차 훈련을 과시하며 핵 위협을 극대화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초대형방사포병부대들을 국가핵무기종합관리체계인 ‘핵방아쇠’ 체계 안에서 운용하는 훈련이 22일에 처음으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훈련은 핵 위기 사태 경보인 ‘화산경보’ 체계 발령과 핵반격지휘체계(C4I) 가동, 모의 핵탄두 탑재 초대형 방사포 사격 등 절차로 이뤄졌다고 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2016년 3월 핵무력에 대한 유일적 영군체계와 관리체계를 철저히 세우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7년 만인 지난해 핵방아쇠 체계를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동원된 지난해 3월에 이어 두 번째다.
북한은 핵방아쇠 체계에 반영된 내용과 절차 일부를 공개했다. 주변국의 핵 공격 조짐이 있을 경우 국가 최대 핵 위기 사태 경보인 화산경보 체계가 발령된다고 설명했다. 화산경보 체계 존재가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이 경보가 발령되면 C4I가 가동돼 핵무기 운용 부대들이 반격 태세에 돌입한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우리 군은 이 같은 종합관리체계가 없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핵 위기 사태 경보 체계’는 적의 핵 공격 탐지, 위험 평가, 경보 발령의 체계라며 화산경보는 ‘경보 즉시 발사’ 체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공개 의도에 대해선 미국의 핵 위협이나 공격에 즉각적 핵 반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통해 대미 최소억제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차원이라고 분석했다.
훈련을 참관한 김 위원장은 적이 무력사용을 기도하려 든다면 주저 없이 중대한 사명을 결행할 것이라고 위협 수위를 높였다.
북한은 한·미가 진행 중인 연합편대군종합훈련(KFT)과 지난 18일 연합공중침투훈련을 콕 집어서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적대 세력들의 끊임없는 군사적 도발이라고 했다. 북한은 전날 훈련에서 초대형 방사포로 사거리 352㎞의 섬 목표를 명중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에 전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함을 시사한 것에 대해 과장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은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현재 진행 중인 한·미 KFT에 대한 무력시위, 또한 정찰위성 발사 지연에 대한 공백 메우기, 초대형 방사포를 수출하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위한 성능 시연 등 복합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충북 청주 도심 한복판에 카지노 입점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부르고 있다. 입점 예정지가 PC방 영업조차 제한되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있지만, 카지노는 관련법 상 영업 제한 대상이 아니어서 교육당국도 난감한 입장이다.
24일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그랜드플라자청주호텔 앞에는 ‘학교 근교 카지노 입점 절대 반대’라고 쓰인 펼침막이 걸려 있었다. 호텔 정문 앞 도로에 세워진 게양대 수십 곳에도서도 비슷한 문구가 적힌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다.
인근에 사는 주민 장동석씨는 지난 19일 이곳에서 ‘청정교육 도시에 카지노가 웬말이냐’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위 시위를 했다. 장씨의 아들과 딸은 카지노 입점 예정 호텔에서 각각 50여m와 250여m 떨어진 신흥고와 주성중에 다닌다.
장씨는 지난 2월 카지노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학교와 도로 하나를 둔 호텔에 사행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라며 뜬소문인 줄 알았는데 외국인 카지노가 실제로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더라고 말했다.
주민들의 반대 시위가 시작된 건 강원지역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을 해 온 A업체가 최근 이전을 위해 그랜드플라자청주호텔과 호텔 2층 2500㎡에 대한 3년 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다.
주민들이 카지노 입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이 지역의 특수한 교육 환경 때문이다. 호텔 반경 600m 내 모두 7개 유·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학생수만 5453명에 이른다. 주민들은 자녀들의 교육 환경을 지키기 위해 지난달 20일 ‘카지노 입점 반대 범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도 결성했다.
문제는 카지노 입점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교육환경보호법 상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에서는 PC방 등 게임제공업과 사행 행위, 오염물질 배출시설, 도축업, 유흥시설 등 30개 업종의 영업이 제한된다.
하지만 카지노는 위락시설로 분류돼 영업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미 외국인 카지노 영업 허가를 받은 A업체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이전 허가만 얻으면 아무 규제 없이 호텔에 입점해 영업을 할 수 있다.
우재명 충북교육청 보건팀장은 사행성이 높지 않은 PC방도 영업이 제한되는데 관광진흥법 적용을 받는 카지노업은 사행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인근 학교들도 카지노 입점을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주민 서명 운동을 통해 이전 허가권을 가진 문체부를 설득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8일 시작한 서명운동에는 23일 기준 목표치인 2000명을 훌쩍 넘긴 5600여명이 참여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호텔에는 객실 외에 영화관과 대형마트 등 가족 단위 이용 시설도 있다. 카지노 영업장소로 부적합하다며 문체부 관계자들이 직접 현장을 둘러보고 상황을 파악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업체 관계자는 카지노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라면서도 달리 할 말이 없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