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보 공유’를 해주지 않겠다는 식으로 다른 학생에게 휴학을 강요하고 수업을 거부하게 한 한양대 의과대학 학생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4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 의대 학생회 명단 파악 등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강압적으로 휴학을 종용했다는 내용에 대한 조사’라며 한양대 의대 행정실에 의대 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회 소속 학생 명단 등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한양대 의대는 경찰의 수사협조 요청을 받은 뒤 자료 제출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1일 교육부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 센터’가 집단행동 참여 강요 사례를 접수했고 해당 사안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의대에서 의대 학생들에게 ‘의대 TF팀’ 명의로 단체 수업 거부를 지속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해당 TF팀은 수업에 참여할 경우 ‘족보 공유 금지’ ‘전 학년 학생에게 공개 대면 사과’ 등을 하도록 하겠다고 명시하는 식으로 의대 학생들에게 휴학을 강요하고 수업 복귀를 막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한양대 의대는 뒤숭숭한 분위기가 흘렀다. 이날 오후 경찰이 학생회를 압수수색한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아니다라며 자세한 사항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은 대통령에게 행정부를 구성하고 지휘·감독하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했다. 대표적인 것이 공무원 임면권이다. 헌법 제78조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부처 장관과 국가기관 수장 자리가 수개월째 비어 있는데도 수수방관하고 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통제권 밖에 있는 기관을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월20일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퇴임한 이후 지도부 공백이 3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주지하듯 공수처는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등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발생한 ‘고발사주’ 사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 사건 수사도 공수처 몫이다. 현 정부 들어 고삐가 풀린 검찰을 제어할 곳은 공수처가 유일하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후보 2명을 추천했지만, 여권이 밀던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포함되지 않자 윤 대통령은 지명 절차 자체를 뭉개고 있다. 대통령실 등 살아 있는 권력을 상대로 한 수사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월20일 윤 대통령이 김현숙 장관 사표를 수리한 뒤 ‘차관 대행체제’로 굳어지고 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여가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장관 임명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여가부를 형해화하겠다는 속셈이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파행도 길어지고 있다. 상임위원 5명의 합의기구인 방통위는 지난해 말부터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상사였던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의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 방통위가 지난 2월 보도전문채널 YTN의 최대주주를 민간기업 유진이엔티(유진그룹)로 변경하도록 승인했으니 정권의 방송 장악 논란에 절차적 위반 시비가 이는 것도 당연하다.
공무원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자 동시에 의무이다. 처장 없는 공수처, 장관 없는 여가부, 2인 방통위는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다. 공수처법·정부조직법 등에도 저촉된다. 윤 대통령은 입으로만 법치주의 운운하지 말고, 적임자를 찾아 공석 중인 정부기관 수장과 고위 공무원 임명 절차를 즉각 진행해야 한다.
전 세계 ‘미투(MeToo·나도 고발한다)’ 운동을 촉발한 할리우드 영화계 거물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과거 성폭행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4년 만에 미국 뉴욕주 대법원에서 뒤집히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피해를 폭로했던 할리우드 배우들 사이에서는 거센 비판이 쏟아졌고, 법원의 이날 결정으로 앞으로 성범죄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가해자의 책임을 묻기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뉴욕주 대법원은 25일(현지시간) 와인스타인이 2020년 성폭행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그가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며 4대 3으로 2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검찰이 하급심에서 기소장에 적시된 와인스타인의 혐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증인으로 불러 법정에서 증언하게 했다는 점을 심각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에 할리우드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와인스타인의 성폭행을 처음 폭로한 배우 애슐리 저드는 이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생존자(성범죄 피해자)들에게 불공평한 일이라면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진실 속에 살고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우 로즈 맥가윈은 영상을 통해 그들이 무엇을 뒤집더라도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우리가 겪은 일과 이 삶에서 성취할 수 있는 것을 빼앗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와인스타인의 성추행 피해자 중 한 명으로 와인스타인 고발에 초반부터 함께한 배우 로재나 아켓도 그는 정당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이 그의 판결을 뒤집은 것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불행한 일이라면서 생존자로서 정말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오스카상 수상 배우인 미라 소르비노는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에게 치우친 사법체계가 끔찍하고 역겹다고 직격했다.
NYT는 이번 결정에 대해 사법 시스템에서 성범죄 피해자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라고 전했다.
이번 결정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던 판사 중 한 명인 매들린 싱가스는 법원이 향후 사건들에서 피해자들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면서 여성, 특히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을 자신의 권력으로 성 착취하는 남성들은 오늘 결정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피해자들을 대리해온 변호인 린지 골드브럼은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의심할 여지 없이 미래의 성폭행 피해자들이 나서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우 겸 작가이자 활동가인 앰버 탬블린도 이와 관련해 자신의 삶과 경력을 걸고 목소리를 낸 여성 커뮤니티 전체에 대한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와인스타인이 이날 대법원 결정으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도 다른 성폭행 혐의로 지난해 징역 16년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또 그는 영국에서도 두 건의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뉴욕주 대법원의 이날 결정이 와인스타인의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와인스타인 측은 조만간 캘리포니아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할 예정으로 전해졌는데, 변호인 측은 이번 법원 결정이 캘리포니아 사건을 항소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범죄 피해자들을 돕는 단체 ‘여성의 평등한 정의 프로젝트’의 책임자이자 전직 성범죄 담당 검사인 제인 매닝은 뉴욕주 판결이 LA 사건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