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말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벌여 5000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 운영자 A씨 등 7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98명을 입건하고, 도박에 참여한 청소년 296명을 적발했다.
A씨 일당은 2022년 9월부터 최근까지 해외에 서버를 둔 총 5000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 20개를 운영하면서 ‘대포통장’을 이용해 자금 세탁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이 만든 사이트에는 중학생 35명과 고등학생 261명이 접속해 도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이들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친구·지인이 도박사이트를 알려준 경우가 대다수(91.5%)를 차지했다. 온라인 도박 광고(8.5%)를 보고 호기심에 접속한 청소년들도 있었다. 이들이 주로 한 도박은 바카라 등 불법 카지노(71.9%)가 가장 많았고, 스포츠도박(26%)·캐쥬얼게임(2.1%) 순으로 나타났다.
도박에 사용한 평균 금액은 약 28만원이고, 적게는 5000원에서 많게는 600만원에 이른다. 경찰은 도박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학생은 훈방(241명)이나 즉결심판(54명) 처분했다. 600만원을 건 고등학생 1명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해당 도박사이트 5개를 차단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65억600만원을 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를 찾아가 사이버도박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하반기에 청소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민간인 사살 등 인권 유린 의혹을 받는 이스라엘군 소속 ‘네차 예후다’ 대대에 대해 미국 정부가 제재 방침을 밝히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사진)가 불합리의 극치라며 반발했다.
국제사회가 반대하는 가자지구 라파 지상군 투입을 강행할 의지도 재차 내비쳤다.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렸던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 재보복 작전을 계기로 자신감을 되찾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21일(현지시간) 유대교 최대 명절인 유월절 기념 연설에서 미국 정부가 네차 예후다 대대를 제재할 예정이라는 미 매체 악시오스 보도에 대해 누군가 이스라엘군을 제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모든 힘을 다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악시오스는 전날 미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며칠 내로 네차 예후다 대대 제재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블링컨 장관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상대로 인권 침해 행위를 저지른 단체에 대한 지원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대상을 밝히진 않았다. 미국이 이스라엘 군부대 제재 방침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네차 예후다 대대는 초정통파 유대교도로 구성된 특수부대로, 팔레스타인에 대한 과도한 적개심을 우려해 다른 부대에서 수용을 거부한 인원을 모아 25년 전 창설됐다. 이들은 주로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머물며 이스라엘 정착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탄압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22년 1월 불시 검문을 거부한 미국계 팔레스타인인 오마르 아사드에게 수갑을 채우고 재갈을 물린 뒤 밤새 방치하다가 결국 숨지게 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이스라엘군은 사령관 3명을 징계했지만, 이들이 형사 처벌을 받진 않았다. 메라브 미첼리 이스라엘 노동당 대표는 알자지라에 네차 예후다 대대는 진짜 아무 이유 없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살해해왔다며 미국의 제재는 이러한 현실을 인정한 결정이라고 반겼다.
네타냐후 총리와 극우 내각이 미국의 제재 계획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독자 행보를 이어가겠다고 한 것에 대해 네타냐후 총리가 지난 19일 이란군 방공망을 무력화하며 자신감을 얻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스라엘군의 팔레스타인 폭격을 제어하기 더 힘들어졌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정부를 겨냥한 네타냐후 총리의 맹렬한 비난은 미 의회가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원조를 승인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나왔다며 이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 관계의 긴장과 모순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유월절 기념 연설에서 불행히도 하마스는 모든 인질 석방 제안을 거절했다며 우리는 하마스를 고통스럽게 타격할 계획이다. 곧 그렇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질 구출과 승리 쟁취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외신들은 이날 네타냐후 총리 발언이 사실상 라파에 지상군을 투입하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이날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이 남부사령부의 전투 계획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는데, 라파에 대한 공격 강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애리조나주 대법원이 160년 전 제정돼 그간 사문화됐던 임신중지 금지법을 최근 부활시켜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주 의회가 이를 다시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의 주요 경합주로 꼽히는 애리조나에서 대선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임신중지를 둘러싼 치열한 법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128204;[플랫]미 애리조나 ‘160년전 임신중지 금지법’ 폐지 법안 하원 통과
2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애리조나주 하원은 이날 1864년 제정된 임신중지 전면 금지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32대 28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 29명에 공화당 의원 3명이 찬성에 가세하면서 법안이 하원의 문턱을 넘게 됐다.
앞서 애리조나주 대법원은 지난 9일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를 제외하고 강간·근친상간 등에 의한 임신에도 모든 시기에 임신중지를 전면 금지한 1864년의 주법을 다시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수백만명의 애리조나 주민들은 건강이 위험하거나 비극적인 강간 또는 근친상간의 경우에도 여성을 보호하지 못하는 훨씬 극단적이고 위험한 임신중지 금지법 아래 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다음 날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며 나는 그 주지사와 다른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합리적으로 돌려놓고 제대로 처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애리조나주는 미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로 꼽히는 곳이다. AP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대선) 캠페인을 괴롭힌 문제에 대해 공화당의 압력이 2주간 거세진 뒤 이번 폐지안이 주 하원에서 통과됐다고 전했다.
#128204;바이든 임신중지 금지법 시행 앞둔 플로리다 찾아 트럼프 맹공 임신중지권 보호
이날 폐지안을 지지한 공화당 소속 매트 그레스 주 하원의원은 성명에서 (임신중지 전면 금지는) 실행 불가능하고 애리조나 주민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폐지안이 주 상원을 통과한 뒤 주지사가 서명하면 2022년 제정돼 시행 중인 법안에 따라 애리조나에서 임신 15주까지 법적으로 임신중지가 가능해진다. 애리조나 주지사는 민주당 소속 케이티 홉스 주지사다.
주 대법원은 1864년 제정된 임신중지 금지법의 시행 효력을 몇 주간 유예해 일러야 오는 6월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주 하원에서 통과된 이 폐기법안은 의회 회기 종료 후 90일이 지나야 발효될 수 있어 임신중지가 전면 금지되는 기간이 한동안 발생할 수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인 크리스 메이즈 애리조나주 법무장관은 누구도 이 법에 따라 기소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최서은 기자 cielo@kh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