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산본·평촌) 주택의 최대 10%를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시별로 적게는 1개 단지, 많게는 3~4개 단지가 이르면 2027년부터 착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분당의 경우 4800~9700가구가 선도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선도지구의 구체적인 규모와 선정 기준은 다음달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기존 도시정비법으로는 사업성이 낮아 재건축이 어려운 노후계획도시의 통합 정비를 위해 마련됐다.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지역이 대상이다. 특별정비구역에서 통합 정비를 하는 단지에는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법적 상한의 1.5배)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시장의 관심은 특별법의 혜택을 받아 가장 먼저 재건축에 나설 단지, 즉 선도지구에 쏠려 있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선도지구 규모나 개수는 신도시별 정비물량의 5~10% 수준으로 지자체와 협의 중이라며 전세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한 다수를 지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간 정부는 신도시별로 최소 1개 이상 선도지구를 지정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그러나 이날은 선도지구 규모를 단지 수가 아닌 가구 수로 구체화했다. 분당의 재고주택 수는 총 9만7580호로 약 9700가구가 선도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일산은 6만9000호로 약 6900가구, 평촌(4만2047가구)·산본(4만2500가구)·중동(4만1422가구)은 약 4000가구 규모다. 5개 신도시를 합쳐 1만4000~2만8000가구가 재건축에 들어가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재건축 관심이 가장 뜨거운 분당에서는 최소 4800가구, 최대 9700가구가 선도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분당에서 통합 정비를 추진 중인 단지 규모가 2000~7000가구 수준임을 고려하면 적게는 1개 단지, 많게는 3~4개 단지까지 지정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는 선도지구 선정 기준을 구체화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앞서 정부가 밝힌 선도지구 지정 기준은 주민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불편, 도시기능 향상, 주변 지역 확산 가능성 등 총 4가지다.
정부는 하반기 중 선도지구를 선정해 2027년까지 착공, 2030년까지 첫 입주를 마치겠다고 했다.
이탈리아 세리에A 인터 밀란이 23일 AC밀란과의 ‘밀라노 더비’를 2-1로 이기고 리그 우승을 확정하자 팬들이 밀라노 시내에서 불꽃놀이와 함께 깃발을 휘두르며 축하하고 있다. 인터 밀란은 시즌 5경기를 남겨두고 창단 20번째 우승을 완성했다. 밀라노 더비에서 우승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여성가족부의 가족실태조사 결과 3년 전에 비해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세대와 성별에서 ‘경제적 부양·의사결정은 남성, 가사 및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돌봄은 여성’이라는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에 동의하는 비율이 늘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여성의 경력단절 및 독박 육아 경험이 늘고, 윤석열 정부에서 성평등이 지워지고 여성 혐오가 확산한 점 등이 성역할에 대한 인식 후퇴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23일 기자가 확보한 여가부의 2020년과 2023년 가족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를 보면 ‘가족 내 남성과 여성의 역할 인식’을 묻는 동일 문항으로 4개에 대해, 2023년 동의율이 2020년보다 모두 상승했다.
‘가사는 주로 여성이 해야한다’는 질문에 대한 동의율은 지난해 26.4%로 2020년 12.7%에 비해 2배 넘게 늘었다. ‘가족의 경제적 부양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는 질문에도 2020년 동의율은 22.4%였는데, 지난해에는 33.6%로 10%포인트 넘게 상승했다. 지난해 ‘가족의 의사결정은 주로 남성이 해야한다’, ‘가족 돌봄(자녀·부모 등)은 주로 여성이 해야 한다’는 질문에도 동의한다는 응답 비율이 2020년과 비교해 지난해 10%포인트 가량 높았다.
전 연령대와 남녀 모두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에 동의하는 비율이 3년 전에 비해 상승했다. 성별에선 여성, 세대에선 20세 미만과 20~30대의 성역할 고정관념 동의율이 크게 상승한 점도 특징이다. ‘가족의 경제적 부양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는 질문에 20세 미만(7.2%→22.8%)은 3배, 20대(10.4%→22.1%)는 2배 가까이 동의율이 증가했다.
30대에선 ‘가족의 의사결정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는 질문에 동의율이 2020년 4.9%에서 지난해 14.8%로 3배 가량 늘어났다. 같은 질문에 여성의 동의율은 2020년 7.2%에서 2023년 17.6%로 2배 넘게 증가했다. 다만 ‘20대-여성’처럼 성별-세대 조합의 조사표가 제공되지 않아 해석에는 일부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시기 확대된 경제적 불평등이 성역할 고정관념 강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때 다수 여성이 경력 단절을 겪었다. 여성들 입장에선 현실적 이유에서 남성의 생계부양자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을 것이라고 했다.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코로나19 시기 여성의 자녀 독박 양육이 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여성들 또한 많아지면서 보수화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성평등은 말하기 어려워지고 여성혐오 발언은 자유로워진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송 교수는 윤 정부 들어 ‘여가부 폐지’나 ‘성평등 이슈를 말하지 말라’고 하는 압박이 시민들에게 성평등과 관련해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주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사회학자 오찬호 박사는 질문 의도를 파악한 답변자들이 한국 사회에 확산된 반페미니즘 정서를 투영했을 수 있다고 했다.
여성혐오 정서의 확산이 기존 체제에 순응하는 ‘체념’ 정서로 나타났다는 분석으로도 이어졌다. 허 조사관은 과거와 달리 젊은층에서 현실 변화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이때 개인이 각자 생존 전략을 추구하는 정서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오 박사는 페미니즘을 얘기하면 욕만 먹으니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낫겠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조사결과 이면에 깔린 결혼과 출산의 계급화에 주목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김순남 가족구성권연구소 대표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가 대체로 낮기에 여성은 결혼시 남성의 경제적 조건이 더 나은지 고려하기도 한다며 이는 경제적 불평등의 반영이라고 했다. 실제 저소득층의 성역할 고정관념 인식은 더 가파르게 강화됐다. 가족소득 월 100만~200만원 구간에선 ‘경제적 부양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26.4%→43.2%)는 질문에 동의한다는 답변이 전 소득구간 평균 증가폭보다 크게 늘었다.
김 대표는 최근 들어 자발적 비혼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포기하는 이들도 늘어났다며 사회적으로 결혼이 계급화되고, 이에 따라 젠더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흐름도 조사결과에 깔려 있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 여가부가 최근 가족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성역할 의식을 묻고 답한 문항은 밝히지 않아 통계를 ‘취사 선택’해 공개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가족 내 성역할 인식이 퇴보한 현상을 밝히기 꺼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아직 분석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공개하지 않았을 뿐이지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