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미국 대학 캠퍼스에서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가 확산하고 있다. 경찰은 미 전역 대학교 곳곳에서 일어나는 시위대를 강제 해산하려 진압 수위를 높였고, 시위 참가자 수백 명을 체포했다.
워싱턴포스트는 25일(현지시간)까지 미 전역에서 반전 시위로 500명 이상이 경찰에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오후 9시30분까지 미 전역 67개 대학에서 관련 시위가 벌어졌으며, 이 중 13개 학교에서 시위대가 체포된 것으로 집계했다.
같은 날 미 동부의 보스턴 경찰국은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에머슨대에서 시위대 108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학생들이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4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에머슨대는 이날 수업을 모두 취소했다.
현지 매체 WHDH가 보도한 영상에는 경찰이 진압 방패로 시위대를 밀어내는 모습이 담겼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학생들이 서로 팔짱을 끼고 우산을 이용해 경찰에 저항하거나, 경찰들이 시위자들을 바닥으로 떠미는 모습 등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서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서던캘리포니아대(USC)에서도 시위대 93명이 체포됐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은 체포 과정에 부상자는 없었다고 전했다.
남부 텍사스주의 오스틴대 캠퍼스에서는 전날 시위 관련자 34명이 체포됐다. 기마대를 포함해 대규모로 출동한 경찰은 진압봉을 휘두르며 학생들을 강제 해산시켰다.
조지아주의 에머리대에서도 경찰이 시위대의 텐트를 철거하면서 물리적인 충돌이 빚어졌다. CNN은 경찰이 시위 진압에 후추 스프레이, 후추탄 등을 사용했다고 전했으며, 시위 주최 측은 경찰에게 무차별 공격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2일에는 뉴욕대에서 시위대 133명이, 예일대에서 48명이 각각 경찰에 연행됐다.
각 대학이 시위를 해산하자 캠퍼스 안에는 농성장도 하나둘 만들어지고 있다. 각 대학은 경찰을 불러 농성장을 해산하고, 시위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캠퍼스 내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
매사추세츠주 하버드대에서는 전날 전쟁에 반대하는 학생 모임 ‘하버드 학부 팔레스타인 연대위원회’에 대한 학교 측의 활동 금지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고, 시위대가 농성 텐트 14개를 설치했다. 다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날 학교 측은 대부분의 학교 출입문을 잠그고 광장 진입을 차단하는 등 시위를 차단했다.
조지워싱턴대도 농성 시위대를 쫓아내기 위해 교내로 경찰을 불렀다. 엘런 M 그랜버그 조지워싱턴대 총장은 텐트를 친 시위대가 과거의 일부 시위와는 달리 대학 공간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여러 대학 정책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뉴저지주 프린스턴대에서도 이날 오전 대학원생 2명이 농성 텐트를 치다가 무단침입 혐의로 체포됐다. 텐트도 철거됐다.
시위대 수십 명이 체포된 USC는 다음 달 8월 열리는 졸업식에 통행권이 있는 학생들만 들어오도록 출입을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이 학교는 최근 안전 문제를 이유로 무슬림 수석 졸업생 아스나 타바섬의 졸업식 연설을 취소해 학생들의 큰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 사건은 교내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불을 붙인 요인으로 지목됐다.
시위에 나선 학생, 졸업생, 학부모, 교직원들은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를 향해 민간인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는 전쟁 관련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시위에서 지금 당장 (가자지구) 점령을 끝내라 팔레스타인에 자유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시위대는 각 학교를 향해서는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하는 업체와의 거래 중단, 시위로 징계받거나 해고된 학생·교직원에 대한 사면 등을 요구했다.
공권력이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하자 이슬람 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정치권 인사들은 과잉 진압이라며 경찰과 학교 측을 비판했다.
미국-이슬람관계위원회(CAIR) 조지아 지부는 성명에서 에머리대에서 경찰이 과도한 무력과 최루탄·고무탄을 사용했다며 학교 측과 경찰은 현재 에머리 캠퍼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팔레스타인계인 민주당 소속 루와 로먼 조지아주 하원의원도 성명에서 조지아주 순찰대가 테이저건과 가스 등 극단적인 폭동 진압 전술을 사용한 것은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이었던 시위를 위험하게 확대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 위험한 탄압이 계속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 등의 여파로 지난해 전국 주택의 착공 실적이 연평균(2005~2022년)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착공 실적은 연평균 30% 수준에 그쳤다. 향후 2~3년 내 서울을 중심으로 한 ‘공급 절벽’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연구원이 23일 발표한 ‘주택공급 상황 분석과 안정적 주택공급 전략’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국의 주택 인허가는 38만9000가구로 연평균 대비 74.2%, 준공은 31만6000만가구로 73.9%로 집계됐다. 반면 착공 물량은 20만9000가구로 연평균 대비 47.3% 수준에 그쳤다. 건설비용과 금융비용 상승으로 인해 실제로 공사에 들어가는 물량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서울은 인허가와 착공, 준공 실적 모두 예년의 절반 수준에 그쳤는데, 그중에서도 착공이 예년보다 크게 줄었다. 지난해 서울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2만6000가구로 연평균 대비 37.5%, 준공 물량은 2만7000가구로 연평균 대비 42.1% 수준이었다. 착공 물량은 2만1000가구로 연평균 대비 32.7%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1만9000가구) 이래 역대 최저 규모다.
정부가 세운 주택공급 계획 대비 실적을 비교해봐도 서울의 공급 부진이 두드러진다.
정부는 도심 지역의 주택공급이 위축되면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전국에 총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2022년 발표했다. 계획대로라면 지난해에는 서울 8만가구, 수도권 26만가구, 비수도권 21만가구 등 전국에 총 47만가구가 공급(인허가 기준)됐어야 했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 계획 물량(8만가구)의 32% 수준인 2만6000가구만 공급됐다. 전국 기준으로는 계획된 물량의 82.7%, 비수도권은 계획 물량의 99.3%가 공급된 것과 대조적이다. 국토연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고 평가되는 서울의 경우 공급 회복을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연은 주택 공급이 저조한 주요 원인으로 금리 상승과 공사비 증가, 주택시장 경기 위축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를 꼽았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제한적인 리스크 분산 기능, 신탁·리츠 등 PF 외 자금조달 방법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도 사업 지연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출생·양육 지원금 1억원을 직접 지원하는 것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저출생 지원 대책이 뚜렷한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부영그룹의 출산지원금 정책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에 나선 것이다. 이런 정책이 시행된다면 지난해 저출생 예산 48조원의 절반을 넘는 연간 23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정책 채택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권익위는 출산·양육 지원금 1억원을 직접 지원하는 것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한 온라인 대국민 설문 조사를 지난 17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진행한다. 23일 오후 1시30분 현재 4800명 이상이 조사에 응했다. 권익위는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서 2006~2021년 동안 저출산 대책으로 약 280조원의 재정이 투입되었음에도 출산율은 여전히 감소 추세라며 그동안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유사사업 중첩·중복 내지, 시설 건립·관리비 등 간접 지원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설문조사 질문은 △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도 출산한 산모(또는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해 준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부여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될지 여부에 대한 생각 △산모(또는 출생아)에게 현금 1억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국가는 2023년 출생아 수 기준(잠정치 23만명)으로 연간 약 23조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 정도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는지 △산모(또는 출생아)에게 현금 1억원 직접 지원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소멸 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이다.
이번 조사로 정부가 부영그룹 출산지원금 사례를 정책에 차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부영그룹이 출산한 직원들에게 지원금 1억원씩(최대 두 번)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자 기획재정부는 출산지원금 전액에 비과세하도록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직원이 기업의 지원 혜택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민성심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올해도 0.6명대 전망이 제기되는 등 그간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한 정책 효과가 낮았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저출산 정책을 되짚어 보고 수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효과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책 효과가 불분명한 억대 지원금 지급 정책을 실행에 옮기기에는 정부의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4·10 총선 이후에도 더불어민주당의 ‘전국민 25만원 민생 회복지원금’ 공약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가 소관 부처에 정책 제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이라며 정책 채택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현금 1억원 지급 방안은) 현재 정부가 준비 중인 저출산 종합 대책 수립 과정에서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