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영국에서 중국 관련 스파이 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독일 검찰은 22일(현지시간) 중국 해군이 군사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기술을 중국 정보기관에 넘긴 혐의로 ‘토마스 R’, ‘헤르비히 F’, ‘이나 F’ 등 독일인 3명을 체포했다.
독일 검찰에 따르면 헤르비히 F와 이나 F는 자신들이 뒤셀도르프에서 운영 중인 기업을 통해 대학과 제휴 계약을 맺고 중국 해군력 증강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프로젝트 자금은 중국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MSS)가 지원했으며, 두 사람은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독일 과학자들과 연구자들로부터 얻어낸 군함 엔진 관련 정보를 MSS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토마스 R은 MSS의 대리인으로 이 기업과 계약을 맺었다.
마르코 부슈만 법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체포 당시 용의자들은 중국 해군의 전투력 강화에 사용될 수 있는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낸시 패저 내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경영, 산업, 과학 부문에서 중국의 스파이 행위가 제기하는 중대한 위협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를린 주재 중국대사관은 성명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내고 스파이 혐의를 이용해 중국의 이미지를 정치적으로 조작하고 중국을 모욕하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영국에서는 전직 의회 연구관 크리스토퍼 캐시(29)와 크리스토퍼 베리(32)가 중국에 기밀을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캐시는 보수당 얼리샤 컨스 하원 외교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연구관으로 일하는 동안 베리와 함께 간첩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앞서 지난해 3월 체포됐으며 보석 상태에서 오는 26일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런던 주재 중국대사관은 중국이 영국 기밀을 빼내려고 했다는 혐의는 완벽하게 날조된 것이라고 반발했다.
최근 유럽에서는 중국의 스파이 행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일 독일 언론은 중국에 기반을 둔 것으로 추정되는 해커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폭스바겐 그룹에서 파일 1만9000개를 빼냈다고 보도했다.
지난 3월 영국 정부는 중국 해커들이 영국 선거 감시 기구를 해킹해 자료를 훔치고 영국 의원들을 사찰했다며 영국 주재 중국 대사대리를 초치했다.
지난 2월 네덜란드는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해커들이 지난해 네덜란드군 컴퓨터 네트워크에 악성 소프트웨어를 심었다고 밝혔다.
노르웨이 정보기관은 같은 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 정보기관이 유럽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다면서 중국 정보기관은 홀로 활동하지 않고 유럽의 외교관, 개인, 업계 및 이해관계자 그룹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 예식장이 ‘대통령실과 국방부 보안 및 경호상 문제’를 이유로 예식을 앞둔 계약자들에게 옥외주차장 사용 제한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컨벤션 측은 대신 인근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라고 안내하면서 주차비 보전이나 예식장 이용료 감액은 해줄 수 없다고 했다. 예비부부들은 주차공간이 절반 가량 줄었는데 양해해 달라는 말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말 국방컨벤션 결혼식을 하기로 계약한 A씨 커플은 지난 21일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예식장 측은 최근 주차 공간 협소화와 안전 및 보안상의 문제로 인해 불가피하게 일부 주차 시설 이용에 변동이 발생했다며 하객분들의 더 나은 주차장 이용을 위해 변동되는 점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린다고 알렸다. 예식장 측은 주차장 만차 시 인근 유료 시설을 개별 이용하라고 덧붙였다. 보안상의 문제가 무엇인지, 주차면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대통령 집무실과 전쟁기념관 사이에 있는 국방컨벤션은 국군복지단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이다. 군인에겐 할인 혜택을 준다. 일반인도 돈 내고 사용할 수 있다. 지하철역에서 가깝고 교통이 편리해 결혼식 등 각종 행사 장소로 인기가 높다.
A씨가 계약 당시 안내 받은 주차 대수는 지하주차장과 옥외주차장을 합쳐 약 200대였다. 대형버스 주차도 가능하다고 했다. 문자를 받고 A씨가 전화를 걸자 국방컨벤션 측은 지하주차장 100~130면 정도만 하객용으로 사용 가능하고 대형버스는 주차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보안·경호상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중순 예약해 올해 하반기 예식을 앞둔 30대 B씨도 걱정이 태산이다. 하객에게 주차비를 부담시키고 10분 넘게 걷게 만드는 것은 결례라고 여긴다. B씨는 이런 조건일 줄 알았다면 예약하지 않았을 텐데 결혼식이 머지않아 무를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 보안을 위한 건데 어쩔 거냐는 식으로 느껴져서 불쾌하다고 했다.
예비부부들은 주차 여건이 크게 나빠졌는데 예식장 측이 피해와 부담을 고스란히 고객에게 전가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A씨는 계약할 때 안내와 달라졌으니 유료 주차권을 제공하거나, 주차비를 사후 정산해줄 수는 있는지 문의했지만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한 지 햇수로 3년인데 갑자기 보안을 이유로 편의시설을 축소한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도 있다. C씨는 예식장을 계약하고 한 달쯤 지난 3월 시위로 인해 옥외주차장을 폐쇄한다는 말을 들었었다고 했다. 그는 이미 웨딩홀 주변에 경호원 같은 분들이 많이 보이고 삼엄하다는 생각을 했다며 보안 강화를 이유로 무작정 옥외주차장을 폐쇄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컨벤션은 군인을 위한 시설로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을 위한 곳이기도 한데 이렇게 대접하나 싶기도 하다고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 체포되면서 대통령실·국방부 경비가 강화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컨벤션 관계자는 지하주차장과 연결된 옥외주차장은 국방부 영내로서 군사 통제구역이라며 주말에만 옥외주차장을 예식장 하객들에게 개방했는데 통제가 강화되면서 사용이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주차장 축소로 발생한 추가 비용을 보전해 주거나 이용요금을 할인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보상을 하려면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문제라 현재로서는 저희도 대안이 없다고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옥외 주차장은 국방부 영내에 위치해있어 출입보안규정에 따라 이용객들에게 사전 안내하고 이용을 제한한 것이라며 주말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출생·양육 지원금 1억원을 직접 지원하는 것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저출생 지원 대책이 뚜렷한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부영그룹의 출산지원금 정책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에 나선 것이다. 이런 정책이 시행된다면 지난해 저출생 예산 48조원의 절반을 넘는 연간 23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정책 채택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권익위는 출산·양육 지원금 1억원을 직접 지원하는 것에 대한 온라인 대국민 설문 조사를 지난 17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진행한다. 23일 오후 1시30분 현재 4800명 이상이 조사에 응했다. 권익위는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서 2006~2021년 동안 저출산 대책으로 약 280조원의 재정이 투입되었음에도 출산율은 여전히 감소 추세라며 그동안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유사사업 중첩·중복 내지, 시설 건립·관리비 등 간접 지원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설문조사 질문은 △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도 출산한 산모(또는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해 준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부여가 될지 여부에 대한 생각 △산모(또는 출생아)에게 현금 1억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국가는 2023년 출생아 수 기준(잠정치 23만명)으로 연간 약 23조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 정도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는지 △산모(또는 출생아)에게 현금 1억원 직접 지원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소멸 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이다.
이번 조사로 정부가 부영그룹 출산지원금 사례를 정책에 차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부영그룹이 출산한 직원들에게 지원금 1억원씩(최대 두 번)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자 기획재정부는 출산지원금 전액에 비과세하도록 소득세법 개정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추진하기로 했다. 직원이 기업의 지원 혜택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민성심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올해도 0.6명대 전망이 제기되는 등 그간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한 정책 효과가 낮았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저출산 정책을 되짚어 보고 수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효과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책 효과가 불분명한 억대 지원금 지급 정책을 실행에 옮기기에는 정부의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4·10 총선 이후에도 더불어민주당의 ‘전국민 25만원 민생 회복지원금’ 공약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가 소관 부처에 정책 제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이라며 정책 채택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현금 1억원 지급 방안은) 현재 정부가 준비 중인 저출산 종합 대책 수립 과정에서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