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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단독]서사원 감정노동 첫 ‘산재’ 인정…노동환경 악화 속 폐지 논의만

행복한 0 9 04.28 14:55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요양보호사가 근무 과정에서 겪은 성추행과 폭언 등으로 발현한 우울증이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2019년 서사원이 문을 연 후 감정노동 등에 따른 정신질환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사원 노조 측은 공공돌봄을 위해 열악한 처우를 견디는 이들이 많지만 사측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예산 삭감과 기관 폐지 논의에 휘둘려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오는 25일 임시회에서 서사원 폐지와 관련 조례안을 논의한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사원 산하 돌봄센터 소속 40대 여성 요양보호사 A씨는 지난해 8월 근무 중 서비스 이용자의 가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사건 전후로 이용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한 사례도 있어 이 같은 사실을 센터에 보고했지만, 근무지 변경이나 심리상담 등 관련 조치는 즉각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오히려 센터로부터 자신이 제대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중년 여성 노동자는 성적인 문제에 민감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측의 시선이 있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성추행과 폭언·폭력 및 기관의 대처 미흡으로 인한 우울 증세로 병원을 찾았고 ‘중증의 불안 및 우울정서’가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 지난해 9월 산재 신청 후 6개월 만인 지난달 25일 서울북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A씨의 사례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며 산재 승인 결과를 통보했다.
위원회는 A씨에 대해 이용자 가족의 성추행 사건, 이용자의 폭언·폭행 등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일련의 사건으로 높은 강도의 스트레스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건에 대한 기관 대응도 일부 미흡했던 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업무상 질병 판정서에 적었다.
노조 측은 노인요양서비스나 장애인 활동 지원을 하는 전문서비스 제공 직원 다수가 감정노동으로 인한 우울을 겪지만, 서사원 폐지 논의 등으로 인해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또 ‘약자와의 동행’을 내세운 서울시가 공공돌봄 서비스 제공자인 노동자의 안전이나 이용자의 서비스 지속성은 소홀히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사원 지부 김정남 사무국장은 노조가 파악한 성추행 경험자만 세 명 정도이고, 현장에서는 더 많은 이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며 일터가 불안하면 공공돌봄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사원 측은 올해 상반기 산업안전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안건을 논의했다며 A씨에게 바로 피드백을 줬으면 좋았겠지만, 해당 센터에서는 이용자 사정을 고려하다 보니 A씨 입장에서는 대처가 미흡하다고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서사원 대표이사는 현재 공석으로 서울시 복지기획관이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25일 시의회의 서사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폐지 조례안 논의와 관련해 기관의 정상운영을 바라고 있지만, 폐지 조례가 의결되면 막을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시의회는 공공성이 미흡하고 수익성도 낮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사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이에 기존 12개 종합재가센터를 4개 권역별 모두돌봄센터와 1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으로 축소 개편한 상태다.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급 요양·활동지원사의 수는 2022년 271명, 2023년 249명에서 올해 213명으로 줄었다.
지난 2월에는 국민의힘 소속 강석주 서울시의원 등이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이 통과하면 서울시 지원은 오는 11월로 종료된다.
서울시는 서사원의 기능이 필요하다면서도 해결책을 내지 못하고 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서울시 복지정책실 안건 처리 과정에서 서사원 폐지 조례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시의원은 의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 당일 안건이 어떻게 처리될지는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사원 폐지저지와공공돌봄확충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는 24~25일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폐지 조례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25일 오전 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서사원 폐지 조례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걸그룹 뉴진스가 27일 신곡 ‘버블 검’(Bubble Gum)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고 소속사 어도어가 밝혔다.
‘버블 검’은 단순한 드럼 사운드 패턴에 시원한 신시사이저 소리가 더해진 노래다. 다음 달 24일 발매되는 새 싱글 ‘하우 스위트’(How Sweet)의 수록곡이다. 이 곡은 일본 후지TV 아침 프로그램 ‘메지마시 8’의 테마송과 일본 샴푸 광고송으로 삽입됐다.
어도어는 듣기 좋은 이지 리스닝 곡이라며 여기에 더해 멤버들의 매력적인 음색이 귀를 자극한다고 소개했다.
‘버블 검’ 뮤직비디오는 오늘은 내가 비눗방울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줄게라고 말하는 혜인의 모습으로 시작된다.
뮤직비디오 속 풍선껌을 불거나, 비눗방울·풍선·유리구슬 등으로 장난을 치며 티 없이 순수한 모습을 보여준다. 청량한 바닷가, 푸른 목장, 초여름 밤의 캠핑카 등의 배경은 청량함을 선사한다.
특히 캠코더로 찍은 듯한 느낌의 영상미를 비롯해 비디오테이프, 선풍기, 옛날 모니터 등의 소품으로 순수하면서도 세련된 복고 감성을 보여줬다.
‘버블 검’ 뮤직비디오는 공개 14시간 만인 이날 오후 2시 현재 조회수 500만회를 넘어섰다. 또 캐나다 1위를 비롯해 영국(2위), 미국(3위), 호주(4위) 등 세계 주요 국가의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상위권에 포진했다.
이번 신곡 뮤직비디오 공개는 하이브와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의 폭로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져 더욱 눈길을 끌었다. 하이브는 지난 22일 민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경영진이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정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민 대표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은 경영권을 빼앗을 계획도, 그런 일을 실행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개혁신당은 ‘답정너’ 정당이 아닙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38)이 밝힌 의정 활동 포부다. 답정너는 ‘답은 정해졌으니 너는 따르기만 하라’는 뜻의 유행어다.
천 당선인은 이력부터 뻔하지 않다. 그는 대구 출생이면서도 2020년 굳이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 출마해 고배를 마셨다. 2022년 지방선거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앞두고는 ‘정진석 공관위’에 속해 당 주류와 근접했으나 이듬해 비주류 대표격인 ‘천아용인’으로 당대표 선거에 나섰다. 지금은 개혁신당의 정치적 자산으로, 자칭 (차기) 당대표 아니면 원내대표다.
그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태원 참사 등과 관련한 특검에 동의하지만 ‘한동훈 특검’에 대해선 한동훈 심폐소생법이 될 수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이다. 국민의힘이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교섭단체 공동 구성은 안 한다고 못박았다. 3석 한계 극복을 위해 일단 이준석 대표를 따라 지방선거에 매진할 생각이다. 경향신문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천 당선인을 만났다.
-국회 입성 과정이 드라마틱했다.
막판엔 ‘이준석만 되면 이 당은 지속가능하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놨다. (웃음) 그런데 거대 양당에는 화가 나더라.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원래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원활하게 하는 제도인데, 다들 위성정당이나 비례대표 전용 정당을 만들어버렸다. 내가 그 피해자가 되면 도저히 납득을 못할 것 같았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성정당방지법’을 1호 법안으로 낼 것 같다.
-개혁신당 의석수(3석)로는 캐스팅보트 역할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개혁신당 의원은 비록 3명이지만 쉬는 타선이 없다. 다 중심타자 역할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 나중에 WAR(‘승리 기여도’를 뜻하는 야구 용어)를 따진다면 저희가 훨씬 탁월한 평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저희는 ‘답정너’ 정당이 아니다. 똑같이 야당이라지만 조국혁신당이 어떻게 (의정 활동)할지는 뻔하지 않나.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 때의 재탕이다. 반면 개혁신당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합리적 접근이 가능하다.
-국민의힘 또는 조국혁신당과 합종연횡할 가능성은 없나.
(고개를 가로저으며) 안 한다. 얼마 전 조국 대표와 이준석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표가 ‘채 상병 특검’ 회견엔 함께 자리했는데, 그처럼 개별 사안에 대해선 얼마든지 힘을 합칠 수 있다. 하지만 영구적인 합당, 교섭단체 공동 구성 같은 건 계획에 없다. 국민이 볼 때 꼼수이지 않나. 자생적으로 덩치 키울 자신이 있다.
-지지율 기반을 어떻게 넓힐 계획인가.
이준석 대표가 당직을 맡지 않고 (2년 뒤) 지방선거 준비에 나서겠다 말하는 이유다. ‘세대 기반’ 정당이라지만 저희가 젊은 세대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것도 아니고, 호남과 대구·경북(TK) 지역 지지도도 취약하다. 하지만 2등 경쟁은 가능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호남에서 국민의힘보다는 많은 지지를 얻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지방의회의 경우 3~4인 선거구가 많아 열심히 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다.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젊은 여성 지지도가 매우 낮다.
20대 여성 중에도 여성가족부 폐지에 동의하는 분이 적지 않다. 비동의 강간죄도 여성 모두가 도입에 찬성하는 건 아니다. 성인 페스티벌 이슈도 마찬가지로, 남녀 문제보다는 공권력의 자의적 행사, 문화 자율성 침해라는 틀로 접근할 수 있다. 지자체장이 전기를 끊는 게 말이 되느냐는 거다. 양육비 국가책임제 공약처럼 여성에 어필하는 정책을 안 낸 것도 아니다. 저희는 남녀 ‘갈라치기’를 할 생각이 없다. 선명하게 목소리를 내면서 저희 주장이 합리적이라는 데 공감하는 여성 지지층을 늘려갈 계획이다.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에는 민주당과 공조할 뜻을 밝혔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도피 논란’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슬로건인 공정과 상식을 저버리는 것이었다. 또 (보수) 정부와 여당이 장병이 아니라 장군 편이라는 걸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누가 지지하겠나. 디올백도 그렇고, 우리가 사죄하라고 ‘정답 유출’을 많이 했다. 대통령실 참모로 쓴소리하는 사람 넣고, 대통령도 ‘격노’ 이런 거 하지 말고 쓴소리 들을 결단을 하라고.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은 어떤가.
(웃음) 그 분은 ‘입 안의 혀’처럼 굴 사람이다.
-‘한동훈 특검’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가.
자칫하면 ‘한동훈 심폐소생법’이 될 수 있어서, 내용을 봐야 할 것 같다. 정치 리더로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매력은 거의 없어졌다고 본다. 전쟁에서 못 이기는 용병, 긁어 본 복권이 무슨 의미가 있나. 애초에 한동훈은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다. (윤 대통령의) 황태자 이미지라, 완전히 각 세우면 배신자가 되고 애매모호하게 세우면 ‘약속 대련’이 된다. 야당이 가만 두면 자연스레 존재감이 희미해질 것을 굳이 때려줄 필요가 있나.
-젊은 정치인 모임을 구성할 계획도 있나.
이준석 대표가 80년대생 정치인 모임을 꾸린다고 했으니, 일단 거기에 적극 참여할 생각이다. (보수정당 입당 동기) 김재섭 국민의힘 당선인에게는 ‘투 트랙으로 접근하라’는 말을 하고 싶다. 그 당은 당원 및 당선인 지역 구성상 저항이 많을 것이고, 개혁하려다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될 수 있다. 국민연금 개혁처럼 미래세대를 위한 거대 담론은 당을 초월해서 함께 논의할 수 있다. 개혁신당이 하나의 플랫폼이 돼서 젊은 여야 정치인과 함께 화두를 공유하고 서로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준석 대표가 조만간 물러난다. 차기 당대표는 결정했나.
저는 제가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웃음) 아직 정한 바 없다. 대표로 나서지 않는다면, 원내대표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
-상임위는 어딜 생각하고 있나.
기획재정위원회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보고 있다.
-변호사니까 법사위를 고려할 법 한데.
내가 변호사라는 걸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겠다. 고위 판검사 등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 너무 많은데, 정치는 법률 사건을 대하는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 버락 오바마나 빌 클린턴도 변호사 출신이지만 누구도 그걸 먼저 떠올리지 않는다. 법률은 기본이고, 거시 경제 담론에 대한 이해를 갖춰 ‘이 사람은 미래를 본다’는 믿음을 주고 싶다.
-앞으로의 정치적 목표는.
여야의 촉망받는 청년 정치인 대부분은 정치적 근거지가 서울 내지 수도권이다. 반면 나는 고향이 대구, 정치적 고향이 (전남) 순천으로 비수도권이다. 서울에 있다보면 저출산, 지방소멸이란 이슈가 추상적으로 다가오는데, ‘도농복합’ 사람인 나는 지역 농촌의 상황을 안다. 한 집 건너 빈집이 아니라 한집 건너 세 집이 빈집이고, 읍면 청년 위원장을 만나면 예순 아홉이다. 부산조차 ‘노인과 바다’라고 하지 않나. 개혁신당에서 비수도권 문제를 적극 다루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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