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시민단체들이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대해 인권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충분한 고려가 없는 내용이라고 규탄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시민단체는 2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인권도 평등도 없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밝혔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의 법적 보호와 제도적 실천을 위해 2007년부터 5년마다 세우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이다. 국제사회의 권고로 2007년부터 5년 단위로 수립해왔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제4차 계획을 발표했으나 공청회 등 관련 절차를 1년가량 미룬 데다 ‘디지털 시대의 인권 보호 및 증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신 성소수자·이주민 등 인권 다양성 의제 등은 빠뜨려 시민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이들은 먼저 차별금지법 등 주요한 인권 관련 과제 추진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거의 정지화면처럼 멈춘 상태라며 왜 인권정책기본계획에 차별금지법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정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4차 계획에는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국회 논의 시 합리적 의견 제시’라는 표현만 있다.
성소수자 관련 정책이 전무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장서연 무지개행동 집행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에게 권고한 성소수자 지원 체계 강화와 관련된 내용도 전부 삭제됐다며 성소수자 자살 예방을 위해 위기 상황에 처한 성소수자에 대한 쉼터 이용 지원 방안 등 시급한 과제들이 모두 빠졌다고 말했다.
4차 계획 초안에 사용된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최종본에서는 ‘양성평등’으로 대체된 것에 대해서도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성소수자를 포함한다고 반대하는 보수 개신교 단체들의 요구에 굴종한 것인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박한희 무지개행동 집행위원은 3차 계획 수립 때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었다며 언제까지 정부에서 계획을 발표할 때마다 규탄하러 나서야 하는 건지 참담하다고 말했다.
정부 기관의 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에 실효성을 더하는 ‘인권정책기본법안’은 이번 21대 국회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부가 각각 발의한 법안 모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돼 있다. 해당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법안은 인권정책기본계획의 시행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각 기관의 인권정책 성과를 점검·평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8일 서울시교육청 본청 앞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해 72시간 농성 중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찾아 대화하고 있다.
한때 ‘명품 포도’로 불리며 소비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샤인머스캣의 몸값이 계속 하락세다. 포도 주산지인 경북지역에서는 올해 추석이 예년보다 빠른 탓에 또다시 품질이 낮은 샤인머스캣이 대량유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샤인머스캣 2㎏ 상품 기준 가락시장 평균 도매거래 가격은 1만896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2만2454원)·2021년(2만486원)과 비교하면 절반 가량 떨어진 셈이다. 샤인머스캣 가격 폭락은 2022년 1만2107원을 기록하며 시작됐다.
가격이 떨어진 원인은 생산량 증가와 품질 저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국내 재배면적(추정치)은 2016년 278㏊에서 지난해 6576㏊로 24배 가량 증가했다. 수요보다 공급이 크게 늘면서 가격이 내려갔다는 것이다.
품질 저하도 가격 폭락을 부추겼다. 농가들이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늘리거나 추석 등 대목을 맞추려는 욕심 때문에 제대로 익지도 않은 포도를 수확해 출하한 탓이다.
경북도농업기술원 관계자는 거봉류의 포도는 300평 기준 2.5t 이상으로 생산하면 제대로 익지 않아 당도가 떨어지고 껍질이 질겨진다며 2022년에는 4~5t까지 생산한 농가가 많았다고 말했다.
실제 김천농업기술센터는 당시 노지(지붕으로 덮거나 가리지 않은 땅)에서 생산된 샤인머스캣 상당수가 조기 수확된 상태로 출하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당시 추석은 9월10일로 2021년(9월21일)과 2020년(10월1일) 추석보다 12~22일 빨랐다. 노지에서 생산한 샤인머스캣은 통상 9월 말에서 10월 초·중순쯤 수확해야 당도가 높고 맛이 좋다.
경북지역에서는 올해 추석도 지난해보다 12일 빠른 탓에 저품질의 샤인머스캣이 시중에 풀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올 추석은 9월17일이다. 경북의 포도 면적은 8203㏊로 국내(1만4천655㏊)의 56%를 차지한다. 그 중 샤인머스캣은 4878㏊로 전국 재배면적(6067㏊)의 80% 수준이다.
고품질 샤인머스캣 생산을 위해선 봄철 새순 솎기와 송이 솎기를 통해 원가지 1m당 13개 정도의 열매 가지를 두고 한 가지에 한 송이(700g)씩만 과실을 달아야 한다. 또 포도알 착립 후 120일 이상의 충분한 생육기간을 거쳐 적정 수확기에 도달한 과실을 수확해야 한다고 경북농기원은 설명했다.
조영숙 경북도농업기술원장은 포도 산업 발전과 가격 안정을 위해 고품질의 샤인머스캣을 소비자에게 공급해야 한다며 이른 추석을 맞아서도 적정 착과량과 수확 시기를 지켜 경북 포도 품질 유지하도록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농가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